쟁점 | 제재, 실효성 미흡 … 협상해야 2013년 2월호

쟁점 |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재, 실효성 미흡 … 협상해야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이후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2012년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강력한 대응이 예고되긴 했다. 그리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2009년 대북결의 1874호 채택으로 인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종류의 발사도 유엔결의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된 대북 결정이 나온 것은 순리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사태에 대해 단지 대북제재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대북제재 내용을 뛰어넘을 만한 실질적인 추가 제재결의가 현실에서는 그리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집행 가능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의 내용도 마땅한 게 없다. 이미 두 개의 제재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조치의 대부분은 실행중이다. 뾰족하게 북을 더욱 아프게 할 만한 제재의 실행파일이 별로 없는 셈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입증되듯이 대북제재의 실효성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취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BDA 사건 이후 동일한 방식의 제재효과를 우회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치밀하게 일치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 중국의 적극적 협조가 병행되지 않는 한, 제재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다.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한, 이른바 ‘물샐 틈 없는’ 제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는 그 자체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뾰족한 내용도 없고 실효성도 미흡한 대북제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위기를 완화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냉각기 흐른 후 본격협상 불가피

북의 위성발사가 사실상 성공으로 평가되면서 이제 북·미간 직접 협상의 필요성과 절박함이 더 증대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강력한 대북제재가 추가되고 이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맞대응이 교환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통제불능의 긴장고조로 흐르는 것은 새로 출범하는 시진핑 체제와 오바마 2기 행정부 모두에게 이득이 아니라 부담일 뿐이다.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태로 한반도 긴장이 한껏 고조되었고 이와 더불어 미·중간의 갈등도 첨예화되었지만, 결국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고 이후 북·미협상이 진행되어 2·29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번 위성발사 역시도 안보리 국면 이후에는 제재와 도발의 긴장고조 국면보다 일정한 냉각기가 흐른 후에 본격적인 협상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보다 여유를 갖고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에 올인하기보다 북·미 협상을 통해 핵문제가 관리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