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강원도,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 3대 모델 만들어 2013년 2월호

기획Ⅱ | 반목의 벨트 DMZ 60년 … 평화특구로 거듭난다

강원도,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 3대 모델 만들어

철원군청에 설치된 궁예도성 모형. 분단으로 남북한 민간인들의 접근이 반세기 이상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특성상 인공위성에 잡힌 도성 흔적을 토대로 3중성(왕궁성 둘레 1.8km, 내성 7.7km, 외성 12.5km)의 모습을 재현했다.

분단의 상징 DMZ가 강원도에게 더욱 특별한 이유는 강원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도라는 점에 있다. 예로부터 강원도는 관동지방으로 불린 동질성을 갖고 있다. 한국전쟁 이전부터 현재의 행정구역을 유지해 왔고 휴전으로 분단되기까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 통일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그 어느 지자체보다 크다. 또한 강원도는 DMZ의 58%를 점하고 있는 DMZ의 상징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전쟁으로 인해 풀 한 포기 나지 않던 땅에 생명이 돌아오는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위상도 매우 높다.

분단도로서 통일에 대한 도민의 강한 열망은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추진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은 국가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구별하여, ‘분권적’, ‘미시적’이라는 대안적 접근방법으로 추진되었다. ‘분권적’이란 의미는 국가차원의 교류협력 사업과 구별된 지방차원의 수직적 참여와 민간차원의 수평적 참여를 강조한 개념이고, ‘미시적’ 접근방법은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지역단위의 작지만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는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궁예도성복원, 남북경색 문화적 해법 될 수도

5·24조치 등 교착된 남북관계로 인해 중단되기 전까지 남북강원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교류협력 사업은 어린연어 공동방류 사업 및 안변의 연어부화장 건설·운영 사업, 금강산의 솔잎혹파리 등 산림 병충해 공동방재 사업, 강원도 토종 씨감자와 옥수수 종자기증 사업, 스포츠교류 사업, 축제 참여 및 민속문화 교류 사업 등 다양하다.

한편 강원도는 DMZ를 전 인류가 공유하는 ‘생명과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만들고, 이 지역이 한반도의 ‘기능적·공간적 중심지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DMZ 평화적 이용’ 전략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DMZ 3대 모델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철원 평화·문화 광장, 고성 DMZ 박물관, 인제 평화생명동산이 조성되었는데, 강원도는 이들 사업을 민통선과 접경지역의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DMZ 인근지역을 현재와 같은 단순한 안보전적지 위주의 안보관광지에서 평화와 생태를 테마로 한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했다.

DMZ 60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향후 강원도가 추진할 DMZ 관련 정책들은 명분보다는 실리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전제로, 기존의 분권적·미시적 틀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병행하여 국가적 아젠다의 교류협력 사업이 추가로 발굴되어야 한다. 가장 지역적이면서도 국가적 사업으로 구상해 볼만한 사업은 ‘DMZ 평화의 숲 · 생명의 숲 · 미래의 숲 공동조림 사업’과 궁예도성복원 사업 등이 있다.

‘DMZ 평화의 숲 · 생명의 숲 · 미래의 숲 공동조림 사업’은 DMZ 내 동물들에게 좀 더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하자는 목적의 사업이지만, 조림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산소로 탄소배출권을 거래해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평화적 산업과 연계 활용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평화경제모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DMZ의 산림면적은 56만9,070㏊, 이 중 강원도 DMZ의 산림면적은 41만7,130㏊로 알려져 있다. 평화의 숲은 철원지역 동서 10㎞와 남북 4㎞의 총 4천㏊ 규모로 조성하고, 생명의 숲은 고성지역 동서 10㎞와 남북 4㎞의 4천㏊ 규모로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이를 강원도 DMZ 전역으로 확대해 약 5만8천㏊를 대상으로 한 미래의 숲도 조성할 수 있다.

궁예도성복원 사업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DMZ 안 남북 4㎞에 걸쳐 남아 있는 태봉국의 왕성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 및 복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남북한 상호관심과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부드럽게 문화적으로 접근해보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궁예도성을 남북이 공동조사하고 복원하는 일은 남북대치의 긴장완화에는 물론 남북이 서로 문화민족임을 자부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복원되는 유적은 남북 모두에게 훌륭한 문화관광 자원이기도 하다.

철원 평화산업 … 고성 북방교류 단지 구상

한편 분단 이후 60년간 후방지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안 국방의 최일선으로 군사규제에 따른 경제적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에게 DMZ 60년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갈 필요가 있고, 그것은 바로 낙후한 지역경제를 올바로 세울 기반조성에 있다고 판단된다. 대안으로는 철원의 평화산업 단지와 고성의 북방교류 산업단지 조성, DMZ 생명다양성 프로젝트와 연계한 생명산업 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이다.

철원 평화산업 단지는 개성공단 역개념의 산업단지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한 남북 경제협력 모델이다. 즉 남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북한의 노동자가 남한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교착된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남북 교류협력의 거점인 철원지역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우선은 남한만의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유입시키는 단계별 전략의 추진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 북방교류 산업단지는 남한의 최북단 지역을 북방교류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동해안의 최대평야 지역을 산업단지 입지의 비교우위로 활용하고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천혜의 휴양관광지를 북한관광의 발진기지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구상할만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북방교류 산업단지의 효과를 가능한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북방예술의 공연·전시, 공예품, 전통음식 등의 대륙문화 민속단지 조성과 금강산 관광 연계 면세점의 설치 및 알프스스키장의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북방문화 클러스터의 조성이 우선시된다.

김범수 / 강원발전연구원 DMZ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