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을 말한다 | 인터넷 자유 보장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 2013년 2월호

연간기획 | 북한인권을 말한다 16
인터넷 자유 보장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

미국의 세계적 인터넷 기업 구글(Google)의 에릭 슈미트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이 지난 1월 7일 평양을 방문하였다. 1998년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 의해 설립된 구글은 현재 전체 직원수가 5만3천여 명으로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구글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구글 회장의 방북은 북한의 인터넷 개방 가능성과 언론검열을 완화할 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빌 리처든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구글 회사 대표단이 지난 1월 9일 조선컴퓨터센터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촬영, 보도했다.

프리덤하우스, “북한, 최악의 언론탄압국”

북한은 전 세계에서 아직 인터넷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제한적인 계층에만 허용되는 전자우편(이메일)조차 국가보안기관의 검열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 북한과 무역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북한 사람들과 이메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단어는 물론 토씨 하나까지도 매우 신중하게 작성하고 있다. 북한 사람들과 이메일로 소통하려면 외부 인사의 이메일 주소를 보안당국에 등록하고 승인을 얻어내야 가능하다. 외국과의 모든 서신과 팩스들도 당연히 검열대상이다.

북한 당국의 인터넷 통제와 이메일 검열은 주민들의 정보접근을 두려워하는 독재국가들의 언론통제 습성을 반영하고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도 가판대에서 검은 매직으로 제목이 삭제되고 페이지가 찢겨 나간 타임지를 볼 수 있었다. 다만 북한의 경우 언론통제의 수준과 강도가 훨씬 세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1월 8일 북한 김일성종합대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이 검색엔진과 개방형 온라인 백과사전 등을 활용해 자료를 검색하고 있다.

미얀마, 50년 만에 민영 일간지 허용

1980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의 언론자유도를 측정하여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의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97점으로 최악의 언론탄압국으로 지목되고 있다. 북한 다음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96점과 95점으로 최악의 언론탄압국 2,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한 8개 국가를 최악의 언론탄압국으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에는 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언론이 없거나 언론 자유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또 정권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은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압력을 받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8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국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봤다는 이유로 1천명 이상의 주민을 체포하는 등 언론 탄압이 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북한에서는 외국 방송을 청취하거나 체제에 반하는 간행물을 소지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되고 강제노동, 구금, 사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심각한 언론통제와 탄압은 명백한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다. 북한이 이처럼 강압적인 언론통제와 검열을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주민들의 정보접근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려진 정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검열과 탄압이 진실과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는 주민들의 관심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에는 상당한 정도의 사적 정보유통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 100만명이 넘는 휴대전화 사용자와 제한적인 국경개방은 잠재적으로 북한 정부의 언론통제 능력의 새로운 시험대이다. 소학교까지 확대된 북한의 컴퓨터 교육은 북한도 새로운 정보혁명의 물결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북한 당국은 완전한 언론통제는 불가능하며, 많은 정치적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인식하여야 한다. 언론통제와 검열은 독재국가의 통치비용을 증가시키고 국제적으로는 국가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국내적으로는 부패와 더 많은 인권탄압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것은 퇴로가 없는 ‘하드랜딩(급격한 붕괴)’의 길로 인도한다. 물론 북한처럼 오랜 폐쇄체제가 갑자기 언론자유를 허용하게 되면 정권변화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점진적인 언론자유와 정보개방은 오히려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랜딩(개혁·개방)’의 길이다.

북한과 같이 오랫동안 언론통제를 실시해온 미얀마의 최근 변화는 북한의 미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이 많다. 미얀마는 1964년 이래 처음으로 올해 4월부터 민영 일간신문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미얀마 정부는 언론 매체에 대한 직접 검열을 폐지한 바 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는 정보당국의 일상적인 감시와 전화 도청, 언론검열 등으로 최악의 언론탄압 국가로 지목되어 왔다.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드랜딩인가 소프트랜딩인가. 진실과 정보에 목마른 주민들의 귀와 입을 영원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미얀마처럼 점진적인 언론자유와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경제부흥과 민주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원웅 / 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