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새정부에 바란다 2013년 2월호

특별기고 | 새정부에 바란다

‘홍익인간’ 정신 살린 국정 운영 기대
림관헌(미국 환태평양문화재단 이사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월 25일 취임한다. 박 당선인은 가장 화려하고 사랑받는 자리에서부터 가장 큰 슬픔과 외로움에 이르기까지 다사다난한 인생을 걸어왔다. 하지만 한결같은 걸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민들 사이에 큰 신뢰를 쌓아 왔고,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됐다. 당선인의 발자취를 봤을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신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 시장경제의 확산, 보편적 국제평화 등에 기여하는 시대적 과제를 잘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

지금까지 ‘박근혜’ 하면 선거의 여왕,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다져왔다. 모든 국사에는 경중이 있겠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 당선인의 철저한 신념과 최근 여당 한 켠에서 있었던 일부 공약 폐기 논의에 대해 절대 불가를 강조한 인수위원장의 발언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매니페스토 정치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국민들이 새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고 협력하여 선진 한국을 향한 재도약의 각오로 새롭게 출발할 기회임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가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그 승부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던진 각각의 투표 용지에는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공통의 염원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러한 국민들의 염원에 보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새정부에는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긴장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화해 무드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부 대 정부의 협상이 아닌 공기업 대 공기업의 구조로 전환하는 방법 등의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최소화하고 남북정부 간의 충돌을 완화하여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예로부터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는 천명(天命)을 받고 그 자리에 오른다고 했다. 천명을 받은 지도자가 홍익인간(弘益人間)을 목표로 세우는 것과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천하위공(天下爲公)의 정신을 기리는 것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유지돼왔다. 박근혜 정부는 항시 “홍익인간(弘益人間), 천하위공, 혈구지도”를 염두한 국정 운영을 하길 바란다. 새로 밝아오는 시대를 활짝 여는 박근혜 정부의 탄탄한 앞날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그 성공이 우리 민족의 웅비(雄飛)로 이어지길 다시 한 번 축원한다.

첫 단추를 잘 끼우자
장세화(중국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교수)

오는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제18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을 하게 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후, 정권 인수작업과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향후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으로 본다.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경험이 있다. 필자는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새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새정부가 출범하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대화란 상대방에 조건 없이 소통을 위해 하는 것이다. 대화를 왜 무조건 해야 하냐고 비판을 하는데 대화는 소통이지 사고파는 계약이 아니다. 남북 간에 조건을 걸면 대화가 성사될 수 없다.

둘째, 2013년은 정전협정체결 60주년의 해이다. 될수록 빨리 남과 북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말자고 약속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건은 남과 북의 지도자들, 국민들의 결단력이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는 과거 남북이 이미 협의한 바 있으며 선언문도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핵을 버리게 하는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나부터 연구하고 풀어 나가야 한다.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고 본다. 북한의 정권을 승인하고(미국, 일본과 국교 정상화 실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6자회담을 통해 다자간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에 대한 체제안정을 보장해주면, 다시 말해서 생존을 보장해주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고 핵을 버릴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싶어도 체제붕괴의 우려로 개혁·개방을 큰 폭으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넷째, 처음부터 조건을 걸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핵을 버리겠다고 성명을 발표하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 지금 북한은 핵을 정권유지의 가장 중요한 또는 유일한 무기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대화와 협력, 공존·공영의 결과이다.
북한은 못 살아도 자존심이 아주 강하다. 남북한의 문제는 상호존중, 상호호혜, 공존공영, 평화통일의 기치 하에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개성공단 국제화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 기대해
유창근(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새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로 남북간의 신뢰를 강조하며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신뢰(信賴)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에게 주는 기대와 믿음을 말한다. 평소 약속을 중시하는 박근혜 당선인은 남북관계의 복원에는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남과 북은 지금까지 합의된 약속을 지키고, 중단된 인도적 사업이나 경협 사업을 자연스럽게 추진한다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서 형성된 개성공단사업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모델이다. 새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공약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남북간의 신뢰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이행뿐만 아니라 기다림과 포용의 정책이 필요하다. 대통합을 약속한 새정부에게 남북간 골 깊은 문제들을 기다림과 포용으로 인내하며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직 남북 간에는 열매를 맺기에 서로를 이해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2004년 시범단지 15개 기업의 입주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사업은 국제적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개성 지역을 동북아 생산거점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시작되었지만, 반복된 남북 리스크로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이 정체되어 123개의 기업만이 가동되고 있다. 남북 리스크를 극복하고 새정부가 공약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신뢰를 회복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생산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KOTRA와 합동으로 해외개척단을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이 지켜져야 한다. 개성공단에는 남측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북측의 법률 내용과 그 해석방법에 따라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주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개성공단 내에서 국제표준에 따른 법·제도가 지켜진다면 입주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식기반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새정부에서는 창조 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IT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화를 이루기 위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우수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최근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IT 인재육성현황을 소개받은 이유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기업들의 발 빠른 행보일 것이다. 그동안 개성공단사업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바뀐 대북정책의 영향을 받아왔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이 개성공단사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는다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뢰의 가치, 인류보편적인 가치로 지향해야
김흥광(NK 지식인연대 대표)

2013년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될 격변의 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는 남북 모두 리더십이 새롭게 교체가 된다. 박근혜 정부는 침체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선제적으로 역전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시키려 한다. 이것은 신뢰라는 객관적 가치 위에서 남북한이 상호의 노력을 통해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호혜적인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책추진이 기대가 된다.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듯 신년사를 통해 남한을 극열하게 비난하던 종래의 작태를 올해 만큼은 그만 두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가 채택되고 북한이 이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종전과 달리 남한에 화풀이를 하는 북한의 행태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남북한 모두 협상과 교역을 원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말해준다.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발전 기류는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남북 사이에 협상→지원→도발→재협상→더 큰 지원의 패턴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남한을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 투자만을 위해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 그런 협상과 교류라면 지금처럼 모든 것을 차단하고 북한의 붕괴를 방관하는 편이 백 배 낫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앉아서 북한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러는 동안에 북한주민들이 겪어야 할 굶주림과 폭정은 극에 달 할 것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한시 바삐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신뢰는 지금까지 양쪽이 군사적 대결과 도발을 그만두고 서로 믿고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정도로 통념화되어 왔다. 이제 남북한이 진정한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의 가치를 인류보편적인 가치로 지향해야 한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북한인권과 민주주의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남한의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도록 의제를 설정하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정치범수용소, 탈북자가족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에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껄끄러워서 피해가면 안 된다. 결국 남북관계는 절차와 타이밍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의 설정과 이것을 지키는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