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북한 개혁 지원하는 대북정책 추진해야 2013년 3월호

시론 | 북한 개혁 지원하는 대북정책 추진해야

‘정전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김인규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최수정 홍보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전쟁기념재단(이사장 김인규)은 지난 1월 29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에서 ‘정전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에 봄이 옵니다-정전을 넘어 평화로’의 슬로건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봄을 위해 남북 공동 음악회, 한반도 평화 대토론회, 평화통일 콘서트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전 60주년 … 평화의 봄기운 느낄 수 없어

한국전쟁기념재단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21개국 후손에게 교육으로 보은하고 평화와 나눔의 정신으로 봉사하는 글로벌 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된 민간 공익재단이다. 현재 그리스·터키·에티오피아·태국·필리핀·콜롬비아 등 6개국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대·한국외대·한양대·연세대 등 11개 국내 대학으로 유학 온 참전용사 후손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끝나고 총소리가 멈춘 지도 벌써 60년이 흘렀지만 평화의 봄기운을 느낄 수가 없다. 최근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는 다시 분쟁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불안정한 긴장국면이 지속될 것인지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는 군사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국 간 대화도 중단되고 있어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이어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후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이 불응하면서 남북대화는 중단되어 왔다.

남북 정권 교체기를 맞으며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이러한 기대감은 무너져 버렸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관계가 호전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현재와 같은 남북갈등 구조는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 국가의 발전에도 위험요소가 될 수가 있다.

남북관계가 변화의 시점에 있는 만큼 새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과거 정부의 공과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장점들은 계승할 수 있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중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남북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전면적 부정 그리고 파급 효과에 대한 세밀한 준비와 대응 조치 없이 북한을 자극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5·24조치의 성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 조치가 북한보다는 대북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에 주는 영향보다 우리의 대북 사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 이후 남북경협과 북·중경협의 균형이 깨진 점도 앞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남북경협은 정체되는 상황에서 북·중경협은 양과 질적으로 비약적인 확대를 보였다. 북한의 대(對) 중국경제 의존도의 심화는 향후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남북-북·중경협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은 향후 남북경협의 재개 비용이 점차 증대되어 대북투자에 위험부담으로 작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사업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대화국면 조성을 통한 남북경협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과 남북협력에 대한 의식 전환해야

북한의 경제 개혁은 북한 내부 변화라는 필요조건과 함께 남북관계의 변화라는 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시동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의 재개와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경분리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통일과 남북협력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용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 내수시장의 확대,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확보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해 질 것이다. 반면 남북 간의 불필요한 긴장과 대립은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는 군사적 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경분리의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정치군사 부문의 불안정한 요인이 남북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전투가 일시 중단되었을 뿐, 긴장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정전 이후 한반도에는 60번째 봄이 찾아 왔다. 하지만 얼어붙은 한반도에 진정한 봄의 기운이 감돌기 위해서는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체결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의 재개와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토대를 다지고 남북 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열어 민족경제의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경제가 4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인구 8천만명) 시대로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경제 협력을 통한 통일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 경제협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통합 방안으로 진정한 한반도의 봄을 위해 평화를 조성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만 / 중앙대 북한개발협력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