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 이끌 박근혜 정부 안보 사령탑 2013년 3월호

집중분석 | 박근혜 정부 안보 라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이끌 안보 사령탑

박근혜 정부의 외교·국방·통일라인이 모습을 갖추었다. 새정부 외교·국방·통일라인 컨트롤 타워 역할은 김장수(65)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맡고, 주철기(67) 외교안보수석과 윤병세(60) 외교부 장관, 김병관(65) 국방부 장관, 류길재(54) 통일부 장관(장관 3인은 2월 27일 현재 후보자) 등으로 구성됐다. 군 출신 2명, 외교관 출신 2명, 학자 출신 1명이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월 27일 현재 지명되지 않았다.

외교·국방·통일 분야는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 반영되는 분야인 데다 초대 안보라인은 대부분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소나 대선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인사들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방이슈는 김장수·김병관, 큰 틀의 대북 및 외교전략은 윤병세·류길재, 통상 글로벌 이슈 등은 주철기 수석으로 자연스런 역할 분담도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새정부 안보라인이 해결할 당면과제는 눈앞에 닥친 북핵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지에 모아진다. 핵실험에 이은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을 고려하면 일단 대화보단 안보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중심 축 역할을 할 국가안보실장에 군 출신의 김장수 실장을 인선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탄탄한 안보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 풀겠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박근혜 정부가 ‘대외적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새롭게 신설한 장관급 조직이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사로,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며 허리를 굽히지 않아 ‘꼿꼿 장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당시 그는 “군사적으로 적대국가로 있는 국가원수에 대해, 국군 수장으로서 적장에게 허리를 굽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군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인사로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안보관과 사람에 대한 장악력이 높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국가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췄다.

국방부 장관에는 김장수 실장의 육사 1년 후배인 김병관 장관을 인선하면서 두 사람의 이른바 안보 호흡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 국방장관은 현역 시절 정책과 전략, 전술 분야 등에서 최고 수준의 식견을 갖고 있는 장성이라는 평가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며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한미군사관계를 공고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핵실험 사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다.

외교 부문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끈다. 윤 후보자는 30여 년간 외교 현장을 누빈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북미1과장과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를 역임한 ‘미국통’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한·일 어업협정 실무 협상 대표를 맡기도 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하여 외교뿐 아니라 국방과 통일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2010년부터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대선 때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작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인수위에서도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김 실장이 맡고, 그 밑에서 인수위원으로 일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윤 장관과 김 실장 사이의 협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교안보수석에는 주철기 전 프랑스대사가 인선됐다. 외교부 근무 당시 합리적이고 유연한 성품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하지만 주 수석은 지역적으로는 주로 유럽에서 근무하고 동북아나 북핵외교, 대미관계, 대중관계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실무적 차원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치우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 내정자는 “외교안보 라인이 잘 짜였다. 탄탄한 안보를 바탕으로 주변국과 소통을 잘하며 당면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행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한 북한과 남북관계 전문가이다.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합리적 보수로 통한다. 류 장관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국내 최대 북한연구 모임인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지만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한반도에 신뢰가 쌓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 조언해 온 만큼 박 대통령의 구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현실화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해 통일 기반 구축”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외교·국방·통일분야 목표를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하고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등 3개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국민행복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며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뢰외교를 통해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모범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식 / 본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