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생존에 필수, 핵무장 적극 추진해야 2013년 4월호

특집 | 위기의 한반도 3대 쟁점

[Ⅱ] 핵무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생존에 필수, 핵무장 적극 추진해야

지난 3월 5일 서울 중국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애국단체총협의회 주체뢰 ‘자의적 핵개발,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이 실시한 제3차 핵실험 후유증은 한반도 정세변화를 포함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적으로 가장 큰 논란을 몰고 온 주제는 ‘한국의 핵무장론’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 생존을 원한다면 현 상황 하에서는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화·협상·제재로 북핵 폐기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고, 선제공격은 시행자체도 어렵지만 시행 후 큰 재앙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는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 협상, 회담 그리고 제재들을 통해 각종 노력들을 경주해 봤다. 그러나 대화, 협상과 제재는 북한 비핵화에 실패하였고 향후에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 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등이 있었지만 그저 결의만 하고 철저한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번 제3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결의 2094호가 다시 도출되었지만 북한의 위반사항에 대한 군사제재 부재, 사기업이나 민간인이 북한과 연계되어 거래를 하는 경우 제재방안 미비, 그리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미보장 등으로 인해 북한 비핵화가 성공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선제공격은 그 실천 자체도 어렵지만 실천 후 뒤따르는 반격을 생각하면 쉽게 이행될 수도 없다. 한국은 북한 핵보유에 따른 위협의 균형을 위해 반드시 핵무장을 하여야만 한다.

북핵에 대한 위협균형 위해 반드시 필요

또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이 지금과 같은 비핵국가로 머물러 있으면 한국은 북한에게 생존자체가 인질로 잡히는 운명이 된다. 현재 핵보유국 이스라엘이 인구 50배나 되는 아랍국가들에 대해 결정적 순간에 생존자체를 핵으로 위협하면서 굴종하게 하는 인질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비참한 역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은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 체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잔혹한 독재병영 체제다. 지구촌에서 그 유례를 보기 힘든 잔인하고, 모질고, 비인간적이고, 세계최빈국인 독재 체제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만 지어 놓고 민주주의도, 인민을 위한 공화국도 아닌 인민들의 삶이 동물들의 삶보다 못한 세계최악의 ‘불량국가(Rogue State)’로 평가 받고 있다. 그리고 정권의 속성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미스테리한 정권(Enigmatic Regime)’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속성은 사실상 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북한 정권의 불량성은 핵실험 이후에도 “누르면 발사되고, 퍼부으면 불바다 된다.”, “적진을 아예 벌초 해버려라.”,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리면 벌초를 해버릴 것” 등 온갖 협박성과 조폭성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이러한 불량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함은 마치 맨 몸으로 홀로 서 있는 사람에게 난폭한 조폭이 손에 수류탄을 쥐고 협박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 그 조폭의 폭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상응 혹은 그 보다 더 무서운 보호장비를 보유하는 길밖에 없다. 한국의 핵무장은 조폭의 난폭성 공격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미국에게도 막가파식 위협을 하게 되고 그 위협은 주한미군 철수 혹은 한·미동맹 폐기 등으로 연계될 수도 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미국과 비밀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다가 전부 해골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사전 철수시켜 생존시킬 것인가 선택하라.”, “뉴욕 혹은 워싱턴이 핵공격 한방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한·미동맹 폐기할 것인가 선택하라.” 등 조폭성 협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국민 및 자국보호 우선에 입각, 미국에게 이러한 협박이 먹혀들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자주적 자존을 위해 한국은 핵보유국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을 촉구시킬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 오게 하고, 한국 및 일본의 핵무장은 대만의 핵무장까지 불러오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직한 현실도래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이 북한의 핵무장임을 중국이 대오각성하게 만들고 중국이 진력을 다해 북한 핵무장을 중단하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할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한국의 핵무장이다.

한국 핵무장, 中의 대북 비핵화 노력 경주 계기

한국은 경제력, 과학기술능력, 원자력 발전소 건설능력 등 핵무기 생산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포악한 조폭이 잔혹한 흉기를 들고 생명을 위협하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그 흉기를 제압할 수 있는 보안장비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각종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안장비를 사전 구비하지 않으면 가정보호 및 가족보호라는 인간의 기본의무를 포기하는 직무유기 행위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핵무장을 반대하는 논리들은 “미국 및 국제사회의 비핵화 정책에 위배”,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 “중국의 심각한 반대”, “한국의 국제무대에서 고립”,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의 어려움 직면”, “한국 내 국론분열” 등 많은 내용들이 있다. 다 일리 있는 주장들이고 내용에 따라서는 한국을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전부 대한민국이 생존한다는 전제 아래 주장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한민국의 멸망이라는 논제 앞에서는 하등의 의미 없는 내용들이다. ‘대한민국 생존’이라는 가치는 그 어떠한 다른 가치들보다도 상위개념의 가치다. 따라서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는 한, 한국은 핵무장에 대한 반대주장들을 참고는 하되 그 논리들에 제압되지 말고 반드시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송대성 / 세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