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와 남북협력 상호보완적으로 추구” 2013년 4월호

포커스 | 2013 통일부 업무보고
“비핵화와 남북협력 상호보완적으로 추구”

통일부는 지난 3월 27일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책임있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고 개성공단 국제화와 북한에 대한 투자 등 호혜적 교류·협력을 질서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실질적 통일준비를 토대로 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9대 중점과제와 3대 협업과제를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류 장관은 박근혜 정부 기간 중 △국민 합의 △튼튼한 안보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실질적 통일준비를 확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먼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안보와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견인하는 한편, ‘실질적 통일준비’는 “통일미래”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쉬운 것부터 점진적·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구촌 행복시대”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9대 중점 추진과제 중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①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② 당국 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③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 ④ 개성공단의 국제화 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여 등 5가지를 꼽았다. 이어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4가지 과제로는 ⑥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⑦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⑧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⑨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밝혔다. 부처 간 협업과제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확립’, ‘통일미래세대 교육체계 정비’, ‘FTA 후속 협상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 협의’ 등을 제시했다.

류 장관, “적절한 시기에 이산가족상봉 제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황을 봐가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 지원,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품목을 확대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투명성 있게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모색과 함께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여건 조성에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해 책임있는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중단·상호 존중 등 초보적 신뢰형성을 위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문화 융성’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에 역점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학술, 종교, 체육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정상화와 함께 여건이 조성되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나아가 남북 간 신뢰 형성과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등 3통 개선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해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조달 및 ‘수출품에 대한 원자재 수입관세 환급 혜택’ 대상에 입주기업을 포함시키고 기획재정부와 유관기관과 협의해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 제거’를 위한 내부적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27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朴대통령,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발전시켜야”

현재 추진 중인 한·중·일 FTA 협상, 한·중 FTA 회의, 한·EU FTA ‘COPZ(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한·미 FTA ‘COPZ’ 회의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노력해 나가며, 개성공단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창조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강력한 억지를 바탕으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나가는 한편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협력을 상호보완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남북회담시 북핵문제를 의제화하는 등 남북 간 실질적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일하는 부모 가정의 탈북청소년에게 방과후 공부방 지원과 학교적응을 도와주는 ‘전담코디네이터’ 운영(15개교) 등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을 내실화를 밝혔으며, 탈북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원스톱(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5월 27~31일을 초·중·고 ‘통일교육 주간’으로 제정하며, 등과 함께 청소년대상 감성형 영상자료를 제작하고, ‘통일미래캠프’와 같은 참여형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세대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통일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한 통일재원 적립 근거를 마련해 통일준비를 제도화하고 국민 체감형 홍보, 장·차관 등 정책 담당자의 현장소통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과 유럽을 대상으로 ‘국제통일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동북아협력과 남북협력의 상호보완적 추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렇게 신뢰를 지켜서 쌓은 평화가 통일 초석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