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新성장엔진, 시베리아를 가다 1 | 왜 시베리아인가? 2012년 1월호

통일한국 新성장엔진, 시베리아를 가다 1 | 왜 시베리아인가?

2001년 BRICs를 고안했던 국제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는 2005년에 국제사회의 미래를 예측했다. 그 결과는 미래 한국사회에 ‘장밋빛 청사진’을 안겨주었다.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205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9만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자리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골드만삭스가 제기한 BRICs는 향후 BRICKs(BRICs + 한국)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BRICs처럼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11개국‘Next-11’ 그룹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4개 국가군 MIKT 혹은 MIST(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이는 한국이 BRICs 이후 신흥시장을 선도하는 그룹으로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2011년 5월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투자기업 프로비타스 파트너스가 발간한 보고서도 골드만삭스와 유사한 예측을 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은 섬 … 미래 성장동력 창출 가로막아

국제투자기관들은 한국이 단시간 내 압축성장에 성공한 경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교육열, 저출산 추세(2050년 한국 인구는 4,500만명으로 예측) 하의 인구감소로 1인당 GDP 상승 등을 그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 또한 예측 현실화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북한 변수(지정학적 리스크), 자원, 에너지, 식량문제에 의한 물가 상승 관리를 제시했다.

‘장밋빛 청사진’은 그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본다면 여러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다. 환율과 물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점, 다른 국가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한국의 연간 성장률 8%가 지속되는 상황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한국사회의 내·외적 요소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에너지와 자원의 높은 수입 의존도, 물류비용의 증가 및 동북아 물류 허브 경쟁, 인구감소 추세에 반해 좁은 영토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구밀도, 복지, 양극화(개인·기업·산업·지역별) 문제, OECD 국가 중 낮은 행복지수, 식량문제(농·목축·수산업), 생태 및 안보 등 미래 성장동력의 긍정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안고 있다.

자원·식량·환경 … 미래 기회의 공간

국제사회와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는 미래의 한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강하게 받고 있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남북한 대치상태는 반도 남쪽의 한국사회를 마치 ‘섬’처럼 고립화시킴으로써 반도국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대륙과 해양사회의 연결점으로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회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관계가 있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공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러시아 북극권을 포함하고 있는 시베리아 공간은 에너지·자원 확보, 수입원·공급처의 다변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의 확장, 생활공간의 확대, 해외 식량기지의 확보, 환경과 생태에 대한 글로벌 이슈의 충족, 녹색성장의 토대, 남북한 통합 촉진과 북한경제의 연착륙 유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 한국사회의 ‘기회의 공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시베리아, 특히 북극지역의 경우 기후변화, 거버넌스, 자원 및 물류(북동·북서항로, 베링해협터널, TKR과 TSR의 연계), 환경·생태 등에 있어 국제적 합의가 완전히 도출되지 않은 곳이기는 하지만 국제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사회 역시 공동개발 및 연구의 가능성 확대를 위해 이 공간에 대한 중장기적 분석과 접근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단일 사회현상이나 분야에 대한 연구는 사회 전체의 종합적인 그림을 만들어 내기에 부족할 수 있다. 즉 한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는 다양한 학문적 분석과 연구의 틀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 파악 및 예측 역시 다양한 연구방법에 의해 도출될 때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는 월간 <통일한국>과 함께 1년 동안 12회에 걸쳐 러시아 시베리아 및 북극 지역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및 생태 공간으로 분류하여 개별 공간 및 공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미래 한국사회 성장동력 창출 공간으로서의 가능성과 활용성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해보고자 한다.

한종만/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