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 정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해야 2012년 1월호

한·미FTA 발효,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  정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해야

우리의 지리적 영토만 생각하면 숨이 막혀온다. 그것도 남북한으로 잘려 있어 남한만을 감안하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7%에 불과하고 순위로 따지면 108위로 밀린다. 다행히도 대외개방적 전략을 채택한 결과 우리의 상품은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수출순위로 세계 7위에 올라선 성적표가 이를 반증한다.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에 도달한 신화는 우리 국민 모두의 역작이어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한국이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모델을 만든 것에 대해 외국인들이 칭송하고 있으며 이를 본받기 위해 개도국 지도자들이 자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모로코는 한국의 성장 모델은 물론 정신까지 배우기 위해 12월 6일을 무역의 날로 지정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숨가쁘게 달려온 한국 무역호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다. 기존 수출제품을 다원화하고 고부가가치화로 단련시켜야 하며 해외시장을 더 넓혀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FTA(자유무역협정)라는 지렛대가 있다. 2012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빅3 경제권(국)인 EU(유럽연합), ASEAN(동남아국가연합), 미국과 FTA를 모두 발효시킨 유일한 나라가 되면서 후손들이  FTA 글로벌 허브이자 드넓은 경제영토를 갖게 하였다.

이에 따라 자국과 FTA 상대국의 GDP(국내총생산)를 감안한 우리의 경제영토는 전 세계의 60%를 웃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최고이자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 제조업 수출지평의 확대는 물론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어 한국경제 발전사에서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적자예상 분야, 차별화로 경쟁력 높여야

외부의 반응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대만도 미국과의 FTA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출한 바 있으며 일본은 TPP(환태평양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미국 시장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한국이 FTA로 확보한 자동차 시장규모가 3,500만대에 달해 일본(570만대)보다 6배나 많다고 부러움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발효에 만족하지 말고 활용을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 협상과 비준이 정부의 몫이었다면 활용은 기업의 몫이란 점에서 무역업계가 보다 많은 열매를 만들어 내야 한다.

업종별로 보면 이익 쪽에 무게중심이 실린다.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수출규모가 큰 자동차 부품, 제트유·윤활유·경유 등 석유제품, 타이어, 변환기 등은 관세인하 혜택도 적지 않아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수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최근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 수준이 높은 합성수지, 펌프·밸브 등 일반기계, 계측기 등은 높은 수출 신장세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활약하고 있는 섬유, 의류, 전기전자, 석유화학, 정밀화학, 신발 등의 분야에서도 큰 폭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미국이 최근 100W 백열등 사용을 금지하는 등 녹색 성장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녹색 분야의 LED, 밸브와 같은 그린홈 관련 제품, 수처리를 위한 섬유여과막,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 탄소포집장치 등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300만 재미 교포와 한류 열풍, 그리고 관세인하 호재 등을 바탕으로 우리 먹거리도 수출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라면, 막걸리, 고추장·된장·간장 등 장류, 김, 홍삼 및 인삼 관련 가공 식품, 버섯, 김치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어 농산물 업계도 수비 위주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쇠고기, 감귤, 의약품 등 일부 분야에서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분야에서 무역적자 확대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피해는 무역 확대라는 개방시스템 하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 하고 상당수는 이미 진행 중이어서 FTA로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보전 대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경쟁력을 높여 해당분야에서 차별화를 도모한다면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는 물론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미FTA 이행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15년간 대(對)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8억달러씩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출은 매년 31억7천만달러가 증가하지만, 수입은 4억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관세 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연평균 30억3천만달러의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농수산업에서는 연평균 2억6천만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효과들이 실제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제조업, 특히 중소업계는 FTA 비준이 지연되면서 언제 발효될지 모르고 기다리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전반적인 FTA 내용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

그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ISD(투자자소송제도)라든가, 각종 우려가 있었던 분야는 실제 기업의 수출 활용과는 거리가 있던 내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 스케줄을 확인하고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에 맞게 부품조달 구조도 변경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제도·전문인력 적극 활용해야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 등을 잘 안내할 교육이나 컨설팅을 강화하는 것도 절실히 필요한 분야다. 무역협회와 같은 무역 유관기관이나 정부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소기업들은 외부의 지원제도와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FTA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경기가 하락하면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소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시장확대에 호기일 수 있다. 관세인하 분을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유통망 확대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의 경기를 감안할 때 소비자 가격의 인하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최용민/ 한국무혁협회 FTA통상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