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디로?| “우리가 한반도 운명 결정할 기회 놓치면 안된다” 2012년 1월호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디로?| “우리가 한반도 운명 결정할 기회 놓치면 안된다”

Q :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할 수 있을지. 향후 북한의 권력구조는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지.

송영대 고문 북한은 우선 김정은 후견체제 형태로 친인척과 측근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당 중앙군사위 중심)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후견체제 과정에서 지도층의 단합과 중국의 지원이 강화되고 경제가 회복될 경우 김정은 세습체제는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주민불만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군부나 당내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질 경우 김정은 세습체제는 실패로 끝날 것이다.

김정봉 석좌교수 북한은 제3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 후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당 규약을 개정하고, 당 정치국과 비서국을 3대후계를 보위할 인물들로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당분간 김정은 후계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고 일어설 인물들이 당과 군 고위직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김정은 체제는 김경희·장성택 등 친인척들과 이영호 등 빨치산 2세 등 친위세력의 도움으로 당분간 돌발변수가 없는 한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권력구조는 유일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김정은을 영도자로 하는 1인 지배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2008년 8월 쓰러진 이후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김정일을 대신하여 대부분의 북한 정책을 결정해 왔고, 이 때 이후 김정은은 김정일과 정권을 공유하면서 당·정·군의 보고 선상에서 최상위에 위치했다. 특히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이후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지도소조)해 왔다.

따라서 김정일·김정은 공동정권에서 김정일이 죽으면서 자동적으로 김정은이 유일한 최고권력자로 남은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 표면적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권력핵심부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군부 인사들의 도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남성욱 소장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김정일은 2008년 8월 뇌졸중 이후 정교한 후계매뉴얼을 작성하여 가동하여 왔다. 그러나 권력은 누군가로부터 수여받는 것이 아니라 쟁취할 대상이다. 박제된 권력의 8부 능선에 올라있는 그는 종과 횡으로 복잡하게 얽힌 인맥의 뿌리와 줄기를 구분해야 한다. 고모부의 섭정은 한계가 있다.

김정은의 영도력 시험은 2012년 상반기 본격화될 것이다. 산전수전을 경험한 권부를 당근과 채찍으로 포섭하여 충성서약을 유도해야 한다. 위기관리능력을 과시하여 장례와 인사, 2월과 4월 아버지와 할아버지 생일에 강성대국 100년의 문을 활짝 여는 깜짝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인민의 경제난 해결은 가장 큰 숙제다.

선군정치 구조에서 예산을 경제에 전용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력이 필요하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재개는 그에게 역시 걸림돌이다. 남북관계 역시 김정일의 결심으로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김정일 유훈통치의 그늘을 지키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여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가 고차방정식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면 2012년 하반기에는 자연스럽게 집단지도체제라는 유령이 그에게 다가올 것이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헌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장이 되어야 국가의 최고영도자, 조선인민군의 최고사령관이 될 수 있다. 북한에서 최고위직책은 당에는 총비서, 당 중앙군사위원장이 있고, 국가기구에는 국방위원장이다. 총비서는 당대회에서 추대된다.

총비서는 당 중앙군사위원장이 된다. 국방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 또는 소환된다.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간주된다.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력의 최고사령관이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김정은은 이 세 가지 직책 중에서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가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지도자로 인정받으려면 당대회를 열어 총비서가 되거나,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여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Q : 김정은의 정책성향과 함께 향후 북한의 대내 및 대외정책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지.

송영대 고문 <노동신문>이 김정은 시대를 공식 선언하면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은 강성정책 지향자라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성 유무는 군부의 지지 여부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 결판날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나 이를 체제붕괴로 인식하고 있는 군부는 반대할 것이므로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경륜과 카리스마가 없는 김정은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권력투쟁 등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김정봉 석좌교수 김정은이 스위스 국제학교에 재학했다는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며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개혁·개방을 지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김정은은 개인의 취향 보다는 체제의 존속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정책결정을 할 것이다.

우선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통치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김정은이 유일적 절대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김정일의 정책노선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만약 김정일의 정책노선에서 당장 벗어나게 된다면 ‘3대후계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이것은 ‘자기 부정’이 될 것이다.

남성욱 소장 일단 단기간에 김정일의 유훈통치의 그늘에서 유연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책 방향은 보수적인 견지에서 움직일 것이다. 특히 약 3년 동안은 애도기간이라 정책이 급격하게 수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내정책에서는 개혁·개방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경제를 살려야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노회한 당과 군부의 원로들 사이에서 광폭행보를 보이기는 어렵다. 대외정책은 비핵화가 화두가 될 것이다. 당초 12월 22일 예정되었던 북·미대화는 당분간 순연될 것이다. 비핵화는 김정은의 과제다. 강석주가 실무 총책이지만 김정은이 최종결정자다. 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핵보유 야망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기본적으로 김정일의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우선 공포와 포상이다. 공안조직을 강화하고 지지층에 특권을 주어 물질적으로 포상한다. 다음으로 대내적 반개혁정책을 쓰면서, 외화벌이 사업을 적극 확장한다. 광물 수출, 폐쇄특구 설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핵외교를 주변국 관리 및 원조 약취 수단으로 사용한다.

Q :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북한주민들과 정권의 관계 전망은.

송영대 고문북한주민들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과 그 후 화폐개혁 과정을 겪으면서 수령·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 개인의 생존을 위한 이기주의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외부정보를 접하면서 의식의 변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카리스마나 아무런 업적도 없는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해서 아랍 민주화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반정부 투쟁의식이 당장 형성되지는 못할 것이므로 북한체제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김정봉 석좌교수 김정은은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요구를 폭력을 통해 억압하고 정보통제를 통해 기만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김정은은 식량배급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소 강화된 사회통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100만대나 보급된 휴대폰을 통해 전파될 반체제 선전과 행위들을 적극 단속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김정은은 사회 기강이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탈북자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남성욱 소장 민생문제 해결이 관건이 될 것이다. 2012년 강성대국 100년의 문을 여는 해로서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감은 적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미국의 원조를 받던지 아니면 군사비를 전용하여 경제 살리기에 나서던지 무언가 인민들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을 지가 인민과 김정은과의 함수관계가 될 것이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북한에서 정권과 주민 간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김정일의 사망은 일반 주민들이 정권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생계형 저항을 하는 데 있어 보다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 김정은은 2011년 내내 중국 접경지역에 대한 ‘비사회주의 검열’을 실시했었다.

Q : 중국은 앞으로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송영대 고문 중국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중국의 절대적 영향권 안에 묶어 두어야 한다는 전략적 고려 때문이다.

둘째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내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진압 관계로 모든 힘을 대내안정에 쏟아야 할 상황이므로 순치관계에 있는 북한체제의 안정이 절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지원은 김정일 시대보다 더 강화될 것이며 북한의 중국 의존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봉 석좌교수 중국은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보다 북한 권력을 안정적으로 승계 받을 수 있는 인물이나 정치집단이 없다고 보고 김정은 후계를 지지해 왔다.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는 기본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북한 정권의 거부감을 감안하여 완급을 조정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중경협을 확대하여 북한의 대중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다.

남성욱 소장 중국은 지금 북한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북한체제가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두 개의 한국’ 정책이 중국의 국익에 일치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상유지가 필요하며 현상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체제 안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념적·동지적 유대는 물론 정보교류와 식량 등 지원에도 나설 것이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북한 내부의 안정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다. 북한 내부에 그 어떤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자세를 취해줄 것을 원할 것이다.

Q : 미국은 앞으로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송영대 고문 미국은 김정은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고 대북 영양지원과 대화채널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 하에 한반도 평화와 안전관리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으로 인해 핵물질과 미사일 등의 외부 유출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해 중국, 한국과 협의 하에 북한사태에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봉 석좌교수 미국은 북한의 애도기간이 끝나는 대로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의 우라늄농축 잠정 중단과 IAEA 핵사찰단의 사찰 허용, 6자회담 참여 등을 약속받고 영양제와 비타민 등 24만t을 북한에 지원할 것이다. 미국은 김정은 정권이 조기 정착되어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적절히 통제되기를 바랄 것이다. 클린턴 장관이 12월 19일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전환을 원한다.”고 언급한 것이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다.

남성욱 소장 미국은 클린턴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체제전환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함으로써 일단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에도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문성명을 발표한 후 갈루치 북핵대표를 제네바 북한대표부에 보내 조문을 하는 등 북·미관계를 정상화시켰고 이는 결국 그해 10월 북·미 제네바합의를 유도했던 추억을 갖고 있다. 이제 미국은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대신 북핵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김정일 사망 직전에 북한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요구해오던 6자회담 개최 3대 조건을 수용했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문을 일단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은 단기적으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며, 핵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Q : 우리 정부가 취할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은.

송영대 고문 우선 북한 내부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므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안전 유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 따라서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도 없겠지만 성급한 대화제의나 교류협력 확대 등 유연정책으로의 급선회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주민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자유민주통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는 것과 함께 중국의 북한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김정일 사망으로 태동된 위기를 평화와 통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키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정봉 석좌교수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김정일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명하고 김대중 정부 인사들의 조문을 일부 허용한 점을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타개할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금년도 중요한 정치행사를 개최하는 데 식량 등 재원이 절실히 필요한 점을 활용하여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방면적 대화를 제의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가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남북 간 상생과 공익을 위한 경협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공통분모를 점진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남성욱 소장 단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차분한 관찰이 필요하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 등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차원의 조의를 통하여 향후 관계를 냉철하게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2012년 상반기 남북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구사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미·중 양국의 들러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의 손으로 결정되는 기회를 실기해서는 안 된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북한을 안심시키고 자극하지 않으면서 관계개선을 꾸준히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또한 북한 내부에서 불안정 요인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만약의 사태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