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ㅣ 남북, 핵심당사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주도 2012년 2월호

<편집자주>

통일부가 지난 1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올해의 화두는 ‘능동적 통일정책’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를 3대 목표로 통일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이전보다 유연한 정책행보를 보여 온 류우익 장관 체제의 1년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현시기 북한이 보이고 있는 다소 강경한 대남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목의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현 정부의 마지막해라는 시기적 제약과 함께 총선 및 대선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된 국내정치적 환경 탓에 근본적인 대북정책 전환이 쉽지 않지만,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의지도 엿보인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통일부의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적인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들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집| 능동적 통일정책, 어떻게?

남북, 핵심당사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주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청와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류우익 통일부 장관 등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2년 1월 5일 통일부는 ‘능동적인 통일정책’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2012년 통일부 업무를 보고하였다. 2012년의 통일정책은 ‘3대 정책 목표’와 ‘8개 핵심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부는 3대 정책 목표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리’,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 그리고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를 설정하였다.

3대 정책 목표 중의 첫 번째 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는 2012년에 새삼스럽게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에서 유동성이 커지면서 이후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로서도 위의 세 가지 목표 모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2011년 말과 2012년 초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한다면,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2012년 올해에는 중국, 미국, 러시아 등 한반도 유관국들에서 최고 리더십이 교체되거나 변동이 예측되는 해이고, 북한 또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유난히 큰 해이다.

전략대화 등 소통강화 … 주변국 협력체제 구축

이러한 때 일수록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리는 핵심적이고 주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새 지도부가 미래를 향한 좋은 선택을 하도록 견인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이끌기 위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관리하기 위해 힘써야 할 주요한 과제는 ‘한반도 정세 주도’와 ‘남북 간 대화채널 구축’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한반도 정세 주도’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함에 있어서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적인 행위자가 되어야 하며 남북이 당사자로서 현안 문제를 사실상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주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에 존재하는 유관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고위인사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한반도 정세 주도’와 ‘주변국 협력체제 구축’의 관계는 중요한데,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는 바로 남북한이라는 것, 그 토대 위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협력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채널이 닫혀 있다고 해서 미국이나 중국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북한에 전달한다거나, 그들로 하여금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거나,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문제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북한발 부정적 변수들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을 일상적 과제로 보고 있다.

대화 가능성 열어놓고 북한 호응 기다린다

내부적으로는 통일부를 필두로 한 외교통상부 등 우리 정부의 유관 부처들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예방적으로 고민하고 적절한 조치를 주도면밀하게 강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남북 간 대화채널의 구축’이다. 이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대화채널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화채널 개설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유연한 대북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 남북 민간교류 등을 추진하여 북한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대화채널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기서 유연한 대북정책이라 함은 원칙의 토대 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이란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남북 간에 일체의 무력도발 중지와 도발 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호존중과 호혜적 협력, 북한주민의 인권 존중 등 인류보편적 가치 추구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간다는 것,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한다는 것, 교류협력도 어렵지만 비정치적 부분에서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채널의 구축은 2011년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적으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일관되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핵심이기는 하지만,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대화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남북 간에 대화를 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 그 자체도 사실상 중요한 정책 수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 유연성 발휘 … 남북 대화채널 구축 추진

그리하여 북측이 스스로 판단해서 안정이 되는 시기가 되면 대화를 선택함으로써 호응할 수도 있다고 보며, 바로 이러한 북한의 선택이 남북한과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좋은 선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대화채널 구축과 함께, 남북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고위당국자 간의 대화를 개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위당국자라 함은 당국 간에 책임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선, 즉 고위급 대화채널을 의미하며 상호 간에 당국을 대표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실무자들이 대화하다 마는 등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사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대화를 통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도록 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견인해 내도록 하는 등 남북 간의 핵심 현안이 되는 것들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남북대화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 경제협력 등에 관한 문제도 다루어야 하며, 6·15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 간의 기존 합의들을 이행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등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기 보다는 남북대화를 할 때 대화의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의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대화의 핵심 의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5·24조치도 마찬가지로 남북대화의 핵심 의제 중의 하나가 된다고 보고 있다.

예측불가능하고 불안정한 2012년의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은 그 어느 때, 그 어느 지역보다 중차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이 모든 노력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면, 2012년 한 해는 한반도 역사에서 바람직한 모든 곳으로 나아갈 ‘기회의 창’으로 기록될 것이다.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