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초점 | 주일미군 재편, 대중국 견제 강화 예상 2012년 3월호

시사초점

주일미군 재편, 대중국 견제 강화 예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은 지난 2005년 10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SCC)에서 합의된 ‘미·일동맹 :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을 근거로 행해지고 있다.

9·11테러에 의해 패러다임이 변화한 국제안보환경을 배경으로 2002년 12월의 SCC에서 최초로 주일미군 재편이 논의된 이래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 2005년의 SCC에서의 합의였다. 그리고 이 합의에 근거하여 2006년 5월 1일 SCC는 ‘재편 실시를 위한 미·일의 로드맵’을 발표하게 된다.

美 신국방전략, ‘감축’과 ‘아시아 중시’

다만 교섭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기본적 자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었다. 즉 미국이 주변사태와 국제평화 협력활동에 초점을 두고 양국 군대의 통합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둔 반면, 일본의 경우 그와 같은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 재편을 통하여 기지부담의 경감을 꾀했던 것이다.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1군단사령부와 일본의 중앙즉응집단사령부를 캠프 자마로 이전하는 것, 후추시에 있는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를 미5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타 기지로 이전하고 공동통합운용조정소를 창설하는 것 등이다.

한편 일본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는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쯔기 공군기지의 제5항공모함 함재기 부대를 미 해병대 이와쿠니 비행장으로 이전하는 것, 오키나와의 후텐마기지의 대체시설을 캠프 슈와브의 구역 내에 만들어 이전하는 것,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제3해병기동전개부대의 사령부와 약 8,000명의 요원, 약 9,000명의 가족을 괌으로 이전하는 것 등이 있다.

이 주일미군 재편은 전체적으로 지연되어 ‘로드맵’에 나오는 스케줄대로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결정적으로 ‘로드맵’에 반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2009년 민주당의 하토야마 내각이 등장하면서 미군재편을 둘러싼 미·일의 갈등이 시작된다. ‘대등한 미·일동맹’을 슬로건으로 내건 하토야마는 이 슬로건의 가시적인 성과물의 하나로서 후텐마 기지의 현외 이전을 획책하면서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하토야마의 시도는 오키나와의 민심을 촉발시켜 후텐마기지의 현외 이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현민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는데 반해, 미국은 신속한 대응을 모토로 하는 해병대의 특성상 지상부대의 기지와 항공부대의 비행장이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되며 캠프 슈와브 이외의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치밀한 준비도 없이 시작한 이 하토야마의 무모한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며 미·일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된다.

그런데 그 뒤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즉 중국 어선 충돌사건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북방영토 방문,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미·일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본국민들에게 실감시키게 되었다.

또한 작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에 있어서 주일미군은 도모다치(친구라는 뜻)작전을 통한 구호활동 등에 있어서 큰 활약을 했으며, 주일미군이 자연재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있어서도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본인들에게 각인시켰다. 주일미군 재편에 있어서 더욱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올해 1월 5일에 발표한 새 국방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감축’과 ‘아시아 중시’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아 중시’의 기본내용은 대중국 견제이며, 이 대중국 견제와 주일미군 재편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2월 14일자 <아사히신문>의 기사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괌, 대중국 견제 전략거점으로 부상

원래 미국은 ‘로드맵’에서 후텐마 기지의 이전이 없으면, 해병대의 괌 이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그 입장을 변화시켜 후텐마 기지의 이전과 관계없이 해병대의 괌 이전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며, 이와 같은 방침의 근저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즉 괌은 탄도·순항미사일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쿄, 오키나와, 타이베이, 마닐라까지 항공부대를 3시간 정도에 파견할 수 있는 곳이므로, 미국은 향후 괌을 두뇌로 오키나와를 비롯한 우호국들을 손과 발로 이용하며 대중국 견제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동맹국인 호주와 작년 11월 북부 다윈에 해병대를 최대 2,500명 주둔시키는 것에 합의했으며, 그 외에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 연계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주일미군 재편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책의도가 크게 반영되어 2005년 SCC에서의 합의 당시보다 ‘대중국 견제’라는 측면이 강화되어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주일미군 재편이 ‘한반도 유사시’라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해질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우리 정부 당국은 주일미군의 재편이 ‘한반도 유사시’라는 상황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김준섭/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