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한·미 FTA와 개성공단 글로벌화 201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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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개성공단 글로벌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급랭하면서 교류협력의 길이 꽉 막혀 있다. 그나마 유일하게 남북을 잇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사업이다.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남북교역·투자와 방북이 제한되었음에도 개성공단은 활력 있게 돌아가고 있다.

가동 이후 2011년까지 개성공단 누적 교역액은 58억4,738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개성공단 교역액은 16억9,763만달러(반입 9억893만달러, 반출 7억8,87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나 증가했다.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경협을 주도하는 절대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교역 전체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 6.0%에 불과하던 것이 매년 높아져 2007년 22.4%, 2011년 99.1%에 달한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5만명 돌파

개성공단 가동기업도 매년 증가하여 현재 총 123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개성공단 생산 동향을 보면, 2004년 12월 시제품 생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3억6,986만달러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으며, 2011년 말 현재 총 누적 생산액이 14억7,45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2006년 11월에 1만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1월말 현재 5만315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경우 개성시 및 인근지역 주민들이 개성공단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도 개성공단 만큼은 계속 유지된 점에서, 남북 모두에게 개성공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확보 등 남북한 모두에게 시너지를 가져다주는 ‘공생발전’ 모델로 정착시킬 가치가 충분하다.

남북이 접촉을 통해 소통을 하는 유일한 곳, 개성공단만큼은 향후 통일경제 공동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활성화 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일반적인 대북지원 및 개발사업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여 점차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까지 가야 경쟁력 갖춰

5·24 조치의 완전 해제를 넘어서 2단계 사업 착수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북한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남북 간 접촉면이 넓어져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한 신뢰회복, 나아가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완충 작용마저 하게 된다.

개성공단은 2단계 개발까지 가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지 않을까. 국내외 공단과 비교해 볼 때 최소 200만평 정도의 공단규모와 입주기업이 700~800개 정도 되어야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

생산관련 기반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중국 홍콩의 선전, 마카오의 주하이, 대만의 샤먼과 다름없는 배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의 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이 2단계 사업으로 기술 집약형 공단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면 북한경제의 회생과 주민의 삶의 질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단순 외화벌이가 아니라,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습득은 물론, 관련 산업 및 주변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외 신인도 제고와 외자유치 증대 효과도 가져다 줄 것이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단계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대폭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 남북한 모두 이익이 되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개발목표가 설정돼야 한다. 명분보다는 실리·성과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다양한 기술수준의 산업이 입지하는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통일 이후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인식까지 고려해야 한다. 남측 기업만의 투자가 아닌 남북한 합영·합작기업 설립과 미국, 중국 등 외국기업 유치도 필요하다. 개성공단사업 활성화는 경기도 북부-남포·해주·평양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성공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만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기존 가동 기업의 경영애로 뿐만 아니라 부지를 분양받고 투자를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5·24 조치의 출구전략을 찾을 때가 됐다.

양질의 노동력 공급문제는 개성공단 진출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데, 노동관련 불안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다. 북한인력 부족 현상은 만성적이고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공급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출퇴근 도로를 더욱 확장하고 통근 버스를 늘리되 궁극적으로 기숙사 건설로 인력 조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인적·물적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이 되지 않아 기업경영에 있어 제약이 많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는 개성공단 사업 가동 초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큰 진전은 없다.

남측 본사와 바이어와의 상담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양한 통신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국제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24시간 자유로운 통행·통관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개성공단의 글로벌화도 중요하다. 개성공단 제품 및 역외가공 제품에 대한 원산지 문제에 대해 논란이 크다. 지난 2007년에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이를 통한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이라는 해법을 도출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정치적 요소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FTA 재협상시 ‘원산지 특례규정’ 도입해야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개성공단 기업의 해외 마케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개성공단 전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내수, 반제품 국내반입 후 완제품 생산, 동남아 등 무역장벽이 없는 곳으로 수출 등 업체별 대처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FTA 재협상 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게 하는 ‘원산지 특례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협정 발표 시점에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고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어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역외가공지역내 일반적인 환경기준, 노동기준·관행, 임금·영업·경영관행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