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인터뷰] “바다 위 국민안전 해양경찰이 지키겠습니다” 2013년 9월호

특집 | [인터뷰]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바다 위 국민안전 해양경찰이 지키겠습니다”

Q. 창설 60주년을 맞아 해양경찰의 지난 60년사를 돌아본다면?

A. 해양경찰은 1953년 6·25 전쟁 말기에 소형 경비정 6척으로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거친 파도 속에서 전 직원의 투혼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을 통해 지금껏 드넓은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이 인정해 주셨기에 지금은 함정 301척, 항공기 23대를 보유한 명실상부 해양종합 집행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규모나 역량 등 어느 부문에서도 여타 기관에 비교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장비와 성능은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업무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외국에서도 보고 많이 놀라곤 합니다. 미국의 경우 200여 년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우리보다 업무 범위도 넓고, 국민에게 훨씬 친근한 이미지를 지닙니다. 이러한 점을 벤치마킹해서 국민 속의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각고의 노력을 계승 발전시켜 올해를 또 다른 출발점으로 삼고,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국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과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A. 우선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약방문 형태의 대처가 아닌 유비무환의 자세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은 이미 지난해 대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괄목할 만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전 해양경찰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강에서 개최한 ‘한강 여의나루 요트대회’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한 ‘라이프세이빙 대회’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해양경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해수욕장 총괄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우리 해양경찰은 뜨거운 여름철에도 국민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도록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바다와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다보니 국민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해양경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사·교양·예능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채로운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해양경찰을 알리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을 캐릭터로 한 ‘해양경찰 마르코’도 제작했으며, 해양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기위해 인천지하철 1호선을 ‘해양경찰 테마열차’로 만들어 운행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여수 해양경찰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로서의 소양과 전문지식을 모두 학교에서 배운 후 졸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pass or fail’ 제도를 도입하여 단순히 교육만 받으면 수료하는 소극적 형태의 교육이 아닌, 수료 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입이 2번의 기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교육과정에서 탈락하는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들도 교육을 통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고,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상벌제도를 확실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육을 통해 일선에서 필요한 해양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8월 1일 충남 서천의 춘장대해수욕장을 찾아 직원들과 함께 하계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Q. 해적 문제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A. 소말리아 해적을 비롯한 해적행위는 그 발생건수 및 위험해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해양경찰에서는 해적이나 해외 인권유린 등 해외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제압하거나 수사할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중 하나가 국민의 안전입니다. 경찰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임무는 국내, 국외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말리아 해적사건의 수사 및 사법처리 과정에서 문제시된 체포시한, 영장청구 시한 등의 문제점도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윤명희 의원 등 해적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독자적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가칭 ‘해적처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에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있는 해적관련 규정을 국내 입법화하여 ‘해적 퇴치’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해양경찰관의 해외파견 근거마련, 사법처리상 제기된 법적 문제점 해소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Q. 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어떻게 대응해야?

A. 한국과 중국의 가운데 위치한 서해 바다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불법조업 근절 및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양국의 보다 협력적인 관계가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한·중 정상회담차 중국으로 방문하셨을 때, 한·중 간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중 FTA 진전을 위한 공동노력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도 대통령님과 같은 기간에 방중을 하여 한·중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Q. 해양사고와 관련 사후대응 중심의 체계에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A. 우리 청에서는 사전예방체제의 핵심과제로 ‘해양사고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박사고 30%줄이기’, ‘연안안전사고 30% 줄이기’, ‘복잡해역 대형사고 제로화’를 3대 목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7월말 기준으로 3년(2010~2012년) 평균 동기대비 선박사고는 914척에서 614척이 발생, 300척이 줄어 33% 감소하였으며,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는 130명에서 65명이 발생해 50% 감소했습니다. 프로젝트 시행 이후 복잡해역에서 5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내는 대형 해양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경찰관이 어선의 안전관리를 해주는 ‘선박책임전담제’, 상황정보를 분석하고 치안전략에 적용하는 ‘디브리핑’이 있습니다. 또한 집수리, 어선 정비 등 봉사활동을 통해 어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우리어촌 힐링데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안깃발 경보제’, 소형선박 휴대전화 충전기 개발·보급, 긴급상황 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어민 대상 ‘현장 체험형 안전교육’ 등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구명조끼 생활화 범국민 운동으로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 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오는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A. 올해 맞이하는 해양경찰의 날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올해 5월, 해양주권 수호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국민 모두에게 해양경찰 기능의 중요성과 해양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창설 60주년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의 역사적 소명을 되새기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을 전후하여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창설 6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비롯하여 100여 개 해양안전장비 업체들이 참가하는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해양스포츠 활성화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등 다양한 60주년 기념행사들이 9월 중에 집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세계적인 해상치안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계획?

A.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일입니다. ‘해양사고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한편,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해양경찰서에서도 ‘해양사고 근절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조직체계 정상화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파·출장소, 122구조대, 항공대 등 부족한 현장인력 증원을 위해 안행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충분한 현장력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저와 같은 자체 청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도록 복수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해양영토 갈등에 대비하여 독도·이어도 등에 대한 해상경비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해상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완공될 해양경찰교육원 신축에 맞추어 교육·훈련체계를 원점에서부터 개혁하여 창의적인 발상과 해경정신을 지닌 직원양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직발전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국민 중심의 행정구현과 미래지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해양치안기관과의 종합적 직무분석을 토대로 여러 기관에 중복·분산되어 있는 해양안전 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