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 사회간접자본 현황은? 2013년 10월호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25 | 사회간접자본 현황은?

러시아 극동의 국경도시 하산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의 나진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지난 9월 22일 개통됐다. 사진은 나진-하산 철도 공사 중 근로자들이 철로를 보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간접적으로 생산자본의 생산력을 높이는 사회기반시설로써, 공공성이 강하여 주로 공공부분의 재원에 의해서 공급되는 시설이다. 여기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유통, 문화관광 부문이 해당된다. 현재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노후한 기반시설은 빈번한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철도가 운송수단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도로, 하천 및 해상교통은 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

철도가 주축, 나머지 운송수단은 보조역할

북한의 철도는 전반적으로 일제 강점기의 철도노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국제철도 노선은 4개로 형성되어 있는데 신의주∼중국 단둥, 남양∼중국 투먼, 만포∼중국 지안, 두만강∼러시아 하산의 노선에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철도 총연장은 5,265km이고 그 중 98%가 단선 철도이며, 전철화 구간은 4,229km이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철도레일을 생산하지 못하여 이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가경제 사정 때문에 전반적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제 시기의 레일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서 모서리가 많이 닳아 열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탈선사고가 비일비재하다.

김일성은 1980년 노동당 대회 연설에서 철도를 중량화하라고 지시했다. 중량화는 6개축이던 전기기관차를 8개축으로 개조하여 한 번에 더 많은 짐을 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김종태 전기기관차공장에서 8축 기관차를 생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레일이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많은 화차를 운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는 6축견인기마저 전기 사정으로 화차 몇 개만을 간신히 운행하는 상황이다. 철도는 약 80%가 전기화가 되었는데, ‘1호 행사’ 때에는 디젤기관차를 운행한다. 지하철은 평양에만 놓여 있으며 총연장은 34km이다.

(좌) 함경북도 길주청년역의 모습
(우) 5만t급 선박의 통과가 가능한 남포의 서해갑문 Ⓒ연합뉴스

3세대 이동통신 가동하나 국내 통화만 가능

도로는 북한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경사가 심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며 대부분 비포장으로 되어 있으며, 총연장은 2만 5,900km이다. 8개 노선으로 건설되어 있는 고속도로는 총연장이 752km이다.

북한은 해안선이 동서로 단절되어 있고,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 러시아 모두 육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운부문의 수송 분담비율이 매우 낮다. 항만은 입지조건이 유리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발달되어 있으나, 1986년 5만t급 선박의 통과가 가능한 서해갑문(남포갑문)이 완공되어 서해안의 해상수송능력은 물론 대동강, 재령강을 이용한 하천수송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의 경우 국내노선으로는 평양의 순안에서 삼지연, 어랑, 선덕, 원산 등의 구간이 부정기적으로 운행되며, 이용객은 주로 당 간부나 외국인 등이다. 국제공항으로는 순안비행장이 유일하며, 북한의 유일한 민영항공인 고려항공은 중국, 러시아 등에 취항한다.

평양시내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통신은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하는 통신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통신을 지칭할 때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매체 및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나 사실의 전파를 의미하지만, 북한의 통신은 그 기능이 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에게 정책을 전파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

북한의 대내 전화망은 평양과 도·시·군·리 간에 종적으로 연결된 중앙 집중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동교환시스템에 의존하여 왔으나, 1990년대 후반 UN의 지원 사업으로 북한 전역에 광섬유 통신망이 가설되어 2000년대 이후로는 자동 시외전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제통신망은 1986년 3월 평양 근교에 위성통신지구국이 건설되면서 위성을 통한 직접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동통신의 경우 2002년 11월 평양과 나선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나 2004년 6월 이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였다가, 2008년 12월 이집트 오라스콤텔레콤의 투자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이는 국내 통화만 가능하고 외국과의 통화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관광 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숙박시설로는 주요 도시와 관광명소에 호텔, 여관, 야영각이 있으나 시설이 낙후돼 있고 전기와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인 방문이 많은 평양과 묘향산은 그런대로 좋은 편이다. 주요 음식점으로는 평양의 경우 9개의 지방 특산물 식당을 비롯하여 옥류관, 청류관, 청춘관, 민족식당, 평남면옥 등이 대표적이다. 9개의 지방특산물 식당으로는 통일관(개성), 옥계각(황남), 경암각(황북), 송도각(강원도), 압록강각(평북), 강계면옥(자강도), 압록각(양강도), 신흥관(함남), 갈매기각(함북) 등이 알려져 있다.

정리 /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