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 “북한 행동에 일희일비 않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추구” 2013년 11월호

창간 30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 류길재 통일부 장관

“북한 행동에 일희일비 않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추구”

Q. 제37대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신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A. 지난 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내외에 알리고,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정 등을 통해 새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제고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남북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신뢰를 쌓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어쩌면 이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Q. 북한 및 안보 분야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및 평가가 긍정적입니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쉬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을(what to do)’ 보다는 ‘어떻게(how to do)’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대화와 교류협력에도 신뢰가 쌓이지 않을 수 있는 반면, 한두 번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도 신뢰가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된 자세로 차근차근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의 단기적 행동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대응하기보다는 긴 시야를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 간 신뢰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Q. 현재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체제 안전을 확보하고,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추구하는 한 경제발전도 진정한 의미의 체제 안전도 확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판단과 정책노선이 북핵문제의 근본 원인이자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중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통해서도 비핵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Q. 개성공단이 남북 간의 오랜 진통 끝에 재가동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이 남북경제협력에서 갖는 의의를 설명해주시고, 더불어 이번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개성공단은 남북 간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남북 공동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이질감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가동은 단순히 공단을 재가동하는 차원이 아닌,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다시는 이번과 같은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북측은 근로자 철수, 통행차단 등 일방적 조치가 없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 및 가동함으로써 이제는 남북이 함께 개성공단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고, 현안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은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해결, 신변안전 보장, 투자자산 보호,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각종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단이 국제적 공단이 되어 갈수록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Q. 추석을 맞이하여 예정되었던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연기되어 많은 이산가족들이 크게 상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어떤 원칙과 기조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이산가족 문제는 순수 인도주의 사안으로서 남북 간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한 북한 행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북한이 상봉행사 재개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은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의 원칙과 경과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정부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는 입장에서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순용사나 사회취약계층으로 보훈처나 복지부가 담당하던 탈북민 업무는 ‘남북통합’을 준비한다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1997년부터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1회성 현금지원’ 중심의 지원제도는 2005년 이후 탈북민의 자립·자활과 연계시킨 인센티브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예컨대, 취업장려금의 경우 탈북민이 1년 이상 취업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응센터(2009),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0), 전문상담사(2011년), 제2하나원(2012년) 등 정착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탈북민의 각종 생활지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제도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탈북민 개개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현재 ‘맞춤형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타성과 부정적 인식도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Q. 성공적인 통일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외동포들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소개해 주시고, 더불어 재외동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재외동포는 한국과 국제사회를 매개하는 주요 행위자로서 대한민국 국력의 외연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이며,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호혜적 발전을 위해 성숙한 한인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지구촌 행복시대 건설에 앞장 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사회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남북을 연결하는 매개 기능을 해오는 한편,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민간 통일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통일부도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재외동포 대상 통일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남북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통일·대북문제와 관련된 영문 홍보자료를 지원하고,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재일 민단 간부 등을 매년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민족통일에 대한 의미를 돌이켜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수행하기 위해 동포 밀집지역인 구CIS지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통일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재외동포사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며, 재외동포사회도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통일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왼쪽 세 번째), 이홍구 전 국무총리,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 등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통일한국 시대, 한반도 주변국의 기대이익과 미래비전’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Q. 월간 <통일한국>이 발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통일한국>에 대한 인상과 함께 독자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30년 전 통일·외교·안보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사간행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에 월간 <통일한국>이 창간되어 우리 사회 건전한 통일논의의 지평을 열어오는 등 전문교양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간 <통일한국>은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요현안과 통일문제에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 그리고 다양한 의견의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 왔으며 생생한 북한소식과 일선학교 통일교육 사례 등도 담고 있어 시의성 있는 통일교육 교재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문제 정론지로서 우리 모두에게 통일 한국의 희망과 꿈을 전하는 매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통일한국> 독자 여러분들께도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으로 우리 사회 통일의지를 모아가는 데 변함없는 관심과 힘을 보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동훈 / 본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