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기념 특집 | Ⅰ. 통일한국의 성격과 국가비전은? 통일한국 등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촉진 2013년 11월호

창간 30주년 기념 특집

Ⅰ. 통일한국의 성격과 국가비전은? 통일한국 등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촉진

남북한의 통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검은 구름층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별을 낚아 챈’ 통일의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은 없다. 통일로 가기 위해선 ‘경성권력(hard power)’과 함께 ‘연성권력(soft power)’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미하는 ‘경성권력’의 강화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분단국가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쉽게 간과해선 안 될 사항이 바로 ‘연성권력’이다.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생활에 몰래 스며드는 한류의 바람과 생계 차원으로 북한 여성의 시장지향적 성향이 북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 것이며, 이러한 현상의 확산이 어쩌면 난공불락 분단의 문을 열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남북한의 통일 가능성을 여러 각도와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전쟁이 없는 상태의 ‘긴 평화’만을 고수하려 할 때,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무력이 수반되는 통일과정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역시 같은 생각이다.

한·미동맹 약화 … 한·중관계 진전 가능성

그런데도 북한은 대남혁명 노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적화노선을 가지고 있지만, 대남침공이 결국 자멸을 초래할 것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전쟁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반도의 현상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지역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기여하지만 통일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는 역행하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등장은 이러한 현상유지를 타파하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통일한국이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선 섣불리 예견하기 어렵지만 통일한국에 대해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전망하고, 통일한국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시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망해보면 한·미동맹의 지속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체의 형성 및 이에 대한 통일한국의 참여는 이루어질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 좁게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OSCE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체의 창설은 지금도 모색되고 있지만, 북한의 절대적인 반대로 서곡도 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한국이 등장하면 이러한 다자안보협력체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질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결속은 통일한국의 등장 이전에 비해 약화될 것이며, 한·중관계는 보다 더 진전될 것으로 예견된다. 통일한국에서 8천만이 가진 잠재력과 국력은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을 크게 높일 것이며,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조정자 또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헌경 /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