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기념 특집 | Ⅲ. 통일한국과 주변 4강, 기대이익과 협력방향은? 북한 경제재건 과정 새로운 기회 맞이할 것 2013년 11월호

창간 30주년 기념 특집 | 바람직한 통일외교의 길을 묻다

Ⅲ. 통일한국과 주변 4강, 기대이익과 협력방향은? 북한 경제재건 과정 새로운 기회 맞이할 것

지난 2010년 6월 2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경제포럼혁신 전시회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최대 국영 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사장(왼쪽부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러시아는 통일한국과 협력해서 경제 및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할 것이다. 우선 러시아는 새로운 시장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면서 더 커진 한국 경제와 협력하고 통일한국의 북부 지역 경제를 개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러시아는 통일한국의 물류운송, 투자 부문 등에서 경제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와 발상을 제공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북부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한국 경제에 에너지, 가스, 석유 공급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러시아 외교는 한국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정치 및 안보 영역에서 러시아는 미국 및 동북아 국가와 새로운 방식의 안보 관계를 모색할 것이다. 통일 후 한·미동맹 문제는 러시아가 통일한국과 외교 관계를 갖는데 있어 중요한 갈등 문제다. 한국이 통일되면 러시아 외교는 한·미동맹을 변화시키고, 최종적으로 해산할 것을 지지하는 새로운 논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극동부 핵 위협 소멸 … 안정적 안보환경 조성

러시아가 한국 통일에서 얻을 이익은 우선 시장 민주주의로 통일된 한국이 러시아의 좋은 이웃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도발적인 북한 정권은 사라질 것이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의 국경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러시아 극동부의 핵 위협이 사라질 것이다.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통일한국이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러시아의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러시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국제적인 핵확산방지 의무를 따를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 영토를 지나는 철도와 가스관을 건설하는 등 오래전부터 착수하기로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개발할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이다. 현재는 북한의 정치적 긴장 상황과 비시장경제 체제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이다. 북한 경제는 대부분 냉전 시대에 러시아의 도움과 기술로 쌓은 것이고, 러시아는 이 경험을 이용해 북한 지역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는 통일한국에서 이익을 얻는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상황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면, 통일로 인해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중국과 통일한국 간에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북한 지역의 경제를 복원하려면 남한은 많은 투자와 지출을 해야 할 것이다. 가설이지만, 그것이 러시아와 한국 간 협력에 대한 재정 및 사업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 및 정치 체제는 역사적으로 생명력이 다했다. 현실성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의 통일 방법은 남한의 시장·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것뿐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평화적이면서 더 나은 시장경제와 개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고도 오래 걸리는 방법이다.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 경험에서 입증되었듯, 정권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민주주의 참여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 사회의 의지를 꺾고, 북한 정치수뇌부의 생각과 북한 사회에 정권 변화에 대한 발상을 심어주려면 남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 힘을 합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 북한 지도부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행할 수는 없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본을 축재해 온 북한 수뇌부의 일부 집단은 그들의 자본을 합법화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인다. 그들이 참여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변화와 정권 변화에 있어 중요한 전제 조건은 외부의 자극이다.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것은 불법 자본에 대한 대안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 부문이 발전하면, 불법적인 수익을 합법화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북한 대상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참여 정책 필요

통일 과정에서의 정책은 북한을 참여시킬 협조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5개국 회담(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을 소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불균형이 커질수록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북한에 긍정적인 시장 변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통해 시장 개혁을 조건으로 북한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여 주로 농업 개혁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합법화하고 현대적이고 개방된 통관 제도를 만드는 등의 일을 진행해야 한다.

한국이 통일되면, 모든 동북아 국가들에게 어려웠던 안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미래의 다자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 함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음이 입증될 것이다. 그러면 통일한국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외교에 새로운 이익과 기회가 생길 것이다. 러시아는 지역 내에서 군사 및 정치적 안보를 누릴 것이고, 다자 간의 안보,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을 성공시킬 기회를 더 많이 얻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통일한국과 관련해 러시아와 한국 양쪽의 관계를 높일 뿐 아니라 환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안보 및 상호 번영을 구축하도록 외교 방향을 잡아나가고 한다.

바실리 미헤예프(Vasily Mikheev) /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