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기념 특집 | Ⅲ. 통일한국과 주변 4강, 기대이익과 협력방향은? 통일에 대한 인식공동체 형성 … 주변국 우려 털어내야 2013년 11월호

창간 30주년 기념 특집 | 바람직한 통일외교의 길을 묻다

Ⅲ. 통일한국과 주변 4강, 기대이익과 협력방향은? 통일에 대한 인식공동체 형성 … 주변국 우려 털어내야

지난 2008년 7월 10일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이에서 개막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자회의에서 각국 수석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은 불가피하게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 변화를 초래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의 상황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국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경제·안보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 이들 지역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 변화와의 연계성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 국가들의 국가이익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한반도 통일 논의에서 가장 큰 제약 요인은 물론 북한이지만, 통일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이익 상충 및 통일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 등도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 주변국 이익과 상충되지 않음을 교육해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지역 국가들에게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이슈 및 조건들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내용들이 각 국가들의 국가이익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통한 통일 준비는 현재로서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이들 국가들에게 통일한국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는 작업은 인식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인식공동체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조건하에서 국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 사안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적 인식공동체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책 조정에 핵심적인 결정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금융위기나 핵실험과 같은 충격적 경험이나 위기 상황을 겪은 이후에 필요성이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사망과 북한 내부의 체제안정 문제, 6자회담의 중단 및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의 상존 등 지역안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지역 국가들 간의 인식공동체 형성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지역 협력은 다자주의를 통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양자주의에 의한 국가 간 협력이 국제관계의 광범위한 축을 구성하고는 있지만, 세계화의 확산과 상호의존의 심화로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 간의 협력이 새로운 트렌드를 이루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지역 국가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안보와 경제협력을 위한 다자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지역 다자협력체가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지역 다자주의로 가는 전 단계로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몇 개의 의미 있는 소다자주의가 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다자주의의 활성화를 통하여 다자주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공진화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들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과제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다. 각 국가들의 국가이익이 한반도의 통일과 연결되어 상충하고 갈등하는 국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경쟁구도 속 통일, 소다자주의 통한 인식전환 필수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고 통일한국을 이끌고 나아갈 우리 정부가 통일을 위한 기반 닦기의 일환으로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여진다.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복합적이다. 특히 북한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전통적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미군주둔을 허용하고 있는 한국 정부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스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통일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 통일한국 정부의 대중국 태도에 대한 우려, 통일 이후 한·중관계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영토분쟁 등 다양한 근심과 우려가 중국인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들의 전환 없이는 한반도의 통일은 매우 힘든 여정을 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한·중·일, 한·미·중, 한·중·러 등 소다자주의 내에서 다양한 토의와 설득과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이 도출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또 하나의 국가는 미국이다. 사실 미국은 중국에 비하여 그 전략적 고민이 덜 하지만, 중국의 지속적 부상이 이루어지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이 자칫 중국의 영향력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자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영향력 경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다자주의를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한 통일외교의 노력이 결국 우리의 통일을 보장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한석희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