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0시대를 위한 과제들 201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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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 시작한 후, 차근차근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둘러싼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지난 10월 10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개성공단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부 개성공단의 국제화 : 전망과 과제, 3부는 약 40여 명이 참여한 전문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중장기 발전을 위해 2단계 개발로 전환해야

1부는 장달중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개성공단의 신뢰 증진을 위한 현안 정책과제’와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개성공단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로 시작됐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118개 기업이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5만4천명의 북한 근로자 중 4만3천여 명이 복귀한 상태이다. 또한 개성공단 3.0시대를 위해 향후 북한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라며 “국제화를 통한 개성공단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3통의 개선, 신변안전 및 투자자산의 보장, 북측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모델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개방된 경제특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개성공단의 중장기 비전을 위해서는 2단계 개발 여부 및 방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외국기업의 투자도 단순 가공업 위주의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이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임가공에서 벗어난 외국기업들의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남포, 해주 등을 중심으로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이 필요하다. 다만 개성공단 2단계 개발 과정 중 외국기업 유치, 기숙사 건립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원칙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원창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 과장은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남북경협의 발전적 과제이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2부는 홍양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의 ‘개성공단의 국제화 : 전망과 과제’와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의 ‘개성공단 국제화의 정치경제 : 발전 혹은 중단’의 발표가 이어졌다. 임 교수는 “국제화에 대해서는 남북이 합의한 사항으로 우리는 1995년 싱가포르와 중국이 공동 개발·관리하고 있는 쑤저우(蘇州) 공단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화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FTA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개성공단에 대기업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젤리거 소장은 “평양과기대 등을 개성에 설립하여 현지 근로자의 교육을 개선하고, 라이프찌히 박람회에서 정치적 교류가 있었던 점에 착안하여 개성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경분리가 선행되는 동시에 남북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사 한 켠에 마련된 개성공단기업 제품홍보전시회의 모습 Ⓒ연합뉴스

쑤저우(蘇州)공단, 벤치마킹할 필요 있어

이에 대해 김해순 괴테대 교수는 “독일사례를 보면 정부 차원보다 인적 교류가 더 결정적이었다. 거시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민중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혔고, 유창근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부회장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해결, 해외기업의 유치, 개성공단의 롤모델화가 병행되어야 발전적 국제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3부는 이상만 개성공단포럼 회장의 사회로 개성공단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 연구자 등이 참여하여 개성공단의 국제화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은 노동력만 공급하고 남한은 생산하는 단독 투자 형태이다. 합영이나 합작 등 선택권을 주어 북한의 입장에서 국제화를 주장할 수 있도록 북한 기업도 개성공단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성석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난 166일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입주기업인들은 경협보험금 상환 유예가 절실함을 토로했다. 공단의 장기폐쇄로 인해 바이어들이 이탈하고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가운데 59개 기업이 정부로부터 경협보험금 1천7백억여 원을 수령하였고, 지난 10월 15일 만기일까지 10개 기업만이 보험금을 반납한 상태이다. 연체기업들은 30일 이내 연 3%, 90일 이내 연 6%, 90일 초과시 연 9%의 연체금을 부과받는다.

선수현 / 본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