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IPTV | 통일비용보다 큰 통일편익 2012년 4월호

Welcome to IPTV

통일비용보다 큰 통일편익

학교 IPTV ‘창의적 체험활동’ 4차시 수업주제는 ‘통일비용보다 큰 통일편익’이다. 지난  수업은 핵에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들이 다소 어려워했다. 아무래도 관심이 적은 주제이기도 하고, 내용도 어려웠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수업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궁금한 것이 많은지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고 참여도도 높았다.

통일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통일비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통일비용에 대해 학생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풀어주고, 객관적으로 통일비용을 조명해 통일비용이 손실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알려준다.

통일비용, 더 나은 미래 위한 투자!

이번 차시의 학습목표는 통일비용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경제적·경제외적으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추정해 봄으로써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통일비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과 북한 역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통일비용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통일을 하면 우리가 북한을 다 먹여 살려야 하지는 않을까. 또 통일에 드는 비용도 모두 우리쪽에서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 꽤 현실적인 걱정들을 하고 있었다. 또한 청년 실업률도 높고 가계 빚도 많은 현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짧은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전개 동영상은 약 10여 분으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개념을 학생들의 눈높이 맞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비용을 여러 군데서 추산한 것을 보여주면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알려준다. 통일비용이 500억에서 5조까지 다양하게 산출되는 것은 통일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또 급진적인 통일이냐, 점진적인 통일이냐에 따라 다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그 비용이 다르다는 설명이 뒤따랐음에도 학생들은 통일비용 금액을 듣자마자 탄성을 내질렀다. 하지만 곧이어 이어진 통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창출에 대해 설명하자 통일비용이 손실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이해했다.

북한주민의 1인당 소득이 3천달러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10여 년간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용을 감당하는 만큼 얻게 되는 것도 많다. 우선 국가 위험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채 이자가 감소되고, 국방비로 쓰는 돈이 절약되는 등 통일로 인해 약 53%의 부가가치를 얻게 된다. 특히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비교하는 그래프는 우리가 통일을 통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었다.

또한 통일은 경제적 이득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되며, 북한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해결된다. 게다가 통일한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처럼 통일은 비경제적인 이익도 많다. 잘 따져보면 통일은 비용보다 더 많은 편익을 우리 민족에게 선물할 것이다.

‘통일 모의 국무회의’로 통일미래 상상

전개 동영상을 본 후에는 학생들에게 통일 모의 국무회의를 열게 했다. 먼저 모둠을 나누어 모둠별로 맡을 정부 부처를 정하게 했다. 그 후에는 통일이후 한반도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상하고, 재원조달 방법, 세부 계획 등을 작성하게 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별로 각자 국무회의 형식에 맞추어 국무회의를 진행해 보았다.

시간이 짧고 참여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뒤섞여 있는 바람에 다소 소란스럽기는 했지만 국무회의를 마친 후에 모둠의 대표에게 발표를 시켰더니 기발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다. 학생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해 확실히 개념을 익히고 의견을 정리해 볼 수가 있었다.
최형미/ 등원중학교 논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