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북한은 선거를 어떻게 치르나? 2012년 4월호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남북한 이슈

북한은 선거를 어떻게 치르나?

북한에서 선거는 대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비롯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 실시된다. 북한의 모든 정치과정은 철저히 당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므로 엄밀히 ‘민의 수렴’의 통로로서의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이른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민주집중제)라는 이름아래 정치과정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사상을 반영하고 민주주의 원리와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표방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선거법에 따라 각 선거구 별로 복수 입후보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후보선출 방법은 각 직장, 사회단체, 주민회의 등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중앙당 조직지도부에서 선거 수개월 전부터 후보자로 적합한 인물들을 내정하여 사전에 명부를 작성해 놓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진행 절차는 대개 다음과 같다. 먼저 선거 공고 전에는 중앙당에서 각 도당에 후보자 선정 지표를 하달한다. 이를 기초로 각 도당에서 선거구별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중앙당에 제출하며, 중앙당에서 최종 심사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

북한의 투표용지 앞면에는 후보자 이름이, 뒷면엔 ‘찬성표’라고 인쇄돼 있다.

단일후보에 대해 찬성과 반대만 선택

선거 공고는 선거 60일 전에 해야 한다. 선거 60일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선거를 공고하고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한다. 선거 공고 10일 이내 도·직할시와 시·군 선거위원회를 조직한다. 선거 40일 전에 선거구를 조직하며, 선거공고 5일 후와 선거 3일 전 사이에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이 완료된다. 선거 15일 전에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며, 선거 3일 전에 후보자 공시가 이루어진다.

한편 선거에서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면 제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부터 100% 투표에 100% 찬성을 보이다가, 제9, 10기 선거부터는 99.78%, 99.9% 투표, 100% 찬성을 보였다. 100% 찬성이란 북한 헌법에 일반·직접·평등·비밀선거를 규정(제89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유의사에 의해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2009년 3월 8일 실시되었다.

북한의 의회제도는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로 구분되며, 지방인민회의는 다시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시(구역)·군 인민회의로 구분된다. 북한은 도(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 수를 1993년에 3,520명으로 발표한 이후부터는 도(직할시)와 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임기가 4년으로 동일해짐에 따라 도(직할시), 시·군 대의원 수를 합산, 전체 27,390명으로 발표해 왔다.

득표활동이 없는 선거운동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구 획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개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선거하는 대의원 수에 따라 결정되며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 때마다 조직한다. 참고로 최고인민회의 선거구 획정은 인구 약 3만5천명당 1개 선거구이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만 17세 이상의 공민에게 주어지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위원회를 조직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에는 중앙에 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한다. 보통 중앙선거위원회는 11~13명, 중앙선거지도위원회는 9~11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자 추천은 당의 지도아래 선거구별 당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사전 조정해 단일후보를 선정하고 각급 추천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후 선전선동 연설과 선거 경축행사를 할 뿐 다른 국가에서와 같은 적극적 득표활동은 없다. 선거는 당이 추천한 입후보자에 대한 신임투표 방식이며, 이러한 투표절차와 방법은 100% 찬성투표를 유도한다.

투표는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찬성에 투표할 때는 투표지를 접어 그대로 넣고 반대할 때에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 성명 끝에 ×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반대투표가 불가능한 제도이다. 또한 100% 투표 참여를 위해 이동투표함 제도와 대리투표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리/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