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9대 총선에 나선 각 당의 통일·외교정책 2012년 4월호

포커스

19대 총선에 나선 각 당의 통일·외교정책

지난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을 통해 제19대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10대 기본 정책과 주요 정책이슈에 관한 입장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정보는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5개 분야에 관한 주요 정책이슈에 대하여 각 정당이 밝힌 입장과 10가지 핵심 기본정책으로 중앙선관위의 사전 요청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의 제출한 주요 정책을 통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별 정책을 쉽게 비교 및 평가할 수 있어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의석수 순)이 밝힌 외교·안보분야 정책의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I.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서 한·미동맹의 문제

새누리당
한·미동맹관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지난 6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의 축으로 작동하여 왔으며, 현재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과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도모,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외교안보 전략의 일환이다.
민주통합당
지난 50여 년간 성공적인 한·미동맹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가장 큰 우방이 미국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북억제의 군사동맹에서 21세기 평화동맹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유선진당
북핵문제의 미해결 및 중국의 군사대국화 등에 따른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전시작전권 전환 및 국방개혁에 따른 안보상황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한·미동맹의 강화는 매우 긴요하다. 통일외교 및 통일한국을 지향한 굳건한 한·미공조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의 초석이다.
통합진보당
한·미동맹 우선 정책은 한국 외교안보의 입지를 좁힐 뿐만 아니라 안보와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의 견제 강화에 따라 갈등의 요소가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미관계를 탈냉전화시키고,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II. 대북경제지원을 북한의 핵문제나 인권문제와 연계하는 문제

새누리당
남북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야한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는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대북 지원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관점에서 지원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대규모 지원은 굼민적 합의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 관계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일반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는 조건없이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지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지원 조건이나 필요성, 남북관계 상황, 상호 호혜적 관점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자유선진당
북한의 자유화와 개방이 뒤따르지 않는 경제지원으로는 북한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인권문제 개선 및 북한주민의 자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북경제지원을 연계하는 상호주의적 접근 필요한다.

통합진보당
대북경제지원은 단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다. 북한을 발판으로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경제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주민의 총체적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기도 하다.

III. FTA 체결을 통한 시작개방의 문제

새누리당
GDP의 거의 90%를 무역에 의존하며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FTA체결 추진으로 무역 및 투자 증진, 일자리 창출, 경제 체질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 FTA체결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도 농·어업, 중소기업 등 FTA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보전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 경쟁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상호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단순한 시장개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반하는 독소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유선진당
FTA는 제2의 시장개방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FTA는 체결에 따라 모든 국민이 시장개방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한 농축산, 중소기업 등 피해 분야의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합진보당
FTA는 미래 한국의 발전과 번영의 기회를 앗아갈 약탈적 무역협정이다. 호혜평등, 실업과 사회불안이 발생하지 않는 ‘대안무역’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FTA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를 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송두리째 바꿔버릴 것이다.
정리/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