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방비, 2050년 군 현대화 목표 가파른 상승세 유지할 것 2012년 4월호

특집| 안정과 성장, 기로에 선 중국

국방비, 2050년 군 현대화 목표 가파른 상승세 유지할 것

제11기 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은 2012년 국방비를 전년도 대비 11.2% 증가한 약 6,702억위안으로 발표했다. 2010년 중국의 국방비는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9년에 비해 7.5% 증가하는 데 그쳐 주변국들로 하여금 가파르게 상승해 온 중국의 군사력 증강 추세가 마침내 숨고르기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희망적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2011년 중국의 국방비는 전년도에 비해 12.7%가 증가하더니 올해에도 다시 한 번 10%를 넘는 액수를 책정하여 중국이 또다시 군사력 현대화의 고비를 바짝 조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국방비는 1989년 이후로 201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20년 이상 두 자리 수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금년도 중국의 국방비를 달러로 환산하면 약 1,063억 달러로서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넘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3년 연속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국방비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한 연구에 의하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예산을 감안할 경우 실제 국방비는 공식 국방비의 약 1.8배 정도가 된다.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공식 국방비는 주로 병력유지비와 교육훈련비, 그리고 장비비가 포함된다. 병력유지비는 장병들에 대한 봉급, 수당, 급식, 피복, 보험, 복리, 위로금이 해당된다. 교육훈련비는 부대훈련과 교육기관 운영, 건설사업을, 그리고 장비비는 무기장비의 연구, 개발, 시험, 구매, 수리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10일 베이징 교외에 위치한 훈련장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장병들이 제식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국방비, 폭발적 증가 … 올해 216조원 추정

그러나 공식 국방비에는 다른 국가에서 정식 예산으로 포함시키는 많은 분야가 누락되어 있다. 가령 인민무장경찰 예산, 군외 연구기관의 국방관련 연구비, 민간 군수관련 공장 등 건설부분, 퇴역군인에 대한 정부보조금, 군수산업 관련 정부보조금, 무기수입 예산, 군의 생산활동에 따른 수익금, 무기수출에 따른 수익금 등이 공식 예산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중국의 실제 국방예산은 공식 예산의 약 1.8배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2012년 중국의 공식 예산은 1,063억달러이지만 실제 국방비는 약 1,913억달러(한화 약 216조원)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국의 핵심이익을 확보할 때까지 군사력 건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국방 및 군 현대화 목표연도가 2050년임을 고려할 때 중국의 국방비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상당한 기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임을 짐작케 한다.

중국이 실제 국방비를 기준으로 매년 12%를 증액하고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현재의 국방비를 동결할 경우 중국은 10년째에 5,304억달러에 도달함으로써 2012년 미국 국방비의 기본예산인 약 5,250억 달러를 추월할 것이며, 13년째에는 7,453억달러로 미국 국방비의 전시예산을 포함한 국방예산을 초과할 것이다.

일본-괌-호주 발판으로 원해 진출 채비 갖춰

중국은 자국의 가파른 국방비 증가가 주변국들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금년도 국방비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리자오싱 대변인은 이번 국방비 편성이 중국의 국방수요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편성된 것이므로 국방비 증액이 무리한 군비증강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은 중국의 많은 인구와 넓은 해안선, 그리고 광대한 영토를 감안할 때 작은 규모이며, 중국의 주권을 지키고 영토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에만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변국에 대한 야심적 태도와 지역 내에서의 급속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는 중국의 의도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도록 한다. 중국은 동남아 및 인도양 지역에 이른바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을 추구하면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즉 최근 중국은 미얀마의 카육푸(Kyaukpyu)항과 코코군도(Cocos Islands), 방글라데시의 치타공(Chittagong),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세이셸(Seychelles) 군도 등에 중간기착지, 감청기지, 항만시설 등을 이미 완공하였거나 건설 중에 있다.

중국은 미국의 공백을 틈타 중동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원유수입량의 1/4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소련이 붕괴한 이후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사일과 무기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리아의 에너지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터키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중국과 터키를 잇는 실크로드 철도를 연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사담 후세인 시기의 약 80억달러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석유분야에 주도적으로 투자하면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로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서구 국가들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 발을 빼고 있는 미국을 대신하여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과거 국경과 연안을 방어하던 데에서 벗어나 1980년대 중반부터 전략적 방어범위를 근해로까지 확장하여 제2도련선이라 불리는 일본·괌·호주를 잇는 선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원해로 나아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항공모함 건조와 차세대 스텔스기 개발 등에 따른 군사적 자신감을 배경으로 남사군도에서 포함(砲艦)외교를 불사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지에 대한 보다 사려 깊은 분석과 대비가 요구된다.

박창희/ 국방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