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KOREA 20만 프로젝트 | 이어도, 아시아 평화의 나침반 2012년 5월호

PRKOREA 20만 프로젝트 29

이어도, 아시아 평화의 나침반

동북공정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라면, 이어도는 한국의 해양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다. 21세기 태평양시대 아시아의 중심으로 우뚝서고자 하는 대한민국 미래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협이기도 하다.

자원은 갈수록 한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해양자원이다. 이어도는 남해의 엄청난 바다자원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핵심 열쇠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발 빠르게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세웠다.

이어도, 한국 해양기지 건설된 한국 영토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1995년 착공하여 2002년 12월 완공된 기지는 헬리콥터 착륙장, 첨단관측 장비를 보유한 400여 평, 높이 2층의 규모로 건설되었다. 한국이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이유는 국제해양법상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인공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연안국, 바로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 측의 발 빠른 움직임에 최근 중국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중국 류츠구이 국가해양국장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구역에 있는 이어도는 중국의 관할 해역이며 앞으로 감시선과 항공기로 정기 순찰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사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어도를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07년부터 정부 국가 산하기구 웹사이트에서 이어도를 중국 영토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이어도를 향한 중국의 정치·군사적 야욕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전 세계 여론을 한국편으로 이끌어나가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미국 백악관의 ‘위 더 피플’ 웹사이트(http://wh. gov/Ryk)가 있다. 미국민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마련된 청원코너다. 미국 정부의 백악관 온라인 청원 코너 정책은 온라인 청원서가 제출된 뒤 30일 이내에 만약 2만5천명 이상이 지지서명을 하면 내용을 검토해서 청원자에게 답변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곳에 접속해 한국의 이어도를 향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청원서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과거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비슷한 사례로 성공한 경험이 있다. 2007년 반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가정보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1천년 동안 독립국가였다.”는 대목을 발견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며 시정운동을 추진한 결과 불과 1달 만에 “지난 수천년간의 오랜 독립역사인 한국”으로 바꾸게 했다. “지난 1천년 동안 독립국가”라는 점은 “한국은 1천년 이전에는 독립국가가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고구려와 고조선의 역사를 고대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며 항의서한을 보내 바로 잡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각국 정부와 대사관 SNS 통해 이어도 알리자!

<통일한국> 독자들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했으면 한다. 미국 백악관의 국제 청원사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은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 각국 정부, 특히 아시아 수많은 나라 정부 사이트에 이어도와 관련된 중국의 강압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을 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

SNS 시대, 세계 수많은 국가의 대사관들이 자체적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SNS를 포함해 각 나라 외교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나가는 SNS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이어도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60억 세계 여론을 한국편으로 모아가는 것이 장차 도래할 수도 있는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의 강경정책에 대항해 나갈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어도는 아시아 평화와 미래를 향한 나침반으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나침반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가야만, 아시아 전체의 미래가 평화적이며 화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21세기 아시아의 국제적 분쟁소요를 억제하고 평화를 만들어나갈 피스메이커다.

박기태/ 사이버외교사절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