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5년 11월 1일

기획 | 북한 경제개발구,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로되나? 201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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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북한 경제개발구 현장을 가다

북한 경제개발구,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로되나?

지난 10월 21일 평화문제연구소와 중국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이 주최한 가운데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과 동북아 협력’을 주제로 ‘2015 한·중 국제학술회의’가 연변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하는 본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싱가포르 등에서 북한 경제개발구 및 동북아 경제협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김정은 시대의 핵심 경제전략으로 부상한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경제협력의 활로를 열어갈 새로운 단초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혜와 통찰을 모으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개회사를 전했다.

김웅 연변대 당위서기는 환영사를 통해 “북한 경제개발구 추진과 동북아 협력에 대해 중·북 경제협력, 남북 경제협력, 나아가 남·북·중 3국 경제협력 방안 같은 것들이 논의되어 좋은 협력방안과 대안제시가 나오길 기대한다. 다만 북한측 학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향후 북한은 투자자 및 고객들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감시와 부실한 조항들, 김정은 정권의 개방과 핵무장 병진정책 등의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북한이 비교적 성공적인 중국의 개혁노선과 유사한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축사를 더했다.

유럽 직접 투자 어려워 투자방식 다양화 해야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기조발표를 맡은 현동일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장은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창지투 발전방향’을 통해 중국의 동북아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미래 유라시아 진출은 북한을 경유해야만 가장 경제적이고, 중국도 동북지역에서 북한을 관통하여 일본 및 미주진출을 해야 가장 경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한 양국은 중·북·남을 연결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중·북협력 활성화와 남북협력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남북협력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중·북협력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된다면 중·북·한 삼국협력, 나아가 동북아 기타 국가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동북아협력의 장을 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홍재형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제1회의 ‘북한 경제개발구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과 참여’ 중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EU의 북한 경제개발구에 대한 인식과 참여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에 대해 유럽의 직접투자나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직 유럽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북한의 인건비가 아무리 저렴하다고 할지라도 매우 제한된 정보와 통신비용, 이용불편 등으로 인해 투자에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현재 경제개발구의 이익은 기존의 두 지역, 개성과 나진 정도에서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을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금숙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중국의 북한 경제개발구 투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중국은 개발구에 대해 세금 우대정책, 재정정책, 토지정책, 생산요소 가격 우대정책 등을 펼쳤다. 또 토지와 개발자금 교환 방식, 은행 대부금 위주의 융자방식, BOT·BT·ABS·PPP 등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했다. 북한은 중국이 1980년대 중반 경제개발구 초창기 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즉 경제개발구 건설의 인프라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나 국가투자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자금조달에 있어서 중국이 경제개발구 건설 초기 각지 개발구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토지사용권 양도-인프라 투자 교환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BOT 방식과 내지기업 연결 방식을 도입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 더불어 개발구 난립현상을 예방하고, 외자도입의 맹목성을 삼가며, 산업구조의 동조화 현상과 ‘개발구의 부동산화’를 예방하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러시아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인식과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가 발제를 이어갔다. “북한은 러시아 창구를 통해 남한의 투자가 진행되도록 애쓰고 있다. 러시아의 우선관심 사업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프로젝트이다. 철도 프로젝트는 북한에도 아주 큰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을 국제적 운송망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며 북한의 적대세력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내 취약한 철도 시설을 보완할 것이다. 또 부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남·북·러의 다른 협력 프로젝트도 중요한데, 송전선 건설과 한반도 가스수송관 프로젝트가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대(對)한반도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남한의 정치적 변수와 외부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라며 러시아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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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국제적 보호장치 마련해야

 

이종림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회의 ‘북한의 경제개발구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첫 번째로 김병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북한의 경제개발구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해 발제를 시작했다. “북한 경제개발구에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수용으로부터의 법적 보호, 투자 유인조건의 법적 보장, 공정한 사법 절차의 보장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북한도 1999년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하고 2008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모델 중재법을 대폭 수용하는 개정을 하듯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북한 당국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보다 투자유치국의 자국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보호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기인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제기준에 맞는 투자보호협정의 체결을 확대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에 대해 동 협정에 따른 투자보호의무를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원개발구, 북한 인력제공 고려한 노동집약산업 입주예정

 

두 번째 ‘북한의 핵심지역 개발구 전략’에 대해서는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조선교류 연구이사가 지속적 발전의 전망의 관점에서 원산, 신의주, 은정개발구에 대해 설명했다.

“원산은 궁극적으로 남한 관광객을 중심으로 설정한 곳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남북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북한 당국자들도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남한, 일본 등과 연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고속도로, 철도, 전력 시스템, 항구, 공항 등을 개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용광로 건설, 대중교통 증대, 아파트 건설, 폐기물처리장 건설 등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동공업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에 대해서는 북·중관계가 점진적으로 나아진다는 전제 하에 소규모 투자를 하기에 매력적일 수 있다. 또 중국 고속철도의 지속적인 개발로 선양과 단둥을 이으며 신의주가 베이징으로부터 가까워졌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위한 과제는 기반시설의 확충이다. 순안국제공항과도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평양과 평성이라는 두 주요 도시와 근접해 있어 노동자들의 이동과 전력 수급에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북한 경제개발구의 경쟁력은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개선에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인데 특히 한국과 일본이다.”라며 개발구 전략에서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문제를 풀어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미무라 미츠히로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연구부장은 ‘북한의 경제개발구 건설과 남북협력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북한 경제개발구의 특징은 신의주, 무봉을 제외하면 평균 3.03㎢의 작은 규모로 처음부터 거대한 구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부구조와 공공시설 건설을 개발기업이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가 부족한데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또 경제개발구의 운영과 관련된 경제, 법률, 물류, 금융 등의 전문가와 국제표준을 이해하고 외국투자자들의 수요를 잘 아는 담당자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수경제지대 확대가 남북 경제협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의 투자를 인정하는 곳은 금강산과 개성밖에 없고, 북한은 해외동포와 남측동포에 대한 대응이 다르다. 다만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남한의 참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제3회의는 최철호 연변대 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북·중관광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됐다. 박일봉 훈춘시 개발계획국 부국장은 “훈춘은 역사, 민속, 물류 등에서 관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요구대로 GDP 대비 서비스산업을 40% 이상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최근 동북지역은 경제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동북진흥발전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을 증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물류단지, 훈춘·두만강관광단지, 동북아금융센터 등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경원경제개발구 프로젝트도 구상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원개발구에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중국, 동남아 업체 등이 지원한 가운데 선별과정에 있다. 인프라를 만들고 공단을 조성하면 북한에서 인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집약 산업을 이쪽에 입주시킬 예정이다.”라며 경원개발구에 대한 산업구상에 대해 밝혔다. 또 김송철 화룡시 관광국 부국장은 “화룡시는 인민정부, 북한무봉특구위원회, 연변 광성자원유한회사와 함께 무봉국제관광특구 설립에 합의했다. 무봉특구는 양강도 삼지원지대에 위치해있고 총면적 84㎢이며 그 중 제1차 개발면적은 20㎢이다. 무봉특구의 개발권, 경영권, 사용권의 기한은 50년이고, 홍콩성윤투자주식유한회사에서 개발, 경영 및 사용을 하게 된다. 북한에는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고 10년 동안 면세 혜택이있다. 주요 코스에는 장백산(백두산) 관광지, 이명수 폭포, 정일봉, 덕수천 등 10여 개의 북한 명승지가 있다. 화룡시는 무봉관광특구로의 노선을 화룡시 여행사에서 독점경영하고 수속심사 준비시간을 단축했으며, 특구에 대한 기초시설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무봉국제관광특구에 대해 설명했다.

제4회의는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한·중·러 물류 관계자 초청 간담회가 개최됐다. 안드레이 벨리츠코 러시아 원동대 경제학부 교수, 고명 중국 길림성 동북아철로 집단물류부 부부장, 백성호 한국 동북아물류연구원장이 참가하여 ‘동북아 물류협력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러 접경지역, 동북아 물류 요충지로 성장

 

안드레이 벨리츠코 러시아 원동대 경제학부 교수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주변국가 간 무역, 운송 기반시설 마련, 프리모르스키 지역을 국제물류중심 지역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정됐다. 이를 위해 운송, 보관, 부분적 하역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며 물류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조업 중심의 수출품을 조직하려 노력 중이다. 러시아 극동개발구 자료에 따르면 보스토치니항에서 자루비노항까지 프리모르스키 지역 13개 자치구역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으로 승인됐다. 이곳에서는 세금 혜택, 관세 및 비자 간소화 등의 혜택이 따른다. 이 지역은 2025년까지 지역총생산 1.4조 루블(약 25조원), 2034년까지 지금보다 3.5배 성장한 2조 루블(약 36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의 현황과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백성호 한국 동북아물류연구원장은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의 추진과 동북아 극동지역의 변경물류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와 지원은 우리나라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국제 복합물류 운송망을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전략이다. 또 향후 한반도종단철도(TKR)와의 연계로 남북직통 물류루트 조성의 꿈을 실현, 동북아 경제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동진정책,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안이 된다. 특히 나선지역은 동북아 국제 복합물류 운송망의 요충지로, 향후 동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한반도에 있어 중요하다.”고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의의를 강조했다.

고명 중국 길림성 동북아철로 집단물류부장은 “동북아철로그룹은 교통물류, 금융투자, 관광자원투자, 부동산투자, 신자원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 자루비노항을 통해 내륙지역과의 산업을 연결하고 일본 항구를 연결하는 업무도 진행 중이다. 훈춘을 통해 러시아 세관과 연계한 사업도 추진 중인데 러시아 석탄 150만t이 이미 훈춘으로 들어와 있다. 한편 자루비노항구 투자에 대해 국제운송통로를 개척하고 있다. 상하이, 부산, 속초, 일본 등을 연결하는 관광개발도 연계 중이다. 국제복합선로에는 1억 위안을 투자했다. 현재 철로, 국제항을 연결하는 사업에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동북아 물류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동북아 물류에 있어서 자루비노항의 의의 등을 설명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제개발구를 개성, 나선, 원산, 신의주, 은정 등 다르게 분석했다. 그럼에도 “외

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낮추고,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며 주변국과의 협력을 주문했다. 즉 북한의 경제개발구 성공에 따른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력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 중국식의 개혁정책 등이 필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셈이다. 또 동북아의 지경학적 가치를 강조하고 경제협력의 중심이 물류에 있음을 역설했다.

지난 10월 21일 평화문제연구소와 중국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이 주최한 가운데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과 동북아 협력'을 주제로 '2015 한중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10월 21일 평화문제연구소와 중국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이 주최한 가운데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과 동북아 협력’을 주제로 ‘2015 한중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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