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초점 | 북한 GPS교란, 대남 특별행동? 2012년 6월호

시사초점

북한 GPS교란, 대남 특별행동?

GPS는 1994년까지 24기의 위성이 발사되었고 무려 19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다. ⓒ미 항공우주국

북한은 지난 4월 28일부터 남한을 겨냥해 GPS 전파교란을 실시했다. 이번 북한의 GPS 전파교란은 2주 만에 중단 되었지만 GPS 전파교란으로 인해 항공기의 경우 국적기는 물론이고, 외국 항공사가 총 48건, 외국 군용기 1대도 피해를 입었다. 북한은 지난 2011년에도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해 우리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준 바 있다.

우리의 일생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GPS란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의미한다.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GPS는 1970년대 초 미 국방부에 의해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당시 주류를 이루던 항법체계는 관성항법장치(복수의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조합시켜 그 신호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항공기의 위치나 자세 등의 항법정보를 얻는 장치)였다.

군사목적으로 개발된 GPS, 민간 개방

그러나 관성항법장치는 우선 오차율이 높았고, 정비 및 유지 관리도 까다로운데다 가격까지 높았다. 이러한 관성항법장치를 대체하기 위해 미 국방부는 위성항법장치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결심한다. 1978년 최초의 GPS 위성이 우주로 쏘아 올려 지면서, 위성항법체계의 시대가 열렸다.

높은 정확성을 자랑하는 GPS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오직 미군에서만 사용될 뿐,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83년 대한항공 007편이 구(舊)소련 전투기에 격추당하면서, 당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GPS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발표한다. 이후 민간 여객기를 시작으로, GPS가 민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다. GPS는 1994년까지 24기의 위성이 발사되었고, 무려 19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다.

GPS 위성 신호는 민간용인 CA코드와 군사용인 P(Y)코드로 나뉜다. 군사용인 P(Y)코드는 전파교란에 강하며, 높은 정밀도를 지니고 암호화되어 있어, 허가된 사용자가 아니면 접근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GPS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GPS는 수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우 작은 출력의 신호를 발산한다. 이런 경우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나 자연적 현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용인 CA코드의 경우 전파 방해에 매우 취약하다.

지난 200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모스 랜딩(Moss Landing)항구에서는 TV 안테나 증폭기의 오작동으로 전파가 교란되면서, 항구 전체에서 GPS 신호 수신이 불가능했던 적이 있었다. 또한 2001년 아프간전과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전자전 목적으로 개발된 GPS 전파교란 장비가 활용되기도 했다.

북한은 1990년대 말 러시아로부터 GPS 전파교란 장비를 수입한 뒤, 이를 개량한 국산 GPS 전파교란 장비를 만들었다. 이 중 일부는 북한과 친분관계에 있는 중동 국가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0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량탑재장비로 50~100Km의 범위에서 GPS 전파교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북한이 수입한 GPS 전파교란 장비는 출력 4kw급 러시아제 장비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2011년 출력 24kw급 대형 전파교란 장비를 추가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장비는 이전 장비보다 GPS 전파교란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北전파교란에 어선 월북할 뻔

2주간 지속된 북한의 GPS 전파교란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어민들이다. 특히 서해 5도상의 어민들은 북한의 GPS 전파교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고, 일부 어선은 GPS 수신기가 먹통이 되면서 월북을 할 뻔 했다.
반면 지난 2011년 북한의 GPS 전파교란 때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휴대 전화가 먹통이 되기도 했지만, 이후 다양한 개선책이 적용되면서 피해가 최소화되었다. 최근에는 GPS와 러시아의 위성항법장치인 글로나스(구소련이 미국의 GPS에 맞서 개발한 위성항법체계)를 동시에 사용하는 신(新)기술이 국내 대표 이동 통신회사에서 개발되기도 했다.

북한의 GPS 전파교란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력 수단을 동원, 전파교란의 근원인 전파교란 장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남북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군사행동은 자칫 전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외교적인 방법도 가능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을 생각한다면 이것 역시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