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외교 추진방향 | “통일외교, 미·중 갈등 완화시킬 능력 길러야” 2012년 7월호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외교 추진방향

“통일외교, 미·중 갈등 완화시킬 능력 길러야”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현경대) 미주지부(지부장 황정융)는 지난 6월 21일 시카고 구세군 메이페어 커뮤니티교회에서 ‘2012 통일문제 미주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2012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외교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인사회 인사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평화문제연구소 황정융 미주지부장의 환영사에 이어 현경대 이사장의 인사말과 변효현 전 미주지부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허철 시카고 총영사, 진안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협의회장, 김종갑 시카고 한인회장이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이어 현인택 대통령 통일정책특보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으며, 본회의에서는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이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대내외 정책’에 관해, 충남대학교 신진 교수가 ‘미·중 정치권력 변화와 통일외교 추진방향’에 관해 발제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현인택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는 최근 남북관계와 북한정세,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동포들의 역할에 대해 연설했다. 그는 “세습 6개월째인 김정은 체제는 아버지 때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 정권이 제시했던 ‘비핵·개방·3000’ 정책을 붕괴전략으로 보고 비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 단절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에 “이에 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인동포들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본회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권력 개편과 의미를 설명하고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정책 기본 노선과 정세 등을 전망했다. 먼저, 지난 4월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난 김정은 정권의 권력 체계는 “권력핵을 구성하는 통치연합이 김정일의 구상에 따라 구성”되었고, 그러한 권력 체계 구상에 따라 “민간당료 계열이 신군부에 대한 정치적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정책 기본 노선으로는 “김정은 정권도 2000년대 후반 이후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위한 5대 정책 목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5대 정책의 기본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주변 환경의 호불호에 따라 전술적 적응과 수정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5대 정책 목표는 ▲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탄 보유국가로 인정받는 것, ▲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미국과 군축협상을 진행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 ▲ 남북관계는 북한 주도 하에 한국을 하위파트너로 삼는 원칙에 따라 한국과 핵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며, 한국이 북한당국을 정치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관점에서 형성하는 것,

▲ 대내적으로는 반개혁 정책(민간경제활동 및 시장 억압, 국영부문 육성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개혁 없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개방사업(폐쇄형 경제특구, 광산물 수출, 인력수출, 해외원조 수취확대)을 확대하는 것, ▲ 정권 생존에 긴요한 계층, 기관, 능력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공안통치 강화를 통해 대내 정치 안정을 유지하며, 권력 세습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정권 생존’ 5대 목표 변함없어

또한 “지난 5년간 북한의 대외·대남 정책이 도발적 양상을 띤 것은 대내외 환경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북한정권이 대내 정치적으로 취약하고 복잡한 시기(내부 세력 재편 및 권력 세습 진행)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의 5대 정책 목표 성취에 반하는 전략 노선을 취했으며, 때로는 후자가 모순적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년간 증가된 불신, 북한의 핵무기 능력 증강 등 때문에, 2013년 이후의 협상은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지만,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은 적어도 1-2년 동안 상대방을 테스트하고 전술적 성과를 얻는 차원에서 밀도 있는 상호 관여와 압박의 과정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신진 교수는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으나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미·중 정치권력 변화와 통일외교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의 통일외교정책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대미 강경정책으로 인해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사이의 대북정책 차이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정책은 공화당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2012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미국의 대북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대북정책도 “정치권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의 존재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는 국제평화 저해 행위에 대하여 내정불간섭이라는 명분으로 방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존재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의 부자세습 정치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는 “다른 인물이라도 북한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선다면 중국은 누구든지 지원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도 소위 ‘내재적 접근법’으로 분석해, 중국이 정책선택을 할 때 고민해야 하는 선택지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양 정권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북경이 일방적으로 지원할 때 서울과 워싱턴, 동경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북경의 조치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주한 미군의 전력 강화, 전술핵 미사일의 한반도 재배치, 한·미 군사훈련의 강화, 한·미동맹의 강화, 한·일 정보협력의 강화 및 한·일 군사협력의 강화 등은 북경당국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대상”임을 지적했다.

중국, 내정불간섭 명분으로 북한 도발 방관

그러나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한국이 어느 한 쪽에 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미국과 한미동맹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만큼 미국과의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외교정책은 중국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한국의 국익과 연결시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지속가능한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성장”이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자 지도국가로 등장하는 일”이라며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과 중국의 북한 지지는 중국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한국이 중국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제에 이어 미국 동포사회에서는 박규영 노스이스턴대 교수, 김정일 기독교방송 해설위원, 도태환 WE 시카고 대표가 토론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