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일

특집 | 비핵화 지지…동북아 안보체제 추구 2012년 8월호

특집 | 러시아의 부활과 한반도

<대한반도> 비핵화 지지…동북아 안보체제 추구

2010년 6월 2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경제포럼혁신 전시회에서 드미트리 매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최대 국영 가스회사인 가즈프름의 알렉세이 밀러 사장(왼쪽부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00년부터 8년간 대통령과 4년간 수상으로 국가를 지도하고, 또다시 6년간 대통령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재임하게 되었다. 푸틴은 이전 대통령시대(2000~2008)에 “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주장하여, 석유가격의 폭등에 도움을 받아 사회안정과 경제발전 등을 실현시켰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위기, 중국의 대두 등 국제환경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에 복귀한 푸틴은 러시아의 경제근대화나 세계시장에서의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입장강화를 대외정책의 목표로 내걸었다.

푸틴 대통령은 ‘서(西)’의 구미(歐美)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은 ‘동(東)’의 아시아로 외교의 축을 옮기고 있다. 푸틴의 아시아 중시는 대국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아시아의 활력을 흡수하여 러시아 극동을 발전시키는 국가전략에 기인한다.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를 그 기폭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더욱 높여가려는 목적이 있다.

푸틴은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의 사회경제 발전에 힘을 얻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합프로세스에 적극 관여하는 방침을 강조했다. 중국이나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나 일본과의 호혜협력 발전에도 중요성을 나타냈다. 이처럼 대외정책에서 푸틴은 아시아와의 관계강화를 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기업의 극동개발 적극 참여에 관심

푸틴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은 전임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시절인 2008년 7월 발표된 러시아의 외교정책 개념에서 밝힌 정책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교정책 개념에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노력은 크게 4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다. 둘째, 러시아는 한반도의 남북한과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러시아는 서울과 평양 간 대화를 증진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넷째,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한반도에 위치한 남북한은 가까운 이웃국가다. 그래서 안보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은 한반도 정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러시아의 남북한에 대한 접근전략을 보면 첫째, 러시아는 남북한과 정치 및 경제관계에 있어 선린우호협력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북핵문제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불안을 극복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으로 인해 자국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와 긴밀한 관계 속 연착륙 유도
둘째,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 미개발 상태로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자원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미비와 인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이 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나 투자유치에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사업에 동북아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자 한다. 낙후된 극동지역의 교통 및 운송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국기업의 적극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의 약점인 통신인프라 구축과 통신서비스 사업에도 한국기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극동지역의 정유화학 단지와 연계된 항만터미널 건설 등도 유망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러시아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핵심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물류산업 분야 진출확대 등을 중심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로 동북아지역의 평화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치·외교적 협상을 중시하고, 기존의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선을 1주일 앞둔 지난 2월 27일 당시 푸틴 총리는 러시아 주간 <모스코브스키 노보스티(Moskovskie Novosti)>에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라는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한 기고문에서 민감한 영토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해선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북핵문제와 대북관계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큰 비중을 두었다.

푸틴은 “북한은 비확산 체제를 침해하면서 핵무기 보유 권리를 주장하고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는 줄곧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해 왔으며 조속한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푸틴은 “러시아와 북한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웃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와 적극적 대화를 계속할 것이며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인도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문에서 밝혔듯 푸틴의 대한반도 정책은 3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베리아와 극동 러시아의 개발과 발전을 하는 데 있어 한반도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것.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을 조기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 지도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푸틴 집권 3기는 남북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국가이익과 실용주의적인 외교노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 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남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태강 / 한림대 러시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