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2년 10월 1일

만나고 싶었어요 | “통일기금 마련이 가장 시급하죠”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 201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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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어요

“통일기금 마련이 가장 시급하죠”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

‘통일대비 의원연구모임’ 창립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예. ‘통일대비 의원연구모임’은 통일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통일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정책들이 통일한반도에 순기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통일’의 필요성?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지난 1947년부터 지금까지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60년 넘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통일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의문이에요.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은 분단국들의 통일 이후 후유증을 목격한 탓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분단에 익숙해져서 분단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러 폐해를 잊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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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필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크고 많은 긍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고, 통일 후에는 새로운 경제시장이 조성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남한 내부에서는 정치 및 사회적 갈등을 줄여 화합할 수 있고, 또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남북의 군사비용 면에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죠.

통일 준비를 위한 우선적 과제?
평화통일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한반도 또한 독일처럼 남한의 자본이 북한사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독일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남한사람들은 높은 세금으로 여기저기에서 불만을 터뜨릴 것이고, 북한사람들은 경쟁구도에서 빠르게 변하는 남한사회에 부적응하여 낙오하고 말 것입니다.

실패한 통일한반도에서는 남한과 북한 주민들 모두가 끊임없이 과거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고 결국 사회는 다시 한 번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통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한반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적 준비, 즉 ‘통일기금’ 마련입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경제적, 더 나아가 사회심리적으로 안정된 통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에 입국해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보면 작은 통일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현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약 2,500만 명의 인구 중 2만명이 넘는 북한주민이 남한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도 15년이 넘었고요.

그동안 정착지원제도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여전히 부적응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남한주민들은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경향이 많죠. 북한체제에 회의를 느끼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주장하는 북한이탈주민들조차 남한사회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2,500만명 이상의 사람들과는 어떻게 통일한반도를 꿈꿀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명목상의 지원정책이 아닌,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미래의 통일한반도를 같이 꾸려갈 북한주민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일독일 현장연수’를 다녀왔는데?
이번 여름휴가로 더위도 날리고 공부도 할 겸, 한국 평화문제연구소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초청으로 ‘통일독일 현장연수’를 다녀왔어요. 현장에서 통일 과정에 필요한 이른바 ‘통일 비용’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었죠.

특히 서독 헬무트 콜 수상의 주도면밀한 외교적 노력이 당시 동독의 집단시위로 인한 소련의 무력진압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독일 통일의 경험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 이후의 안정과 제도개편 및 재건 등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죠. 때문에 통일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통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재정적 파탄에 빠져 사회적 기반까지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에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북한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교육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등 통일 이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일기금을 설치하고 통일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통일기금법안」 제정안을 준비하여 발의할 예정입니다.

비전 및 향후 계획?
국회의원으로서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올바른 역사인식 아래 민족의 장래문제를 해결한다는, 보다 원대한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는 균형발전과 남북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통일준비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기관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통일은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는 영화 같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통일이 왔을 때를 대비하여 국민 스스로 꾸준히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국민의 동의를 수반하는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향상시키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 간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이동훈 / 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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