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초점 | 한·미, 北 미사일 위협 억제와 방어능력 향상 합의 2012년 12월호

시사초점

한·미, 北 미사일 위협 억제와 방어능력 향상 합의

모클레스의 칼”(Sword of Damokles). 다모클레스가 왕의 지위를 부러워하자 디오니소스 왕은 자리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 기쁘게 왕좌에 앉은 다모클레스가 위를 보는 순간 커다란 칼이 떨어질듯 말듯 말총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1961년 9월 25일 유엔(UN) 총회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이 이야기를 사용한 바 있다.

한국과 휴전상태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 두 번의 핵실험을 실시하여 10여 개의 핵무기를 개발한 데 이어, 그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함으로써 한국의 도시를 항시라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의 상황이 다모클레스의 상황과 크게 다른가? 2006년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핵무기를 실험하자 서둘러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온 일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하여 확인된 정보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은 지금까지 40~5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고, 이것으로 두 번의 핵실험과 10여 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800~1,000기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어서 공격할 경우 한국은 아무런 대책없이 피해를 당해야 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11년 6월 13일 국회 증언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한 바 있다.

말총에 매달린 다모클레스 칼
북한은 1980년대에 사정거리 300km의 스커드-B(Scud-B)와 500km의 스커드-C(Scud-C)를 생산하여 배치한 후 1990년대부터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고, 그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북한의 미사일은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의 알래스카도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이다.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동식 미사일발사대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한국에 주어진 최대 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의 기본은 공격해오는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직접 타격하여 파괴(直擊破壞, hit-to-kill)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자극한다는 국제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미사일 방어망(MD : Missile Defense)을 추진하였다.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미사일을 직격 파괴할 수 있는 지상의 PAC-3 미사일과 해상의 SM-3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였다. 이스라엘도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한 상태이고, 유럽과 중동의 국가들도 미국의 요격미사일을 구입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사일 방어=미국 MD 참여=미국 패권주의 지원”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에 밀려 미사일 방어를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였고, 항공기 방어용의 지상 PAC-2 미사일과 해상 SM-2 미사일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2011년 9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10년 동안에는 북한의 스커드-B (Scud-B)나 노동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국, 육군과 공군 간 책임한계도 불분명
이에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미국 MD 참여로 오해한 탓이 크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미국의 MD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미국이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을 뿐이다. 일본이나 이스라엘, 유럽 및 중동국가들의 미사일 방어망도 미국 미사일방어망의 일부가 아니다. 미국의 MD는 대륙간탄도탄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것으로 PAC-3나 SM-3로는 감당할 수 없다.

또한 한국군의 경우 미사일 방어를 추진하기 위한 부서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육군과 공군 간의 책임한계도 불분명하다.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라는 거창한 용어가 제시되었으나 PAC-3의 확보에 국한된 것이고, 그나마도 구체적인 구매계획이 수립된 상태가 아니다. 자체 요격미사일을 개발할 경우에는 10년은 훨씬 지나야 전력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당장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할 경우 한국은 공군력을 중심으로 선제타격하여 파괴하는 수밖에 없다. 그 정당성과 위험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핵미사일의 피해를 입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책은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여 직격파괴하는 것이다. 한국은 주요 전략표적이나 핵심도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다수의 PAC-3(사거리 : 15~45km, 고도 : 10~15km)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방어범위가 넓은 THAAD(사거리 : 200km, 고도 : 150km, 트럭탑재, C-17로 1개 포대 전체 이동)와 해상의 SM-3(사거리 : 500km, 고도 : 160km)를 최소한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조기경보할 수 있도록 미국의 X-band 레이더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하여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핵미사일방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국가 수준의 특별조직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다. 이로써 다모클레스의 칼이 말총이 아닌 튼튼한 쇠사슬에 매달려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