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국민이 만드는 통일 … 능력 갖춰야 기회 잡아 2012년 12월호

독자기고

 국민이 만드는 통일 … 능력 갖춰야 기회 잡아

지난 9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표한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이 53.7%로 매년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젊은 20~30세대에서 또 그 이하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통일비용이 많이 드는데 부담을 느낀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비용, 통일편익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국내외 많은 연구자,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통일비용을 산정한 것을 보면 적게는 50조원, 많게는 7,000조원 등으로 천차만별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첫째는 가정의 차이이다. 통일의 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남북한 경제규모, 성장률 등 거시적으로 접근하느냐, 미시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통일비용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둘째는 통일편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비용을 투여하면 반드시 통일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당대에 나타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로 인해서 함경북도, 평안도 일대의 지하자원을 포스코가 싸게 가져온다면 그 이익이 얼마나 크겠는가? 사실 1970년 7월 7일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는 지금 그 편익을 계산한다면 몇 천배, 몇 만 배의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이와 같이 통일비용은 반드시 보다 많은 편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비용 지출에 있어서도 독일의 경우를 타산지적으로 삼아 복지 등 낭비성 비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인프라 구축분야에 많이 투자해 두고두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끔 설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신축성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북한 신의주지역에 종합병원을 계획했다가 돈이 부족하면 조금 규모를 작게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 환자를 받으면 진료비 등 이익이 생기게 되므로 통일비용에는 신축성이 많아 그때 형편에 따라 쓰면 되는 것이다. 넷째로 북한경제의 흡수 능력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GDP(국내총생산)가 100억~150억 달러라고 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조~17조원 정도이다. 북한의 경제력에 맞게 통일비용이 투입이 되어야 하지 무작정 많이 들어간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상은 흡수할 능력이 부족한 경제상황이다.

통일편익, 통일비용보다 많아
통일편익은 앞에서 산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첫째, 남북한 인구가 7,300만명으로, 선진국의 인구조건이 되는 것이다(세계 25위→18위). 둘째, 국토면적이 배로 늘어나 220,000㎢로 세계 120위에서 50위가 된다. 셋째, 우리나라 1일 경제활동지역이 유라시아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경제영토 확장, 물류비 절감, 일자리 확대, 여행지 변화 등이 생긴다. 넷째, 남북한 2개의 엔진으로 제2의 국가건설을 하게 되어 골드만삭스에서 말한 대로 2030~2040년대는 통일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이 7만~8만달러가 될 것이다. 다섯째, 통일에 따른 북한주민의 자유화, 민주화, 인권개선 등이다. 마지막으로 한류열풍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스포츠 강국이 될 것이며, 해외국민 700만을 포함한 8,000만 글로벌 통일 한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역사는 우리 편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한국의 통일을 희망하고 있고, 중국의 많은 학자들도 우리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한다. 우리만 한 목소리로 뭉치면 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국민이 만든다.”라고 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기회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기회는 실력을 갖추는 자의 것이다.”라고 했다.

전은희 / 통일교육위원(경일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