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 0

기획 | 개성공단, 남북 호혜와 상생의 첫 경협모델 2012년 12월호

기획 | 2012 재일동포 통일포럼

개성공단, 남북 호혜와 상생의 첫 경협모델

개성공업단지는 2003년 6월, 1단계 개발 착공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123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서울, 인천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평양과 2시간 거리에 있어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을 갖는다. 더욱이 서울-인천-개성을 잇는 서해 삼각경제권에 위치해 있고, 향후 중국·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계를 통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생산 본격화 이후 꾸준히 성장
2005년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2년 3월에는 개성공단 월생산액 최고치인 4,421만달러를 달성했다. 2012년 8월말 현재 누적 생산액 약 18.2억달러, 월평균 3,934만달러를 생산했다. 한편 수출물품은 2012년 8월말 현재 누적 수출액 약 2.2억달러, 월평균 305만달러를 수출했다.

개성공단 근무 북측 근로자 수는 올해 들어 5만명을 상회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노동보수는 노임, 가급금, 장려금·상금으로 구성되며, 보조금 및 사회보험료 제도가 있다. 현재 1인당 평균보수 지급액은 134.5달러이다.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현지기업 사업 지원을 위해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설치,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개발·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남측 정부는 남측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설립,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법적으로 북측 법에 의해 개발, 운영되지만 북측의 일반법 적용이 배제되고 남북이 합의하여 만든 북측법과 남북합의서, 남측법이 적용되는 남북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경제특구다.

개성공단 내 반출입 물자를 포함한 남북교역물자의 관세는 면제이며, 세금은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등으로 분류된다. 개성공단 투자는 남측절차를 거친 후 북측절차를 완료한 후 입주·공장을 가동한다. 남북경협 사업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상위험 등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를 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협보험이 운영 중이다.

개성공단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남북 상생의 첫 경협모델로서 남북 참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호혜적인 경제프로젝트이다.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토지·인력이 결합되어 재화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개성공단 같은 합작공단이 여러 곳에 만들어지면 남북경제에 기여는 물론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분양가와 경쟁력 있는 노동비용, 물류비용의 절감 등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위치한 다른 공단에 비해 경쟁력을 갖췄다. 또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기술 습득 속도가 빠르며, 학습능력이 우수한 북측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생산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남북관계 악화 제어장치로 기능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주의식 기업운영방식과 시장경제제도를 직접 접하고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5만명 이상의 대규모 북측 근로자가 고용됨으로써 북한주민의 경제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상생효과가 발생한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악화의 제어장치로서도 기능한다. 향후 개성공단은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제적 수준의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3통(통행, 통관, 통신) 문제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숙소 및 도로 개·보수와 같은 기반시설 확충,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와 분쟁해결 절차 및 청산관련 법·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FTA협정 역외가공규정을 활용한 수출, 생산,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남북관계와 공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남북관계 환경 여건 조선이 요구된다.

개성공단은 북한 외자유치 열쇠
<이호남-릿츠메이칸대 연구교수>
개성공업단지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개성공단의 핵심은 한국기업들의 경영방식, 시장경제를 북한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북한도 새로운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북한은 장기간 북한식 주체계획경제를 고수하다가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6·28조치, 경제관리기구의 이동 등 새로운 정책들이 잇따라 실시되며, 북한도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정책들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단지일 것이다. 즉 개성공단의 성패야말로 향후 북한이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물론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려는 북한에 주변국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개성공단은 보다 활성화되리라 믿는다.

홍재형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