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시진핑 선장 제5세대호 출범 … 반부패 등 난제 산적 2012년 12월호

특집 | 오바마와 시진핑, 위기인가 기회인가?

시진핑 선장 제5세대호 출범 … 반부패 등 난제 산적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지난 11월 14일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총 2,325명의 당 대회 대표들은 이날 향후 5년간 권력의 중추역할을 할 제18기 중앙위원 및 후보 중앙위원 약 360명을 선출하고 당장(당헌)을 개정한 뒤 공식 해산했다. ⓒ연합뉴스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공산당 창건 이후 당은 인민을 이끌고 노력하여 부강한 새로운 중국으로 변모시켰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전대미문의 밝은 앞날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책임은 중화민족이 더욱더 견고히 세계무대에서 자립하게 하는 것이다.”

제5세대 권력구성, 장쩌민 완승과 후진타오의 일격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통치할 제5세대 지도자로 등극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취임 일성이다. 인민들이 중진국 이상의 삶을 영유하는 전면적 소강사회를 넘어 마치 세계의 중심국가라고 생각했던 제국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지난 11월 15일 열린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시진핑 총서기, 리커창 부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류윈산 중앙서기처 서기, 장가오리 상무 부총리,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등 7명의 차기 제5세대 지도부가 확정되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제5세대 중국 지도자로 시진핑 시대가 닻을 올린 것이다.

지도부 인선에선 과거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7명으로 줄이면서 장쩌민이 이끄는 상하이방(상하이 관료 출신 : 장더장·장가오리·류윈산[공청단 출신]) 2~3명, 장쩌민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태자당(혁명원로의 자제 집단 : 시진핑·위정성·왕치산) 3명, 후진타오가 이끄는 공청단파(공산주의청년단 : 리커창·류윈산) 1~2명으로  구성되어 장쩌민의 완승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진타오는 군 최고통수권 직책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시진핑에게 물려줌으로써 막후에서 실력행사를 하던 관행을 일소하여 장쩌민에게 일격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장쩌민 주석은 2002년 당 총서기 직책을 후진타오에게 물려주면서도 2005년까지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으면서 군부를 통치하고, 나아가 현재까지 막후에서 중국 공산당의 ‘상왕(上王)’ 역할을 해왔다. 그렇지만 군부에서 철저한 장악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후진타오는 당 총서기 직책과 중앙군사위 주석 직책을 동시에 시진핑에게 물려줌으로써 막후정치의 악습과 통치력의 한계 지적을 일소하는 실리와 명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후진타오가 상하이방과 태자당을 견제하면서 선방했다고도 평가할 수도 있다.

2011년 말 중국의 1인당 GDP는 5,400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3억4천명 전체의 실질 소득이 3천달러 수준인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을 당초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 중국의 지도부는 물론 일반 인민들도 목표치는 누가해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진핑은 적어도 2022년까지 이어지는 자신의 임기 내에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은 물론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의 사회주의 초급단계 완성을 통한 공동부유 사회의 기초를 확고히 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떠안고 임기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시진핑의 편만은 아니다. 당장 시진핑은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가족과 부패 문제, 원자바오 총리 집안의 27억 달러의 은닉 재산 의혹 문제 등 당과 관료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적어도 인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공산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공산당 지배를 지속시킬 수 있다.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진핑도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먼저 물건이 썩고 나중에 벌레가 생긴다’는 송나라 시인 소식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부에 약점이 생기면 외부의 침입이 생기듯 부패가 중국공산당의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강력한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걸었다.

부패·빈부차 등 급속성장 부작용 해소가 관건

그러나 중국에서 반부패 투쟁은 처음이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 반부패 투쟁을 전개했지만 정적 제거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혹은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적으로 진행한 결과 오히려 부패는 전 사회적으로 만연되었을 뿐이다. 당장 서방의 언론들이 밝히고 있듯 시진핑 형제들이 거대한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부패 투쟁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 벌써 우려와 회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패 척결 외에도 시진핑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7%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급속성장의 그림자인 도농, 계층, 지역 간 빈부격차를 줄이고 인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공평한 분배를 달성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부동산 거품 논란도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시진핑은 지도부와 인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성장된 경제에 걸맞은 정치개혁, 소수민족 문제 등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수입, 그리고 더 나은 의료, 주거, 사회보장, 일자리를 원하는 인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키느냐가 시진핑 정부의 성패의 관건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책임은 태산 같고 갈 길은 멀다. 우리는 인민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밤낮없이 일해 역사와 인민들 앞에 합격의 답안지를 바쳐야 한다.”고 말했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채 /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