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강좌(충북) | “급속한 독일 통일, 동독 주민들이 원했다” 2011년 1월호

통일교육강좌(충북)

 “급속한 독일 통일, 동독 주민들이 원했다”

평화문제연구소는 통일교육협의회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10일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통일교육 방향”이라는 주제로 2010년도 통일교육강좌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했다.

“바람직한 통일관·건전한 안보관 중요”

충청북도교육청이 주관하고 통일부, 통일교육협의회,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이 후원한 이번강좌에는 이기용 충북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해 충북지역 초·중·고교의 교장 및 유치원 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부이사장이 인사말을 통해 ‘2010 통일교육강좌’의 취지설명을 했고, 제1주제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은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이, 제2주제 ‘최근 북한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부이사장은 바람직한 통일관과 확고한 국가관 그리고 건전한 안보의식의 균형된 정립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신영석 부이사장의 취지설명 요지이다.

그동안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측면도 없지 않았고, 특히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교류협력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의 ‘백가쟁명(百家爭鳴)’식 통일교육으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안보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안보현실과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리고 특히 통일의식의 결여는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볼 때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통일관과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고 건전한 안보의식을 균형되게 정립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참석한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제1주제인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에 대해 발표한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은 독일 통일과정이 성공적이었다는 점과 동독주민들이 통일을 원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젤리거 소장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통일 직후였던 1991년의 동독인들과 현재 동독인들을 비교해 봤을때, 수명은 6년이 길어졌고, 소득은 4배가 늘어났으며, 연금 수령액은 8배가 증가했다.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도 3배씩 증가했다. 환경적인 측면도 대기, 토양, 수질이 현격하게 개선되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도 없어졌다. 그리고 의료 및 보건환경도 좋아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와 여가 시간도 매우 많이 늘어난 반면에 노동시간은 줄어들었다. 이 모든 점들을 봤을 때 통일 이후의 동독인들의 삶, 그리고 통일과정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 통일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통일에 대해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다. 한국처럼 통일을 연구하는 전문기관도 없었다. 실제로 일반국민들도 살아생전에 통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은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이러한 급속한 통일의 전개과정은 서독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고, 바로 동독주민들이 원했던 것이다.

지금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고해 보면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었다. 1990년 통일이 되고 난 이듬해에는 법이나 행정절차, 제도 같은 것이 모두 동독으로 이관돼 실시·운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경제적인 분야에서의 통일작업은 생각보다는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됐던 반면에 실제로 더 어려운 부분은 내면적인 심리문제였다. 한국의 통일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커다란 과제로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현재 한국은 2만명의 탈북자들이 있지만, 벌써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일 이후 동독주민 평균수명 6년 늘어”

특히 동독지역의 40~50대 사람들은 커다란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경제기반이 붕괴됨으로써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일자리를 잃음으로써 소외되기 시작했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동독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자신들이 살았던 시스템, 가치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그로 인한 허탈감 등을 갖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것은 절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심리·내면적인 문제이다.

이런 사회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대가 흐름으로써 치유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지금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일 자체는 한 달 안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통일 이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된다. 이러한 경험으로 볼 때 한반도도 유사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 대한 제언으로는 통일 이후 앞에서 언급한 심리적인 가치의 공백이 나타날 것이므로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두 사회를 잘 알기 때문에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 변화의 전도사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교육분야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가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남북한이 어떻게 서로 화해하고 도와줘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이 가지게 될 심리적인 상처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 성장이 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고쳐줘야 할 것이다.

제2주제인 ‘최근 북한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해 발표한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다음은 이기택 수석부의장의 강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교육보다 더 시급하고, 또 절실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것은 바로 ‘안보(安保)’교육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통일이지만 평화는 안보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통일시대를 말하기에 앞서 ‘안보교육’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연평도 피격 이후 국민여론이 바뀌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11월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온건한 정책을 주장한 답변 30.4%의 두 배가 넘었다. 특기할 것은 20대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답변이 71%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제 ‘평화’라는 최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침몰은 ‘안보’가 전제되지 않은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던졌다. 연평도와 천안함 도발은 ‘분단’의 희생물이고, 분단이 극복되지 않는 한, 즉 남북이 통일되지 않는 한 그 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화통일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빈틈없는 국가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 변화 주시해야”

한편 북한에서는 3대 세습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에게 무리하게 권력을 세습시키는 과정에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연평도와 천안함 도발을 자행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피격 이후 “과거와 달리 최근 북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북한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주민들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다.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그 어떠한 권력도 존재할 수가 없다.

정리 / 박윤식 본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