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6년 3월 1일

기획 | 美, 사드 배치 논의 중국 태도변화 이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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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사드, 동북아를 흔들다! 

, 사드 배치 논의 중국 태도변화 이끌 카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사드 배치 검토 공론화라고 하는 안보지형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졌다. 지난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증대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대응차원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국과의 공조체제를 감안하여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이 감행한 일련의 중대 도발은 중국에 기대했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발전지연 및 도발방지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회의적 시각을 부각시켰다. 한국 정부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다층적 방어능력을 구비하는 한편, 중국의 역할 제고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론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드 미사일 발사 장면

사드 미사일 발사 장면

미국이 노리는 세 가지 전략적 의도는?

그렇다면 사드의 한국 배치를 추진하는 미국의 전략적 안보 이해는 무엇인가? 미국은 다음의 세 가지 전략적 의도를 배경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 사드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는 약 2만9천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유사시 대북 군사전략 이행을 위한 핵심수단이다.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생존성 확보는 미국의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 의회 및 국방부뿐만 아니라 태평양 사령부의 주요 인사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통한 주한미군의 안전 확보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둘째,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보장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한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 잠재적 핵능력 보유 필요성 등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사드를 포함한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F-22 등 전략적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동맹국 안보를 위한 가시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 발표 이후 미국에게 제기된 비판 중 하나는 동맹국에 대한 안보보증이 군사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사드 배치 등을 통하여 역내 동맹 및 우방국에게 미국의 안보보증과 재균형 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사드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사드의 한국 배치가 오로지 대북 방어능력의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는 한국과 미국의 주장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드 포대와 레이더의 탐지범위가 미·중 간의 핵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기보다 이것이 향후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드라는 카드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한국과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라는 카드를 통해 강력한 안보리 추가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려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실질적 제재 동참이 대북 압박 수위를 증가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추가로 개발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목표 달성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국 참여 위해 속도조절 전략 검토해야

지난 2월 24일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항공유 공급 중단, 중국의 북한 광물 수입금지 등 과거보다 강력해진 제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한·미 사드실무단 약정 체결이 연기된 것도 중국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에 대한 분위기가 감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미국의 의도를 이해하고 점증하는 북한 핵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하에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미는 사드 배치 검토의 속도를 조절하는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가 한국의 미사일방어 능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무기의 정치군사적 유용성을 저하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북 압박을 통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궁극적인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 대북제재의 이행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향후 제재효과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를 조정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병구 /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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