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서해 5도, 풍요와 평화 고장으로 거듭난다 2011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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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풍요와 평화 고장으로 거듭난다

서해 5도는 행정구역상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의 5개 섬(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으로 구성된다. 2011년 5월 현재 인구는 8,392명이며, 면적은 73.87㎢이다.

지역별 인구는 연평면 1,867명, 백령면 5,059명, 대청면 1,466명의 분포를 보인다. 서해 5도는 북한과 10㎞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천과는 백령도 222㎞, 연평도 145㎞에 달하며, 여객선으로 2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된다.

백령항로에 2,500t 대형여객선 투입

서해 5도의 지역여건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경제는 수산업과 농업에 의존하고 가공산업이 미약하며, 가구당 평균소득은 전국의 농어촌에 비해 약 30% 낮다. 육지와 비교하여 교육, 문화, 주민복지, 주거, 교통 등 생활환경은 크게 낙후되어 있다.

중요한 소득원인 관광객 방문은 북한의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여파로 크게 감소하여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반면에 서해 5도 지역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해 5도에는 천연기념물이 7개소나 위치하며 백령도의 두무진은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는 등 경관이 수려하고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연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문화 자원도 풍부하여 관광개발의 잠재력이 우수하다. 이들 문화관광 자원은 육지와의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 5도는 지리적 위치상 북한의 도발 및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생활과 경제활동에 애로가 많다.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하여 어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농산물은 육지와의 거리 때문에 조건이 불리하다.

최근 서해 5도 인근 지역에서는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져 왔다. 특히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군사충돌 수준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피해복구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평도 포격도발 피해복구 및 서해 5도 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대책 수립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2010년 12월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서해 5도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안정 방안 등을 담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서해 5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자 전략계획이다.

서해 5도는 국토의 분단 이후 남북 간의 첨예한 대립과 군사적 충돌의 현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제대로 된 지역발전 기회는 갖지 못하였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침체된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삶의 질이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비전은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 5도’이다. 이를 위해 ‘살기 좋은 서해 5도’, ‘활력 있는 서해 5도’, ‘안전한 서해 5도’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6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각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대 목표 설정 … 6개 추진전략 마련

첫째, 주민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먼저 서해 5도 주민에게 정주생활 지원금,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 제도를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둘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주택은 신축하고, 보수가 필요한 주택은 개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노후주택의 신축 또는 개보수시에는 민박시설도 확충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셋째,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를 위해 대피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피시설 42개소를 신축하고, 노후된 대피시설 중 재사용이 가능한 시설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한 북한의 포격도발 피해를 입은 연평도에 안보교육관을 신축하고 피폭 주택을 활용하여 안보체험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편리한 해상교통 및 생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서해 5도의 여객선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서해 5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백령항로에 2,500t급 대형여객선, 연평항로에 500t급 초쾌속선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대형여객선이 취항되면 현재 연간 79일에 달하는 결항일수가 대폭 줄어들어 주민과 관광객의 해상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16개소에 달하는 어항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항만 매립지에 관광 및 유통판매 기능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소연평도와 소청도의 식수난 예방을 위해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하수처리 시설과 환경기초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다섯째,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반구축을 위해 서해 5도에서 생산되는 꽃게, 까나리 등 특화수산물의 명품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해삼 등 수산물 종묘배양 서식단지, 인공어초 설치 및 바다목장 조성을 추진하고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가공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서해 5도의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저장·가공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마을기업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정주여건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여섯째, 지역특화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 거점 육성을 위해 먼저 다양한 생태·자연 자원과 고유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령도의 하늬바닷가와 대청도 사구를 이용한 생태관광을 개발하고, 연평도에는 갯벌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서해 5도를 국제적인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평화공원 조성과 국제관광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백령도에 국제관광 휴양단지 조성과 경비행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78개 사업에 9,109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6,31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64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된 비전과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업비 확보 등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광객과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자체적인 적극적인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