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포럼 | 북핵에는 단호하게, 통일 위한 교류는 지속 … 대북정책,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2016년 2월호

제1차 통일한국포럼

합리적 보수와 대안적 진보의 논의의 장, 통일한국포럼 제1차 회의가 지난 1월 2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평화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이 협력하는 본 통일한국포럼은 지난해 12월 2일 출범하며 이념·세대를 넘어 분열된 통일여론을 결집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시작을 알렸다. 첫 회의는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대두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주제는 역시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으로 다양한 인사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북한 주민 변화 유도해 정권교체도 공론화할 때

본 행사에 앞서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은 “통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하고 힘을 결집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평화와 세계평화에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평화통일을 더욱 어렵게 한다. 평화통일에 이르는 필수과정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오늘 포럼이 남북한 통일장정에 유익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개회사를 전했다. 이어 신영균 통일한국포럼 명예회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분열된 여론을 모으고 외교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깊은 지혜와 굳건한 의지를 모아 함께 나아간다면 비로소 통일에 도달하는 길이 열린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환영사를 전했다.

또 통일한국포럼 1차 회의를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는 “비록 심각한 일이 발생했지만 통일을 위한 노력과 희망이 지속되길 바란다. 독일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과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이 지난 10월 방한했을 때 한 연설을 인용하고 싶다. ‘기나긴 70년 분단을 맞고 있지만 지나고 나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과거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통일한국포럼의 창립배경 설명을 위해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이 단상에 올랐다. “우리 사회는 이념대결에 의해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 보수와 대안적 진보의 대화를 통한 접점을 찾는 통일문제와 국민통합을 모색하려는 것이 이 포럼의 창립 배경이자 취지이다. 우리는 북핵문제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김정은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다. 핵을 보유한 소련도 외부세계를 접한 국민들로 인해 정권이 붕괴됐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사회에 더 많은 정보를 들여보내고 주민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또 선 평화공존, 후 통일의 합의과정은 북한의 핵개발로 평화공존을 거치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그동안 금기시 해왔던 김정은 정권 교체와 흡수통일 문제를 이 포럼에서 시작해 공론화하여 의견을 구했으면 한다.”며 창립배경과 함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하르트무트 코쉬크 한독의원친선협회 독일측 회장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남북관계 전망을 전할 첫 번째 연사로 하르트무트 코쉬크 한·독의원친선협회 독일측 회장이 나섰다. 그는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다. 다음은 그의 논지를 요약한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최고 수위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제조 및 실험을 금지하고 있는 의무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차례에 걸쳐 의결한 다수의 결의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이 공언한 목표인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은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더구나 남북 간의 접근과정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독일 통일의 평화로운 전개과정과 유럽통합과정은 지속적인 대화와 신뢰형성 방안의 연속에 있었다. 남북한이 서로 가까워지기 위한 전제는 해당 지역 및 국제적인 환경이 긍정적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는 남북 접근을 위해 유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시도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채널 유지도 필요하다. 독일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막강한 체제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몸소 체험했다. 한국도 오랜 역사 동안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문화와 독립을 지켜왔듯이 통일 또한 다시 이뤄낼 것이라 확신한다.

“북한 변화 이끌 세력 ‘돈주’ … 중국 협조 절대적”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어 두 번째 연사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최근 북핵실험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전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통일을 향해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것을 자제해왔고 금년에는 적극적인 교류를 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 모두 핵실험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핵실험 다음날인 1월 7일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에서 주변국 대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가지고 북핵 해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대두된다는 점을 부각하여 주변국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공조 핵심은 중국의 협조에 있다. 특히 중국이 제재에 참여하여 경제의 맥을 끊어준다면 북한 내 자본계급으로 성장한 ‘돈주’의 동요가 발생할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상당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핵실험, 미사일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북한에는 ‘핵폐기’를 앞세우기보다 ‘관리’에 방점을 두어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유도해야 한다. 이때 대한민국의 일치된 목소리, 국제사회의 동일한 목소리가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나 통일준비는 지속하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과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하는 투 트랙 접근을 유지할 것이다. 압박할 것은 강하게 하고, 대화는 지속하는 병합이 필요하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