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중국, 제재 장기화 국면 부담 … 비공식 무역까지 통제 못해 2016년 4월호

특집 | 초강력 북한 옥죄기 돌입 … 핵심 포인트는?

중국, 제재 장기화 국면 부담 … 비공식 무역까지 통제 못해

국제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생존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진핑의 선택은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의 태도와 발언에 주목했다. ‘신형대국관계’ 설정을 목표로 중·미 간의 새로운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는 현재의 국면에서 한반도 운명이 평화공존으로 가든지 신냉전으로 회귀하든지 중국 지도부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국가별 연료 수입 / 무역 동향

현재 국면의 ‘소프트 랜딩’ 위해 중국이 활용할 것은?

일단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북한에 직접 경고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글로벌 사회를 지도하는 책임대국이라는 인상을 지구촌에 강렬하게 심어주었다. 이와 동시에 시진핑은 대화를 중시하면서 ‘관련 각국’에 군사 행동을 자제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고,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후계자로 부상한 이후 2009년 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2013년 3차 핵실험에도 ‘냉정과 절제’를 요구한 중국의 외교적 수사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도주의적 목적과 민생안정 등을 위한 경제협력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단서조항을 근거로 시진핑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소프트 랜딩’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시진핑 정부가 관련 각국에 ‘냉정과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수립된 이른바 중국판 ‘전략적 인내’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은 김정은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오바마의 군사적 대응을 견제하는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다. 비록 시진핑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에 동의하고, 전면적이고 철저한 제재안 이행을 약속하고 있지만 한국 내 사드 배치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자국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의 단서조항 등을 충분히 이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우리 정부의 대북 5·24조치 이후 당시 후진타오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 참여 요구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명분과 함께 민간기업의 협력과 투자조치를 제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중 접경지대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비공식 무역 규모가 공식 무역의 몇 배에 이르고 있고, 더불어 인도주의적 친척 방문과 함께 국경에서 이뤄지는 사영기업의 무역 거래까지 중앙정부가 단속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것이다. 국경지대의 지방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대북 무역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2010년 이후 북·중 무역의 주요 거래 상품인 원유, 석탄, 철광석은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라서 국제가격이 하락하였고, 더불어 셰일에너지 개발에 따라 석유, 석탄 등의 기존 에너지 상품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동 지역 국가나 러시아 등이 북한을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에는 북·중 송유관을 제외하고 항공유 등 탄도체 개발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신의주 인근 백마산에 위치한 봉화화학공장에서 항공유 생산이 가능하고, 일제 말기부터 아오지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을 활용해 액화석유를 추출할 설비가 있는 등 북한의 산업은 전시체제의 대체품 동원 능력도 일정 부분 갖추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상쇄시키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북제재 장기화? 중국, 국가이익 침해 가능성 우려

대북제재의 장기화에 따른 불투명한 한반도 정세가 중국의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중국 지도부의 인식도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포인트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생필품에 대한 자체 생산 공정을 재건했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기적 제재 국면을 견뎌나갈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기존에 수출하는 1차 상품을 내수로 배당하여 제재를 무마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물론 제재가 장기화되면 경제 침체와 함께 중하층 주민의 고통은 심화될 것이고, 심지어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상황이 심각한 침체를 겪던 중국의 동북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 및 난민 유입에 따른 동북 지역의 치안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장기화 국면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시진핑의 대북제재 목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는 것이지 북한 붕괴와 같은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기보다는 주민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10여 년간 회복 국면에 있는 북한 경제에 대한 장기적 제재는 주민의 고통을 넘어 한반도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진핑은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중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전망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시진핑은 북한의 지난 3차례의 핵실험 사례와 같이 일정한 시점에서 한반도 위기가 지나면 인도주의적 경제협력과 같은 동맹국에 대한 배려와 주변국 견제를 통한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의 이번 제재안을 우회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박종철 /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