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의 창 | 북한, 미치기는커녕 너무나 합리적이다 2016년 10월호

외신의 창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0, 2016. By Max Fisher

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북한, 미치기는커녕 너무나 합리적이다

Is North Korea irrational? Or does it just pretend to be? North Korea’s actions, while abhorrent, appear well within its rational self-interest, according to a 2003 study by David C. Kang. At home and abroad, North Korean leaders shrewdly determined their interests and acted on them. The behaviors that make it appear irrational are perhaps its most rational.

북한은 비합리적인가 아니면 단지 그런척 하는 것인가? David C.Kang의 2003년 연구에 따르면, 한편으로 혐오스러운 북한의 행동은 그들의 합리적인 국가이익에 부합한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국과 해외에서 빈틈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이들을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행동들이 아마도 이들로서는 최대한으로 합리적인 행동일 것이다.

North Korea’s seemingly unhinged behavior begins with the country’s attempt to solve two problems. One was military. The Korean Peninsula had gone from a Soviet-American deadlock to an overwhelming tilt in the South’s favor. The North was exposed, protected only by a China that was more focused on improving ties with the West. The other problem was political. Both Koreas claimed to represent all Koreans. By the 1990s, the South was exponentially freer and more prosperous. The Pyongyang government had little reason to exist.

북한의 불안정해 보이는 행동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는 군사적인 문제였다. 한반도는 미·소 교착상태였다가 남한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었다. 북한은 노출되었고, 서방세계와의 유대 증진에 더 초점을 맞추는 중국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게 되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였다. 남북한 모두 자신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했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 남한이 기하급수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더 번영하게 되었다. 평양 정권의 존립 근거가 약해진 것이다.

The leadership solved both problems with something called the Songun, or “military-first,” policy. It put the country on a permanent war footing, justifying the state’s poverty as necessary to maintain its massive military, justifying its oppression as rooting out internal traitors and propping up its legitimacy with the rally-around-the-flag nationalism that often comes during wartime. So North Korea created the appearance of permanently imminent war.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stirred up one crisis after another.

북한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선군이라 불리는 “군사제일주의” 정책으로 풀어나갔다. 그들은 북한을 영구적 전시체제에 돌입시키고, 북한의 가난을 거대한 군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하며, 내부 반역자를 뿌리 뽑는다는 명목으로 억압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전쟁 때나 등장하는 안보결집 애국주의로 정당성을 떠받쳤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일촉즉발의 전쟁을 상정한다. 이들의 핵·미사일 시험은 계속해서 위기를 촉발시킨다.

From afar, North Korea’s actions look crazy. But from within North Korea, these actions make perfect sense. And over time, the government’s reputation for irrationality has become an asset as well.

멀리서 보기에 북한의 행동은 미친 것 같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보기에 이러한 행동은 완전히 합리적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비합리성에 대한 북한 정권의 명성은 그들의 자산이 될 것이다.

김가나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