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北, 빠른 시일 내 제6차 핵실험 가능성 높다” 2016년 10월호

특집 | 북한 핵실험 폭주 … 한국의 전략은?

“北, 빠른 시일 내 제6차 핵실험 가능성 높다”

“북한 제5차 핵실험 실시,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전략은?”을 대주제로 지난 9월 23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5차 통일한국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패널들이 발표·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가 주관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서울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이 협력해 지난 2015년 12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이 “북한 제5차 핵실험 실시,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전략은?”을 대주제로 지난 9월 23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북한 핵 능력의 기술적 진보 상황과 한국의 대응책에 대해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구조 속 제5차 북핵실험 이후 국제관계 전망에 대해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과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다.

회의에 앞서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호전성 강한 비정상국가, 비정상적 정신상태를 가진 리더가 핵무기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북핵의 가장 큰 피해국이 될 수 있는 한국이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과감하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의 협력기관인 한스자이델재단 베른하르트 젤리거 서울사무소 대표가 최근의 방북을 브리핑했다. 젤리거 대표는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강도의 대북제재를 받고 있지만 실상 내부에서 보면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수입과 수출의 불균형이 이어져왔는데 북한은 이를 해외노동자의 수입이나 북·중 국경의 밀수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부분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판단으로는 중국의 직간접적 대북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속에서 큰 변화를 겪지 않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北, 제5차 핵실험 위력 증가에 실패했을 수도”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며 패널들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제5차 북한 핵실험에 대해 “무기로서의 제식화와 실전 배치를 앞둔 최종 평가의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했다.

특히 실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의 제4차, 9월 9일의 제5차 핵실험에서 모두 깊이가 700m가 넘는 깊은 곳을 선택하였고 이 정도 깊이에서는 200kt 이상의 핵무기를 충분히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제5차 핵실험에서도 증폭을 시도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위력이 기대에 못 미치자 핵무기연구소 차원의 탄두위력 판정만 발표한 것일 수 있으며 이것이 맞다면 북한의 핵융합 기술 수준이 아직 크게 미흡하거나 핵융합물질, 특히 삼중수소(T)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제4차에 이어 이번 핵실험이 위력 증가에 실패한 것이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핵실험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일부 핵융합 물질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고 핵실험으로 측정치를 얻었을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력이 커진 증폭형 핵실험, 즉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해군 잠수함장 출신의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SLBM 수중사출 시험을 실시했다.”면서 “지난 8월 24일 실시한 SLBM 시험에서 500km 비행에 성공해 우리의 안보에 현실적 위협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북한은 2천t 신포급 잠수함에 SLBM을 1발 탑재하여 시험발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3천t급 디젤 잠수함 및 3,500t급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향후 1년 내 SLBM 수발을 탑재한 잠수함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문 국장은 “한국은 신속한 수중 킬-체인 구축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국책사업단을 구성,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나가는 것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대비책”이라고 밝혔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 수행해야”

한편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제5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동반자관계의 조화와 균형은 한반도가 처한 숙명이지만, 성급한 한·중 밀월관계는 한·미동맹 훼손 및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에 과도한 역할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및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올해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도입 문제 부각 등으로 미·중의 경쟁이 한반도에서 본격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이러한 국면이 ‘북한 vs 5자(한·미·일·중·러)’ 혹은 ‘북·중·러 vs 한·미·일’의 구도가 아니며, 과거와는 다른 ‘한·미·일 vs 중·러 vs 북한’이라는 3각의 구도로 형성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미·중 전략 경쟁의 국면과는 독립적인 변수로 작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제5차 핵실험은 이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은 폐회사에서 “지금 국내에선 대부분 핵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시각을 넓혀 통일 문제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며 “격변하는 상황을 정확이 예측해 대안을 찾고, 이를 중심으로 국론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