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집어 개념풀이 | 정치범수용소 2017년 4월호

콕! 집어 개념풀이

정치범수용소

지난 2012년 7월 1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 갤러리에서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탈북자가 직접 그린 북한 정치범수용소’ 전시에서 관람객들이 최장기수 탈북자 김혜숙 씨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만든 18호 북창 정치범수용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해 3월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죠. 국제사회와 여러 시민단체들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체제와 정권에 위협되는 자들의 숙청소

정치범수용소는 반혁명 및 반체제 활동을 했거나 잠재적인 체제 위협세력으로 판단된 간부 및 주민들을 제거 혹은 격리 수용하는 곳입니다. 북한 정권은 정치사상범의 개념과 범위를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하여 정치적으로 숙청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언제든지 죄목을 붙여 제거 및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리소’, ‘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 ‘이주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본 기관은 1947년 경 운영되기 시작한 ‘특별노무자수용소’를 전신으로 하며 현재까지 그 기능이 점차 확대·강화되어 왔습니다. 1956년까지는 주로 악질지주, 친일파, 종교인, 6·25전쟁 당시 치안대 가담자 등 사회주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집단적으로 강제 격리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탄압의 강도는 비교적 약한 편이었죠. 그러나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처형을 면한 김일성 반대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격리수용하면서부터 체제 위협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는 죄상에 따라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완전통제구역은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나 해외로 도주하려다 잡힌 정치범들이 종신 수용되는 곳인 반면, 혁명화구역에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사상개조 여부에 따라 석방되기도 합니다. 수용소의 총괄 조정 및 통제는 국가보위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비는 인민보안성 산하 인민경비대에서 맡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 총 10여 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함경남도의 요덕·단천·덕성, 함경북도의 화성·청진, 평안남도의 개천·북창, 평안북도의 천마, 자강도의 동신 등 지형과 산세가 험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수용소는 탈주·소요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시·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외곽 경계선에는 3~4m 높이의 4~6중 철책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탈주가 용이한 곳 마다 전기철조망, 지뢰밭, 함정, 망루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 수용자 대다수, 영양실조 및 질병 시달려

수용소에 수감되면 주민으로서의 권리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도 일체 박탈당한 채 생산력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입소 즉시 공민증을 박탈당하고 선거권과 교육권 등도 제약을 받게 되죠. 또한 식량·생필품 배급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결혼·출산 등도 금지되며, 면회 및 서신연락 등 외부와의 연락도 일체 차단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도 열악합니다. 주식은 강냉이와 감자, 밀, 보리로 수확기에 각 1회 배급되는데, 최근에는 식량 부족을 이유로 100~200g 정도 배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들은 풀뿌리까지도 취식하는 형편인데다 판자나 거적으로 만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수용자 대다수가 영양실조 및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체제에 의한 반인륜적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실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7월 미 의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8만~12만여 명의 정치범을 수용소에 가두고 아무런 사법절차 없이 살인과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강제노동, 식량부족, 구타,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인해 구금 중 혹은 석방 직후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이래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와 인권 유린 현황을 외부에 알리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해체 압력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국제사회의 압력이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본고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2016년 발간한 『북한 지식 사전』을 토대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김가나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