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일

특집 | <통일한국> 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 개선이 새정부 최우선 정책 과제” 2017년 4월호

통권 400호 기념 특집 | 위기도 기회다 … 새정부, 돌파구를 찾아라!

<통일한국> 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 개선이 새정부 최우선 정책 과제”

월간 <통일한국>이 통권 400호 기념 특집호를 맞아 그간 지면을 통해 세밀한 분석과 실사구시적 대안을 제시해온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50명을 선정하여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핵심적인 아젠다와 현안으로 부상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드 배치는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먼저 현재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사드 배치가 한국, 미국의 안보 이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안보 이익’의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28%, 필요 24%)는 의견이 52%로, 필요하지 않다(별로 불필요 38%, 전혀 불필요 10%)는 의견 48%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의 안보 이익’과 사드 체계 배치에 관련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사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필요하다(매우 필요 49%, 필요 45%)는 의견은 전체의 94%로 압도적이었다.

사드 배치, 한국(A)과 미국(B)에 필요한 정도?

반면에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에는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위협이 된다(매우 위협 17%, 위협 35%)는 의견이 52%로, 위협이 아니다(48%)는 의견과 비슷하였다. 즉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안보 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안보 이익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절반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한편 사드 체계의 배치와 관련하여 최근에 중국이 한한령(限韓令) 등 한국에 대한 다양한 보복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것이 한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위협이 된다(매우 위협 29%, 위협 63%)는 의견은 전체의 92%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8%)을 압도하였다.

사드가 중국에 주는 위협(A)과 중국 보복이 한국에 미치는 위협(B) 정도?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하여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배치를 전제로 진행하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3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현재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조치 없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32%였다. ‘신속한 배치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31%로 높게 나왔다.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 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전문가의 66%가 정책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보류(32%)와 ‘배치 결정 번복’(2%)의 의견을 압도하였다.

정부의 사드 체계 배치 관련 정책 방향은?

북핵 문제 또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다양한 시각으로 인식해왔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왔던 문제다. 전문가들에게 북한 핵무기가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이익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를 물어보았다. 먼저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의 안보 이익에 위협적이라(매우 위협 61%, 위협 31%)는 의견이 전체 전문가의 92%로 압도적이었다. 미국의 안보 이익과 관련해서는 다소간 위협의 비중이 달리 나왔다.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매우 위협 6%, 위협 53%)한다는 의견은 59%였으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41%였다. 일본의 안보 이익에 대해서는 위협적이다(매우 위협 31%, 위협 59%)는 의견이 90%로 압도적이었다.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은 북핵이 미국의 안보 이익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핵능력(투발수단 포함)은 한(A) 미(B) 일(C)에 얼마나 위협적?

북한 비핵화 위해선 ‘한·미·일 공조’보다 ‘6자회담’ 선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의견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한·미·일 3각공조’보다 ‘6자회담’의 효용성을 더 높은 비율로 인식하고 있다. 6자회담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매우 필요 35%, 필요 41%)는 의견이 전체의 76%로 압도적이었던 반면에, 한·미·일 3각공조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매우 그렇다 12%, 그렇다 33%)는 의견이 45%에 그쳤다.

6자회담 효용성?(A) 한·미·일 3각공조, 6자회담보다 효용성 높은가?(B)

북한이 핵실험을 5차례 진행한 현재 상황에서(2017년 3월 기준) 한국의 핵무장(전술핵 재반입 포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갈렸다. 먼저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지 않다(별로 불필요 33%, 전혀 불필요 38%)는 의견이 전체의 71%로 필요하다는 의견(29%)을 압도하였다.

한국 핵무장(전술핵 재반입 포함) 필요성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 거의 없다고 판단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렸다. 트럼프 정부가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는 45%로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 53%보다 약간 적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77%)고 보고 있으나, 공격 실현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23%를 차지하였다.

트럼프 정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A)와 대북 선제공격(B) 실현 가능성?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그 효과에 대해 다양한 논쟁을 해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격을 받았다(매우 큰 타격 4%, 타격 받은 편 61%)는 의견은 전체 전문가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전문가는 35%에 그쳤다.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의견은 없었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한국이 관련 국가들과 진행한 공조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원활하게 공조되었다는 의견은 45%로서 원활한 공조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견 49%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나왔다. 전혀 공조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6% 정도 존재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북한 타격 정도(A)와 한국의 관련국 공조 수준?(B)

북핵 문제 해결 위한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라고 여겨져 왔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에게 중국의 대북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설문 결과는 역시 중국이 대북한 영향력을 매우 크게 행사한다는 의견이 33%, 영향력이 일정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의견이 65%로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렇듯 대북한 영향력이 큰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른바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가능(25%)하며 효과가 있다(55%)고 답변하였다. 기대하기 어렵고 그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20%에 불과하였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A)과 북한 문제 해결 위한 중국 역할론?(B)

차기 정부에서 개성공단 재개 희망 다수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74%로 기여하였다는 의견 24%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에 차기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매우 필요 35%, 필요 33%)는 의견을 커다란 비중(전체 전문가의 68%)으로 보여주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8%에 그쳤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한반도 평화 기여 정도(A)와 재개 관련 생각은?(B)

차기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절반 정도로 갈렸다. 먼저 남북정상회담이 매우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2%, 필요한 편이며 추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은 43%였다. 결론적으로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55%의 전문가들이 인정하였지만, 필요성을 부인하는 전문가도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서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어졌다.

차기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관련 의견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상황과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해 봤다. 먼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 한국의 외교적 상황에 대해서 평가해달라는 물음에 모든 전문가들이 좋은 상황이 아니며(45%) 매우 비관적이고 불리한 상황(55%)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총체적인 평가는 대단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이라는 의견이 6%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평가(다소 아쉬움 17%, 매우 아쉬움 77%)하였다.

현재 외교 환경(A)과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B)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정책 과제

전문가들은 5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가장 큰 과제로 ‘남북관계 개선’(41%)을 들었고, 다음으로 ‘북핵 문제 해결’(33%)을 제기하였다. ‘한·미동맹 강화’(18%)와 ‘한·중관계 복원’(8%)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