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제9차 통일한국포럼, 5당의 통일·외교·안보 전략은? 2017년 5월호

 특집 | 선택 2017,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청사진

 제9차 통일한국포럼, 5당의 통일·외교·안보 전략은?

통일한국포럼이 지난 4월 20일 서울 밝은사회회관에서 “선택 2017, 5당의 통일·외교·안보 전략은?”을 주제로 제9차 포럼을 개최했다.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가 주관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서울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이 협력해 지난 2015년 12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이 지난 4월 20일 서울 밝은사회회관에서 “선택 2017, 5당의 통일·외교·안보 전략은?”을 주제로 제9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은 “최근 한반도 안보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면서 “엄중한 시기에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현명하게 외교의 무게중심을 잡고 통일비전을 이룩해 나가려면 다가올 대선에서 충분한 지혜를 모아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관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의 신영석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통일한국포럼이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진행해온 모든 포럼의 중심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사구시적 접근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되고자 하는 후보와 당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라고 밝혔다.

“새로운 리더십의 실사구시 전략 검증할 귀중한 자리”

이어 백군기 평화문제연구소 이사는 축사를 통해 “안보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지혜와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안보 쓰나미가 한반도에 닥쳐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명수 통일한국포럼 고문(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역시 “국가의 안보는 수사적 다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전략적 예지와 국가적 투자,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통수권 차원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명수 평화문제연구소 부이사장은 “현재의 안보 위기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도 “리더십이 바뀌는 이 때 통일 문제라는 큰 그림을 그려 대안을 찾고 국론을 모으는 노력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가 좌장을 맡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이끌어 나갔다. 김 대기자는 “현재 국내외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각 당의 통일·외교·안보 전략을 알아보고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른 점에 집중해 토론해 봄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각 당의 통일·외교·안보 공약과 관련해 간단한 발표가 진행됐고, 좌장의 주도 아래 핵심 현안별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논의에서 정경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국방안보센터 국방전략위원장은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과 끊임없는 미사일 실험발사로 대한민국과 지역안정 및 국제평화를 위협했고,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우리의 안보태세를 시험했다.”면서 “현재 안보가 위중한 상황이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위협으로 그 수준 또한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간 SCM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을 통해 한반도 주변에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배치하고, 군사행동 등 중대 결정사항은 한·미 대통령 간 상호 승인 하에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통수권자 간 핵우산 정책 완벽이행 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군은 기존 재래식 기반전력 확장계획의 전면검토 및 재조정, 북핵대응 중심의 전력건설 및 재편으로 2022년까지 감시정찰, 선제타격, 적극적 미사일 방어, 응징보복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 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4자포럼 협상, 남북 군사대화를 통해 핵 및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 평화체계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낙근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는 제1의 안보 원칙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북한 비핵화를 통해 ‘안전한 한반도’를 이룩하려는 목표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북핵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확실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현실을 방치한 채 비핵화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한반도 핵균형’ 및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룸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북한 비핵화를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꼬일 대로 꼬인 북핵문제, 해법은 있는가?

김근식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은 “한반도의 전쟁위협 제거, 북한 비핵화,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한민국 방위, 한반도 평화정착, 평화로운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국민의당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5대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자강안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상호 선순환’, ‘평화주도적, 통일증진적, 호혜적 외교’의 3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병행 원칙 아래 북핵 진전으로 남북관계 개선 동력을 확보하겠다.”면서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증진해 나갈 것이며 북핵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해 한반도 정세 개입력 강화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배 바른정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북핵 사용을 억제하고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현재 계획된 북핵 대응을 위한 감시, 타격자산 확보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로봇·무인·스텔스 기술이 결합된 장거리 및 장시간 작전 가능한 지상, 해상, 공중, 수중의 정보감시·타격전력과 함께 지하시설 무력화를 위한 열압력탄 등 특수탄, 레이저 무기, EMP탄 및 통신전자기능 마비 등 비살상 치명적 무기, 사이버전력 등을 향상시키고 개량형 정밀유도무기(정확도, 파괴력, 사거리가 획기적으로 향상) 등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북핵문제는 한국전쟁 뒤에도 평화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정전체제가 지속되다가 최근 다시 재연 및 심화되고 있는 한반도와 지역 차원의 갈등과 불안정이 투영된 문제”라면서 “남북 당사자 간의 일관된 협력을 바탕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안보이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화체제를 모색해야만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남북관계도 평화공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핵문제 해법과 로드맵 관련,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의 폭주를 중단시키기 위한 핵·미사일 동결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핵화 및 이를 위한 검증에 집중되었던 이전 시기의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지난 몇 년 동안의 ‘선 비핵화 vs 선 평화협정’의 대결구도를 되풀이하지 말고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이끌어내기 위하여 ‘안보와 안보 교환’ 식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동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등 포괄적 해법의 추진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핵심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각 당의 입장은 극명히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 위원장은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검토하겠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재검토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김 대변인은 “일정대로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 위원은 “올해 상반기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말했고 바른정당 이 위원은 “지금 배치되는 사드 1개 포대 외에 우리 국방 예산으로 1~2개 포대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정의당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포괄적 검증과 동의 절차 완료 시까지 사드 배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각각 제시했다.

한편 남북관계와 경협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정 위원장은 “한국 경제 저성장의 늪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돌파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민간교류 및 남북 지자체 교류를 본격 추진하며, 남북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 위원은 “현행 대북제재는 흔들림 없는 국제공조 속에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에 투입된 자금의 북한 핵무기 생산으로의 전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재가동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라는 상황을 전제하며 “‘퍼주기식’ 일방적·시혜적이 아니라 호혜적 투자협력을 통해 ‘win-win’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경협사업은 개성공단 방식이 아니라, 3통(통행·통신·통관)의 보장을 비롯한 국제규범에 따른 북측 노동력 운용방식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하는 등 국면의 진전이 있다면 “북한 경제개발뿐 아니라 남북공영을 위한 ‘한반도부흥계획’을 제시, 북한과 상호협의 아래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 이행할 용의가 있다.”면서 “미래 한반도 신(新)통일국가 건설의 큰 틀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남북 간 산업의 재편 및 연계를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남북대화 및 경협, 북핵 진전 수준 따라 입장 갈려

국민의당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하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위해 개성공단은 재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 대북제재 국면에서 당장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제재 국면 이후 우리가 주도하는 협상을 통해 공단 재개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 위원 역시 “북핵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경우라야 적극적인 남북경협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전제된다면 “분단고통 치유를 위한 국군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사업과 이산가족 고향방문, 동북아 신경제협력 모델 추진 및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 의원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며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을 체결해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을 보장하고 남북관계의 불가역화를 제도화하며 개성공단 사업의 제2, 3단계로의 확대와 북한 내륙지역과의 경협 재개 등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적 통일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회의가 마무리되며 협력기관인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서울사무소의 김영수 사무국장은 폐회사를 통해 “차기 정부의 리더십과 성공적인 정책구상 마련을 위해 각 당의 정책과 비전을 활발하게 논의한 자리였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철저한 위기관리를 바탕으로 통일·외교·안보 현안에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동시에 통일비전을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 본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