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7년 5월 1일

특집 | 5당 외교정책, 대북제재와 남북대화 놓고 극명하게 갈렸다 2017년 5월호

특집 | 선택 2017,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청사진

5당 외교정책

대북제재와 남북대화 놓고 극명하게 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만찬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만찬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7개월 앞당겨 치르게 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외교·안보정책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현재 한국이 총체적인 외교·안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6자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지난 8년여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4차례나 감행해 핵탄두 보유가 임박했고 그 운반수단으로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100여 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체연료를 개발해 선제타격이나 미사일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해 한국 전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실전능력 보유에 근접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는 동맹국 미국에 대한 의존이 전례 없이 커졌다.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이를 반증한다. 일본 정부와는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이후 소녀상 이전을 두고 갈등 관계를 빚고 있으며,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을 두고 중국과 내실 있는 공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과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대북정책 공조는 물론 상당한 외교 채널의 단절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정치·경제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욱 소원해진 상태다.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한국이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체적 위기 국익 극대화 위한 합리적 외교 방향은?

과연 어느 후보가 이러한 총체적인 외교·안보적 위기 상황을 시급히 수습해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며 주변 강대국들과의 뒤틀어지고 악화된 관계를 정상화할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적임자인지를 가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신성한 시대적 소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검토하고 후보자나 후보자 진영의 발표 등을 참조해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정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어느 후보가 향후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크며 효과적인 외교를 펼칠 것인지를 비교 평가하는 작업이다.

먼저 주요 후보들이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후보들의 10대 공약에서 나타난 공약 순위로 살펴봤다. 이 부문을 1순위에 위치시킨 후보는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내세우는 홍준표 후보와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겠다는 안철수 후보다. 심상정 후보는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를 공약 순위 2번으로 게재했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 국민 주권주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에 이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공약 순위 4번에 위치시키고 있다. 끝으로 국방·안보를 강조해온 유승민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제대로 대접받는 근로자,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등에 이어 “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 육성”을 공약 순위 7번에 위치시켰다.

북한의 핵 실전능력 보유가 임박한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 안보 위협에 대한 각 후보들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와 킬체인을 조기 전력화하는 등 자주 국방력 조기구축 및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을 주장한다. 사드 배치는 새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고,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국익을 지키는 맥락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철수 후보도 KAMD와 킬체인을 조기완료 하는 등 첨단 국방력 건설로 자강안보를 구현하고 전작권 전환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는 한·미 간 약속이므로 배치하겠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한반도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전략자산 순환배치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