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집어 개념풀이 | 협동농장 2017년 8월호

콕! 집어 개념풀이 | 협동농장

지난해 4월 18일 북한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이 모판에 씨를 뿌리고 있다. ⓒ연합

지난해 5월 북한이 37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당 대회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2020년까지 식량과 전기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식량과 전기의 공급 부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인데요.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일부 협동농장에서 식량생산 계획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여전히 생산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농업 경제를 이야기할 때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협동농장’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북한 협동농장이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돋보기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농사철을 맞은 북한 협동농장들이 심각한 비료 부족으로 퇴비생산에 여념이 없다”고 전했다. 함경북도 한 소식통은 <RFA>에 “회령시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5월 1일부터 전부 부식토 생산에 동원되고 있다”며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매일 한 입방(㎥)의 부식토를 생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파종이 시작되기 전에 흑보산비료(부식토 60% 거름 30% 화학비료 10% 비율로 섞어 발효시킨 비료)를 충분히 생산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는 한 해 농사에 필요한 화학비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2017년 5월 5일

북한의 협동농장은 토지를 비롯하여 그 밖의 생산수단들을 통합하고 농민들의 공동노동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사회주의적 형태’의 농업기업소를 뜻합니다. 북한의 농업생산체계는 기본적으로 토지 및 생산수단의 ‘협동적 소유’가 바탕인 협동농장과, 국가소유에 바탕을 둔 국영농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1964년 채택한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와 1980년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모든 농업 단위에서의 국유화 방침을 기본 입장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후 협동농장의 운영방식이 점점 생산분배 단위의 축소, 농업생산의 자율적 권한 강화 등 개인영농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협동농장은 기본적으로 내각의 농업성, 도 농촌경리위원회,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체계로 이어진 농업지도관리체계의 지도 아래 운영되는데요.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는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업의 기술적인 지도를 기본으로 모든 농업 활동을 계획화·조직화하며 협동농장 내 작업반 우대제, 분조관리제를 밀접히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주의 특성상 협동농장들은 국가로부터 농기계와 생산설비, 영농자재를 공급받는데요.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를 비롯한 농촌 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의 지원과 더불어 농장 내 모든 기본 건설과 농촌 문화주택 건설, 무상치료, 무상교육, 정·휴양 등의 국가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협동농장에서의 노동은 수행된 작업 실적에 대한 노력일로 평가·계산 되며 농장원에 대한 노동지분은 보통 수확 후인 11~12월 결산분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농민들은 결산분배 후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총 수확고에서 국가납부, 생산적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를 분배받게 되는데요. 기존 사회주의 농촌의 협동화 방식은 집단경영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이론 아래 대단위로 조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경영상의 필연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농장은 농민의 정치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결국 효율을 높이는 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되었죠.

북한의 협동농장 역시 1차적인 목적은 농민들을 사상·문화적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었고, 중앙-도-군으로 연결되는 관료적 통제 운영 방식은 효율성이 정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토지 비옥도나 농장 위치, 작물 종류 등 실제 농업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노동 계획만 세운다면 농업생산성의 침체와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슬기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