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북한 핵무력 최종단계 … 전략적 협상카드 준비해야” 2017년 10월호

특집 | 북한 6차 핵실험 … 우리의 안보, 원점에서 다시 본다

제13차 통일한국포럼 “북한 핵무력 최종단계 … 전략적 협상카드 준비해야”

통일한국포럼이 지난 9월 21일 서울 밝은사회회관에서 “북한 6차 핵실험 : 우리의 안보, 원점에서 다시 본다”를 주제로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가 주관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한국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이 협력해 지난 2015년 12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이 “북한 6차 핵실험 … 우리의 안보, 원점에서 다시 본다”를 대주제로 지난 9월 21일 서울 밝은사회국제클럽(율곡로)에서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의 존망, 국민의 사활, 민족의 흥망성쇠가 직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것은 바로 북핵문제”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북한이 체제유지 또는 정권유지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시각이 있는데 최근 북한 정권의 핵을 중심으로 한 대외적인 위협 언동을 보면 분명 체제 및 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매우 위협적인 모습”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억지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한국포럼의 협력기관인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가 환영사를 했다. 젤리거 대표는 “현 시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전쟁의 방식보다는 협상을 통한 외교가 더욱 빛을 발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단순히 공격적 신호를 전달해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외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어적 외교의 개념을 정립하고 묘안을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좌장으로 사회를 맡아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북한 6차 핵실험, 위력과 의미는?”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계점 넘은 북한, 주변국 대응과 우리의 전략은?”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나섰다.

“역대 최고 위력 … EMP로 핵공격 시 피해는 상상초월”

이날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지난 2017년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한 제6차 핵실험을 분석해보면 여태까지 실시한 전례와 비교하여 역대 최강의 위력이 감지되었다”면서 “수반한 지진규모는 제5차에 비해 5~6배 높아 한국 기상청 종파 분석의 경우 5.7을 기록하였고, 노르웨이 지진연구소 측정에 따르면 5.8,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6.3이기 때문에 최소 50kt, 최대 200kt이 넘는 수준의 위력”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서 교수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북한은 플루토늄 31~64kg, 고농축우라늄은 약 1,130kg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표준형 원자탄 제작에 5kg 플루토늄과 25kg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것이지만 15kg 정도의 고농축우라늄이라면 위력 50kt 정도의 소형 수소탄을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북한이 2018년부터 핵무기를 전부 증강탄이나 수소탄으로 생산한다고 가정해보면 2020년 경 북한은 원자탄 최대 88개, 소형 수소탄 최대 46개, 도합 최대 134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표준형 원자탄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과 이번 핵실험으로 수소탄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확보한 핵물질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핵탄두 생산에 착수해 핵무기 수를 단기간에 늘이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북한 핵실험의 최대 의미는 북한의 핵무력이 최종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며 기술적 차원에서 더 이상의 핵실험은 불필요하다”면서 “북핵 고도화 단계 중 핵탄두 기폭장치 부문 목표는 사실상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 핵무기 고도화 완성 예상 시점이 2018년으로 급속히 앞당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특히 서 교수는 “지난 9월 3일 북한 <노동신문>은 핵무기의 전자기파동, 즉 EMP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는 북한에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매력적인 무기”라면서 “핵무기 사용에 따른 비난을 덜 받을 수 있고 어렵사리 대기권 재진입할 필요도 없으며 핵무기를 150km 이상 고공에서 터뜨릴 경우 고고도지역방어체계, 즉 사드 요격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최고수준 정보사회인 남한은 북한에 비해 전자기파 공격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핵 EMP가 사용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속리산 상공 100km에서 이번에 북한이 터뜨린 핵무기 위력과 비슷한 100kt, 즉 10만t급 핵탄두를 터뜨리면 남한은 물론 주변국 일대까지 일체의 통신, 전기, 전자장비와 시설에 고깔 모양의 초대형·초강력 번개가 떨어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다”고 밝혔다.

한편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핵공갈 속에서 항상 안보 위협에 시달릴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도 입게 될 것이며, 통일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도 극단적으로 적대적이고 합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정권의 손에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맡기는 셈이며, 국제사회 비확산 레짐은 결정적으로 약화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동북아 질서를 뒤흔듦으로서 세계평화와 안보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정책논쟁과 담론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하며, 국가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면적 석유금수가 외통수 … 전면전 감수하고 협상해야”

김 교수는 최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석유금수는 외통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북한은 외교적으로 굴복해 협상에 나서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도발을 하든지의 선택에 몰리게 될 것인데 이 고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협상이 결렬되거나 부진하면 언제든지 선제타격을 하고 전면전쟁을 감수하겠다는 실질적 준비와 심리적 결기를 갖춘 상태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5월 틸러슨 장관은 대화 선제조건으로 3가지의 도발중단을 언급하였으며, 제6차 핵실험 이전에 을지훈련 기간 북한의 저강도 도발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면서도 “최근 틸러슨 장관이 미국은 북한의 적(敵)이 아니며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고 발언한 상황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없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한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 미국 내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히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장거리핵미사일 전력화를 실행하게 되면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지금부터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우리의 평화체제 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해결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한·미·일 3국에 대한 과도한 대북제재 동참 반대 및 대화·협상 복귀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쌍중단(雙中斷)’ 요구 등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북한 핵실험 문제를 놓고 다시금 한·미·일 대 중·러 대결이 고조되고 여기에 한·미·일 3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강화된다면 북한의 추가 ICBM 발사 혹은 제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한반도의 구조적인 대립 상황 속에서 대북제재 반발로 인해 북한이 추가 제7차 핵실험 및 ICBM 발사를 강행하여 다시금 초강경 대북제재 결의안이 추진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이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추가도발 시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북응징과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역내 안보협력 체계 구축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주변국의 전략적 이해는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대중국 견제능력의 확대를 병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비핵화에 동의하지만 북한 내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하는 동시에 미국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전략적 이해와 상충되는 북핵 해법, 즉 사실상 동결 수준에서 북핵문제의 해법이 도출되는 과도적 합의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이러한 경우 미국과 중국은 북핵문제를 현 단계에서 안정화시킬 수는 있으나 한국은 북핵 위협의 상시화 시대에 놓이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미·중 간 북핵 과도적 합의? 최악의 시나리오 될 것”

따라서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형 3축 체제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자주국방력 강화에 긍정적이나 북핵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전술핵 도입 및 확장억제도 미국에 핵 안보를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면서 “북핵 협상과 병행하여 한국의 자위적 ‘핵카드’의 적절한 활용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때 핵카드는 궁극적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의 핵주권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핵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핵무장론과는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회의가 마무리되며 통일한국포럼의 주관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의 신진 소장은 폐회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위협, 즉 한국의 안보 위협이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한 대안이 핵심인데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한 가지로 수렴된 것 같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든 그렇지 않든 한국이 핵무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소위 ‘핵카드’가 현재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평가했다. 신 소장은 “이러한 협상 전략으로써의 ‘핵카드’를 주도면밀하게 단계적으로 활용하여 이슈를 리드해 나아간다면 현재 우리가 처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동훈 / 본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