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제재 속 출로 찾는 북한 … 현실적 대응 시나리오 긴요 2018년 2월호

특집 | 물꼬 튼 남북, 첫 단추 제대로 꿰려면?

제재 속 출로 찾는 북한 … 현실적 대응 시나리오 긴요

조봉현 /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월 5일 북한 중앙기관 정무원들이 평양에서 새해 첫 금요노동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연합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직접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내용 면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감을 두었다. 핵무력 완성 선언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체제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외 및 대남관계에서는 대화 및 평화 공세 띄우기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당과 인민을 강조하고 경제 성과 도출 및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기도 하였다.

북한은 지난해 강경 국면을 전환하여 2018년에는 실리(대외, 대남, 경제 등)를 챙기기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국면에 따라 북한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내 경제 문제 해결과 함께 대남 경협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비롯한 대규모 응원단과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계획하는 외자유치와 경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18년 남북관계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대화 지속 여부에 따라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평화 공세가 계속되면 한반도에서 큰 진전이 기대된다. 반면 북한은 의도대로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강온전략을 노골화할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2018년에는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소 개선되겠지만, 북핵 상황으로 급격한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경제를 매개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北, 내부 시장경제 영향으로 2017년 플러스 성장 추산

만성적으로 경제난에 빠진 북한 경제는 최근 들어 외형적으로 다소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3.9%를 기록한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는 대북제재로 인해 다소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플러스 경제성장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외거래는 다소 위축되었지만, 내부적인 시장경제의 영향으로 상황은 다소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쌀 1kg 가격은 북한 돈 5천원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암시장 환율도 높은 편이지만 급격한 등락 없이 북한 돈 8천원대에 머물고 있다. 북한 곳곳에 건설붐이 일고, 장마당 숫자는 500개를 넘었으며, 휴대폰 보유자가 400만 대를 넘어선 지 오래다. 자동차는 급격하게 보급되어 평양에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2017년 경제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자력갱생을 토대로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전진을 이뤘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의 전진을 강조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 준비, 화학공업의 자립적 토대 강화, 경공업 주체화로 소비품의 다종화·다양화, 기계공업의 생산증대, 과학농법에 의한 풍작, 여명거리 건설 등을 꼽고 있다. 과학 분야에서는 첨단 분야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했다고 자평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 국면에서도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눈부신 경제성과를 이루었다고 신년사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와 차별되는 커다란 성과는 없으며, 돋보인 경제성과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북한의 경제 분야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정권 수립 70년을 맞이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경제·핵 병진노선에 따라 경제 부문을 더욱 강조하면서 내부 경제개혁과 성과 도출, 대외 교류협력 모색 등의 돌파구 마련에 역점을 둘 것이다.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흔들리는 주민들을 다잡기 위해 체제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들의 노력 강조와 함께 노동력을 동원하는 150일 전투 등의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다. 북한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 인민생활 개선 향상 등 2020년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가 2018년에는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산업 전략을 보면, 전력 및 금속공업 등에서 성과를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전력 부문에서는 발전소(화력) 건설, 설비 보강으로 생산 증대, 전력손실 방지, 지방공업 전력공급 보장 등 전력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이고, 특히 새로운 동력자원 개발을 언급한 것처럼 태양광 및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중소형 발전소를 통한 지방 공업 부문 전력 보장을 강조한 것은 각 지역 경제개발구 추진 등 지방 경제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속의 주체화 완성을 강조하여 건설 활성화 등에 필요한 금속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화학공업은 인비료 공장을 건설하여 식량 생산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기계공업은 기계공장 현대화로 농기계 생산과 자동차 생산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광물은 생산 혁신으로 자립적 경제토대를 마련하고, 철도는 철도 운영에서 과학화·합리화하여 수송능력 제고를 꾀할 것이다.

인민생활 향상 전환을 위한 산업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경공업은 설비개선, 노동절약형 및 전기절약형 생산 공정, 원재료 및 자재의 국산화, 질 좋은 소비품 생산 확대, 지방 맞춤형 경공업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우량종자, 농기계, 과학기술 등으로 농수산, 축산 및 과일 생산을 증대하고 특히 수산의 경우 과학적인 기법으로 양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건설은 살림집 건설 확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완공, 발전소 건설, 물길 공사 등에서 성과를 내고자 할 것이다. 산림복구는 환경보호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 과학기술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핵개발 등에 집중하여 인민생활에 다소 소홀한 점을 인식하고 올해는 인민생활 개선을 강조하여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불어 넣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경제 성과 달성을 위해 경제 체계 개편에도 착수할 것이다. 자립경제를 위해 경제 작전과 지휘 혁신을 강조하고 북한 경제지도 기관과 각 기업소 등에 자율과 책임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5·30조치의 본격적 추진 및 독립채산제와 분조관리제 등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제재 영향 가시화 … 하반기 이후 타격 예상

문제는 대북제재다.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대북제재(광물, 섬유, 기계류 등의 수출 제한, 합작사업 철수, 해외근로자 송환 등)가 재대로 이행되면 북한 경제는 2018년 하반기 이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연간 20억 달러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경제 규모에서 20억 달러는 엄청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남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8년에는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도 개선이 예상된다. 신년사에서 북한은 지난해 한반도 긴장 조성의 탓을 미국 등 외부로 돌리고 북한은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언급한 가운데 남한의 새정부 출범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제는 남북관계 정상화시키자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과 남한 새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큰 전환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접촉, 내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오해를 풀며 이 과정에서 상호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회담, 체육회담,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분야에서 회담을 제의해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북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출로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북·미대화가 잘 풀리지 않으니 남북관계 개선을 토대로 하여 북한의 고립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에서 선(先)통남을 통해 미국과 대화의 돌파구를 열고 제재를 완화하려는 우회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기좋은 계기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 개선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활용하고, 마식령 스키장의 대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8년 한반도 정세의 전환이 기대되지만 ‘도발과 평화’의 이중적 메시지도 담겨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공격할 경우에 핵으로 공격한다는 도발적 노선 유지와 대외적으로는 평화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가 깔려 있다.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면서 방어막을 쳐놓고 대남관계에서는 적극적 평화 공세(우리민족끼리 강조, 대화·교류 재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를 내세우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평화와 대화 메시지를 던져놓고 자신의 눈높이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으며, 한반도가 긴장되면 이 모든 것은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올해 한반도 정세는 경제 및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과거와 다른 평화와 안정의 여건 조성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함께 노력하면 2018년에는 희망적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남북대화를 이어가면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와 북한 민생 차원의 개발협력 사업 등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틀에서 전향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접근해야

북핵 상황과 대북제재 국면, 북·미관계 악화 등에 따라 남북의 경협 및 교류에서의 진전은 커다란 기로에 설 것이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경제 중시와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북핵 상황의 진전과 함께 북한의 태도 여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적극적 대화 및 교류협력 제의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북한의 적극적 대화 공세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 어떠한 안건과 논리로 대화를 이어갈 것인지 등에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제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어떠한 명분을 갖고 북한의 제의를 받거나 거부할 것인지 등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 북한의 대화 제의는 받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대북제재 국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위주로 협상해 나가면서 조금씩 성과를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에서 전향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협력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상황 진전에 맞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북한에 적극 설명하고, 실현 가능한 작은 것부터 남북이 협의하여 착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