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전환적인 해 … 평화체제 전개 틀 마련해야” 2018년 4월호

특집 | 남북정상회담 초읽기 … 대전환의 기로에 섰다!

제16차 통일한국포럼

“전환적인 해 … 평화체제 전개 틀 마련해야”

 이동훈 / 본지기자

통일한국포럼이 지난 3월 2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홍은동)에서 “김정은 체제의 변화 배경과 전망”을 대주제로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가 주관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한국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이 협력해 지난 2015년 12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이 “김정은 체제의 변화 배경과 전망”을 대주제로 지난 3월 2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홍은동)에서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남북관계는 대화국면에 들어서게 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북한이 변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한반도에 변화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숱한 과제가 많지만, 정부가 이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극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초석을 닦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정환 북한연구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임박한 남북 정상의 만남과 가시권 안에 들어온 북·미 대화, 여기에 남·북·미 대화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오려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전략을 포기하고 북·미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며 남북 간의 공조 및 협력관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4월 말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구도의 기반이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남북관계 개선 실마리 찾아 북·미대화 추진 전략”

이날 포럼은 특별강연과 질의 및 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강연은 제17대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이 “김정은 체제의 변화 배경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 소장은 김정은 체제에 대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나름대로 공고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핵개발과 관련, “2016년에 35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운영 전략을 정리하고 특히 핵개발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김정은 체제 국가운영 전략 노선으로 확정한 이래 이를 2013년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반영하는 등 집중적인 개발을 해왔다”면서 “이로써 지난해 11월 29일 핵무력의 완성을 선포하고 올해 들어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최근 북한의 국면 전환 시도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탐색적 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으로 강경한 대응에 나섰고 이를 통해 핵무력 완성까지 선언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극도로 고조되는 긴장 국면 조정 및 강화되고 있는 제재·압박 등을 탈피하고 체제 강화·보장 조치 마련을 위해 미국과의 담판에 나서는 적극적인 외교와 평화 공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결·갈등이 아닌 평화·안정으로의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평화적 환경의 한 축인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 역시 긴장 완화 및 평화적 환경 조성의 남북대화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북·미대화까지 추진해 나간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여러 측면에서 올해가 한반도 정세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 되는 해인데,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종식되고 평화체제가 전개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때”라면서 “지금의 국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북한 체제보장 등을 포함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며 북한을 정상국가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세심하고 주도면밀한 노력이 긴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관계 정상화 견인 위한 노력 긴요”

강연에 이어 회원들의 의견 개진 순서에서 <세계일보> 사장을 역임한 설용수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북한이 말하는 체제 보장 속에는 물론 경제적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나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받는 위협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대화와 협상 국면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북한이 제기하고 나오게 되면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이 종료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의 김영수 사무국장은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를 대신한 폐회사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 본질적인 문제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가 하나로 결집될 때 바람직한 협상과 함께 추진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